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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 의무 자율화

앞으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며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오는 13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을 말한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6-12 14:03:07 김두탁 기자
지난해 'BBB등급' 회사 부도율 3.52%…98년 이후 최고치

지난해 동양시멘트, STX팬오션 등의 부도 여파로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르면서 투자적격등급의 마지노선인 'BBB' 구간의 기업 부도율이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3년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 분석'에 따르면 투자적격등급의 부도율은 0.50%로 지난 2011년 이후 연속 상승했다. 투자적격등급 부도율은 2004년 이래 2010년까지 2006년 0.30%, 2008년 0.29%를 제외하곤 모두 0%를 기록했으나 2011년 0.23%, 2012년 0.41%로 3년 내리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BBB등급 구간의 부도율이 142건 평가 중 5건(3.52%)으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BBB-등급의 동양시멘트 평가 2건과 BBB+의 STX팬오션 평가 3건이 해당된다. 2011년 A등급 이상의 연간 부도율이 0%이고, BBB등급이 1.69%였다가 2012년에는 A등급 이상이 0.58%, BBB등급이 1.57%로 A등급 이상의 부도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웅진홀딩스, STX팬오션, 동양시멘트의 부도 등으로 건설·해운업을 중심으로 투자적격등급의 등급 하향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A등급 이상이 다시 0%로 낮아진 반면, BBB등급은 3.52%로 훌쩍 뛰었다. 투기등급의 부도율은 6.42%로 전년 15.66%에서 크게 하락했다. 다만 2012년 투기등급 기업이 83곳이었으나 지난해 109곳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해 부도율 변동폭이 커진 측면도 있다. 투기등급 부도 급감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부도율은 1.08%로 전년 1.62%보다 하락했다. 연초 신용등급을 연말까지 유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신용등급유지율'은 A 등급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늘었으나 BBB등급에서는 2011년 이후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BBB등급의 유지율은 2010년 54.03%에서 2011년 82.20%로 껑충 뛰었으나 2012년 78.74%로 하락한 뒤 지난해에도 71.83%로 낮아졌다. 신평사 3사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기업평가(75.83%)와 한국신용평가(75.76%), NICE신용평가(75.95%)의 평균 신용등급유지율은 75.85%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국내 신용평가 4곳의 신용평가 부문 매출액은 814억원으로 전년 905억원보다 91억원(10.1%) 감소했다. 회사채와 ABCP 발행 규모가 각각 12조4000억원, 35조8000억원 크게 줄어든 것이 매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장 점유율은 NICE신용평가가 33.9%로 가장 컸으나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도 각각 33.2%, 32.8%로 3사가 균점하는 경향이 높았다. 지난해 신평사가 평가한 회사채 발행 업체 수는 총 1110곳으로 전년보다 62곳(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투자적격등급 업체 수는 1001곳으로 전년보다 36곳(3.7%) 늘었으나 투기등급 업체 수가 109곳으로 전년보다 26곳(31.3%) 급증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BBB 등급을 말하며 투기등급은 BB~C등급이다.

2014-06-12 12:51:18 김현정 기자
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2주년 맞아 건설현장 근로자 상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랑방버스 2주년을 맞아 인천 송도 건설현장을 찾아 내·외국인 근로자의 금융상담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일대일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했다.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금감원 콜센터(133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남기고 원하는 상담시간을 예약하면 다음 날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이번 금융사랑방버스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등도 참여해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내용,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비자 연장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등의 상담을 지원했다.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이달로 2년째를 맞은 금융사랑방버스는 지난 달까지 총 296회 운영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8회, 지방 138회 진행됐다. 방문 지역은 전통시장 137곳을 포함해, 군부대와 탈북민주민센터, 소상공인, 임대아파트 등지의 495곳으로 집계됐으며 그동안 총 6533명이 상담을 받았다. 주요 상담 분야는 금융회사 상담이 20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워크아웃(1513명), 햇살론(689명), 바꿔드림론(653명), 미소금융(380명), 새희망홀씨(277명)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랑방버스의 상담 인력은 금감원 558명을 포함, 은행권(309명), 햇살론판매금융기관(275명), 신용회복위원회(249명), 한국자산관리공사(!43명), 미소금융재단(99명), 대한법률구조공단(90명)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금감원은 2주년을 기념해 미담 사례를 모은 '금융고충, 금융사랑방버스에서 상담받으세요!' 책자도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책자는 향후 2000부를 발간해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산간 지역에 우선 배포될 예정"이라며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edu.fss.or.kr)의 금융사랑방버스 코너에도 전문이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2 11:10:19 김현정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3.4%로 하향조정…‘상고하저’ 경기흐름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성장률 3.5%에 비해 0.1%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환율하락세, 소비 부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지방선거 이후 정책 리스크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유럽(저성장·저물가), 중국(구조개혁 수반 성장 둔화), 일본(소비세 인상 이후 회복 불안), 신흥국(금융 불안 재발 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생산 갭 축소, 국제원자재 가격 반등 등으로 하락압력이 완화되면서 상반기보다 높아지겠지만 연간으로는 2.0%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입부진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 흑자가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해(799억달러)를 상회하는 831억달러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은 하반기 중 하락세를 이어가겠으나 4/4분기에는 유로 및 엔 약세에 수반된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평균 1035원을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고용증가세는 확대되었지만 소비여력은 오히려 감소해, 고용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별·연령별 평균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임금근로자 1인이 소비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6년~2013년 사이에 약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는 고용증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평균소비성향마저 하락해 소비여력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고, 고용회복률이 가장 높은 50대 이상도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소비여력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2013년에 임금근로자가 무려 47만6000명 증가했지만 소비여력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가할 경우에는 30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양적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을 근거로 민간소비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2014-06-12 11:06:0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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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일본 타케나카(竹中) 건설사와 기술교류회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지난 10~11일 양일간 자사 서초사옥에서 일본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타케나카(竹中工務店)와 기술교류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2012년 9월 맺은 기술교류에 관한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매년 열리는 정기 행사다. 양 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타케나카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10일 열린 기술교류회에서는 BIM(빌딩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의 다양한 적용기법과 발전방안, 스마트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관리, 특수 콘크리트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협력할 부분을 공유했다. 이어 11일에는 삼성물산이 2009년 국내 최초로 LEED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투모로우와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해 현장사례를 통한 적용기술을 나눴다. 황대진 삼성물산 기술연구실 상무는 "삼성물산-타케나카 기술교류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르면 2015년부터 초고강도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다른 기업과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10년 설립된 타케나카는 1958년 당시 일본 최고 높이 구조물인 토쿄타워를 시공했으며, 1988년에는 일본 최초 공기막 구조 돔인 토쿄돔을 건설하는 등 일본 내 돔 공사의 80% 이상을 실적으로 보유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4-06-12 11:04:0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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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3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13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1.5%에서 1.7%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3%에서 2.2%로 소폭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둔화됐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장기시장금리와 환율은 하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에 유의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또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6-12 11:00:18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