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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스크린골프장 끼워팔기로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점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2014-05-08 12:53:50 유주영 기자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폐지해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 보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5-08 11:38:3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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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산운용,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 채권혼합형 펀드 출시

신영자산운용은 자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30증권자 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자산의 30% 이내로 장기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공채와 우량채권에 투자한다. 투자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50여개 종목을 선별한다. 철강금속과 음식료품, 화학업종, 인프라업종 등이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히며 향후 유통, 무역 및 관광, 금융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출시된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은 출시 8주 만에 설정액 250억원을 돌파했다. 이 상품의 초반 운용성과는 지난 7일 현재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A'가 4.70%,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C1'이 4.61%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의 누적상승률 0.28%을 크게 웃돌았다. 신영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을 계속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며 "꾸준하게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가입 문의 및 상담은 전국 신영증권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1588-8588)로 하면 된다.

2014-05-08 10:31: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