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월 10건 이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상호·민원내용 공개… 5일 이내 소명기회 제공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지침이던 공개 기준·절차 등 첫 공개… "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높일 것"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월 10건 이상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민원내용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공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된다.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5영업일 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를 통해 이뤄지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이번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0:43: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DL이앤씨-대림문화재단, 초등학생 창의예술교육 실시

DL이앤씨는 최근 대림문화재단, 종로구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DL이앤씨와 대림문화재단이 위치한 종로구의 초등학생을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문제해결중심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교동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독립문초등학교에 다니는 200 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키즈워크룸: 애니메이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수업과정은 어린이들이 평소 즐겨본 애니메이션의 제작원리를 쉽게 이해한 다음, 이야기와 움직임을 구상해 애니메이션 창작 키트를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대림문화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과학 원리가 적용된 무빙 프로젝터를 직접 조립하고,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융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지역 사회 상생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환경정화 맑음나눔 활동, 도토리 나무심기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탄소발자국 감축 등에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처럼 본사와 현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미래 세대가 창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4 09:32:4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동 지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지역별로 매칭해 어린이집(1255동), 보건소(1330동), 의료시설(131동), 도서관(38동) 및 경로당(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해 대상을 선정했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이 71.6%를 차지했고, 보건소(37동)과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 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04 09:30:1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코스피, '상저하고' 전망 우세...변수는 트럼프와 실적

이재명 정부 초기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새 정부의 내수·산업 부양책까지 더해질 경우, 코스피지수도 최대 3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메트로신문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종합했다. ◆대선 6개월 뒤 코스피 7% 올라 4일 메트로경제가 집계한 결과, 1981년 이후 아홉 번의 대통령 선거일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3개월 뒤 평균 4.52% 상승했다. 대선 6개월 뒤 평균 상승률은 7.2%였다. 대선 직전 3개월에는 코스피가 평균 3.0% 하락했는데, 대선 후 오름세로 반등한 것이다. 대선 후 6개월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던 정부는 노태우(48.8%), 전두환(35.4%), 김영삼(15.4%) 등의 순이었다. 세 정부 모두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김대중(-22.2%)·이명박(-6.5%)·윤석열(-9.1%)·박근혜(-5.3%) 정부에서는 대선 후 6개월간 코스피가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이후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명박 정부(-36.6%)와 유럽 재정위기 여진이 남았던 박근혜 정부(-0.9%), 윤석열 정부(-7.3%) 등 3차례를 제외하고 6차례나 코스피가 상승했다. 9차례 대선 이후 1년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16.2%나 됐다. ◆코스피 '상저하고' 예상...외국인 복귀·반등 흐름 나타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무너졌던 2600선을 다시 회복했으며, 5월 29일에는 약 9개월 만에 2700선을 넘겼다. 하루만에 다시 2690선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5.52%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3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국투자증권 2400~290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2880포인트, 신한투자증권 2400~2850포인트, iM증권 2500~2780포인트 등이며, NH투자증권은 2350~3000포인트까지 예상했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코스피 지수 상단 3000포인트를 유지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2500~3000선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 평균적으로 증권사 대부분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가 확대됐던 4월에 이미 코스피 저점을 통과했고,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미국(Non-US) 증시에서 코스피, 특히 신흥 아시아 등은 상대적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화될 수 있고,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및 정책 동력 강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 강화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부연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하반기 코스피는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3분기는 미국 재정 리스크를 반영한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4분기부터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반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증시에서 9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 한 달 간 1조2682억원을 사들이면서 순매수 전환됐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시점에서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수급은 매크로 환경 및 국내 주요 상장사 이익과 직결된 수출이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웅찬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선 전후에는 정책 기대감 등으로 증시 강세가 전망되지만 하반기가 진행될수록 수출 둔화를 나타나며 증시 정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내수는 정책 부양이 기대되나 수출은 미국 소비 둔화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증시 및 경기부양 정책과 미국 관세정책 등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에 주가 부양 기대감...트럼프 '관세정책'은 여전히 변수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공약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국내 증시 회복은 정치적 리스크보단 글로벌 모멘텀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형 센터장은 "유권자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 2019년 14%에서 2024년 30%까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증시 활성화 정책 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자국 정책 모멘텀보다는 당시 글로벌, 특히 선진국 경제를 포함한 매크로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라고 짚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팀장도 "하반기에는 자생적 이벤트인 신정부 출범 이후, 성장 전략과 관세 리스크 약화에 따른 지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관세와 무관하며 성장 중인 방산에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좋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과 중국 정책 모멘텀 등을 고려해 소비재(화장품), 레저(엔터), 건설 등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관세 충격 보완을 위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에도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투입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4 07:43:3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시대와 미래] 금융권 새 정권 출범에 촉각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철학에 따라 금융권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과 '공정', '상생' 세 가지로 귀결된다. 이(李)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금융으로 금융권을 움직일 전망이다. ◆ 더 매운 '상생 금융' 시즌3 현재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은행=공공재'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와 계엄 사태 이후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 만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폐업·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더 매운 맛 '상생 금융 시즌3'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4년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2조원가량을 상생 금융으로 지원한 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햇살론15의 공급 실적은 4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37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분기(15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 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만큼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더 깐깐해질 CEO 연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대되면서 금융지주·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원칙을 제시한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내부 규범을 개정하지 않도록 독립 이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증을 쪼개 권한을 분산한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바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서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

2025-06-04 06:51:4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시대와 미래] 공약으로 본 금융시장 전망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 정부의 금융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한 만큼 공약 실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연금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정부의 공적연금 공약은 '노후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 공제 후)이 발생하면 일부를 차감해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만 18~60세)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 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군 복무 기간 가입 인정 제도)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아울러 오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정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적 연금개혁을 재개해 이른 시일 안에 중장기적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냈다.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 씨앗(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장 기준을 기존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오는 2030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재고하고,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 부담도 줄인다는 목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구직·이직 장려 청년 공약은 구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대출의 취업 후 상환 제도를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됐던 구직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에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직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제도(현행 중위소득 150% 이내, 20만원 내 지원)를 개선하고, 세액 공제 기준도 높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공약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했던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발행 및 상장을 허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수수료를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치도 논의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통화 주권을 공고히 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성장을 억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통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확대한다. 가상자산의 상장·공시 기준을 마련해 협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신규 가상자산 발행 시 통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강제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억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도 예방한다.

2025-06-04 06:51:0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공급확대+시장안정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다. 당초 거론했던 4기 신도시는 막판에 철회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화와 함께 2기,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고, 주택 실수요자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 초고가 아파트 누르기보다 공급에 집중 새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먼저 신축 수요를 막는 고분양가 문제부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공공성 강화 원칙이 지켜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도 주택용도로 전환을 추진한다.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방안에서는 4기 신도시 언급이 사라졌다. 3기 신도시 건설도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함께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만들어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선자는 공약에서부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은 극히 말을 아꼈다. 생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만 언급했다. ◆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맞춤형 정책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은 고려하겠지만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자녀수에 따라 분양권환급감면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며, 소득요건도 완화를 검토한다. 민영주택 공급시에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인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도 확대한다.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쉐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도 검토한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취·창업,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복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폐교 또는 폐교예정 학교나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연합형 행복기숙사도 적극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2025-06-04 06:50:5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