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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이달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때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2-04 17:41:30 박선옥 기자
미국과 중국 경기둔화 공포 확산... 글로벌 증시 급락

미국·중국 경기가 '콜록' 하자 전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신흥국 금융위기에 떨고 있던 세계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미국발 한파에 맥 없이 1890선이 붕괴됐다. 장 초반부터 1900선이 무너지자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이후 하락폭이 확대돼 결국 전 거래일보다 1.72% 내린 1886.8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89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28일(1884.52)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 특히 외국인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6032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6억원과 2198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춘제 연휴로 휴장한 중국,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 증시는 4%대 폭락하며 4거래일째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8% 하락한 1만4008.47로, 토픽스는 4.77% 떨어진 1139.27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닛케이225 지수는 약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토픽스는 8개월여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처럼 세계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에 이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 온 미국 경제마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간밤에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화근이 됐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1월 제조업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6.0)를 크게 밑돈 것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발표 이후 시장에선 "미국 경기가 과연 회복세에 들어섰냐"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됐다.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 400대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지표다.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한국 수출에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와 증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 증권가 "당분간 코스피 반등 어려워" 증시 전문가들은 "제조업지수 악화는 결국 국내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코스피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흥국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지지선을 1850으로 낮춰 잡아야 한다"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당분간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도 "코스피가 이달 중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으로 1850을, 상단으로는 1970을 제시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까지 하락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음 주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양적완화 축소, 금리 인상 등에 관한 온건한 발언이 나오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2-04 17:28:1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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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츠 자산규모 12조원 돌파, 역대 최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리츠(REIT's)가 역대 최고인 3조6000억원(인가 기준)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를 가리킨다. 작년에만 2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총 80개가 운용 중이며, 이로써 리츠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규모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1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29개, 자기관리 리츠가 13개로 파악됐다. 투자 대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리테일에 집중돼 전체 자산의 83.8%를 차지했다. 다만 작년에는 상장 리츠의 성과가 컸고, 투자방식도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된 회사 중 '케이탑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중 최초로 배당(액면가 기준 12%)을 실시했고, '광희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중 최초로 아파트를 개발해 분양했다. 또 '씨엑스씨'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434실)을, '제이알 제12호'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신도림 디큐브씨티 호텔(269실)을 매입해 운용 중으로 호텔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아파트 897가구를 매입해 주택담보대출 1508억을 상환했고,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로 제공해 하우스푸어의 실주거비 부담이 월 평균 60만원 경감되는 성과를 거둔 것. 국토부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규제 합리화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6월 19일부터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30%에서 40%로 확대된 데다, 앞서 같은 달 10일 개정·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주식의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적용 배제했다.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리츠·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사무수탁사·투자자문회사 등 90곳을 검사해 4곳에 대한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하편, 국민이 안심하고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2014-02-04 17:07:25 박선옥 기자
1월 소비자물가 1.1% 올라…공공요금·집세 상승폭 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같이 1% 초반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크게 올랐고, 집세와 중학생 학원비 오름폭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전월과 비교해서는 0.8%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9% 하락했으나 지난달보다 4.5%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공공요금과 집세가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가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6.0% 올랐다. 도시가스(10.9%)와 지역난방비(4.9%), 전기료(2.7%)가 한해 전보다 인상됐기 때문이다. 집세는 한달 전보다 0.2%, 한해 전보다 2.4% 각각 상승했다. 전세(전년비 2.9%)와 월세(1.4%) 모두 올라 최근의 전월세난을 반영했다. 택시료(11.9%)와 하수도료(11.6%) 등 공공서비스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공동주택관리비(5.0%)와 중학생 학원비(2.5%)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1.7% 상승했다. 한해 전보다 가방(12.6%), 우유(11.7%), 빵(10.2%) 등이 주로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0% 상승했지만, 전년동월대비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2-04 16:19:1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