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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보험GA를?…설계사 통해 1406억원 모집한 GA 적발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 A씨가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들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총 34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GA소속 설계사들이 PS파이낸셜 대부업체의 유사수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직접 ㄱ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를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GA설계사 등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342억원이다. 특히 A씨는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해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ㄱ대리점 대표 및 임원으로 영입한 뒤 자금을 모았다. 설계사는 3개월 단위로 모집금액의 3%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를 A씨로부터 수령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ㄱ대리점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대부(중개)업을 할수 없다. 금감원은 대리점과 대부업체가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모집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은 것을 확인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한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가 소비자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한다. 법규도 개정한다. GA 및 설계사가 유사수신 등을 추진한 경우 처벌이력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체 연관 GA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3 14:46: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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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병원성AI·양주 돼지열병·영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다발

이달 들어 전국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데 이어 최근 세종·충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양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의 한 산란계농장(8만9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5건(세종 2, 충남 2, 충북 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 5건 중 이달 19~22일 불과 나흘간 4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번 동절기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1, 세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방역팀을 파견해 농장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전지역인 대전, 충남 공주, 계룡 등지의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의 10㎞ 이내 사육시설 83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발생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경기 양주의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지시했기도 했다. 양주 지역 내 돼지열병 발생은 1월(2건)에 이어 3건을 늘었다. 구제역의 경우, 전남 한우농가서 확산 중이다.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검출이 확인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무안에서도 1건이 보고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암·무안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등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또 전국의 소·염소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2주간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3 13: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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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활성화"

노사발전재단이 협약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관광업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협약을 통해 관광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구직자 발굴, 기업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채용 행사 등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요 협업 사례를 보면,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이 '호텔 종사자 양성과정'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공동 운영, 맞춤형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 중장년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해 일자리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는 기업지원서비스 및 채용 연계사업을 통해 일자리수요데이 참여 관광기업 대상 채용 연계와 기업지원 연계를, 한국관광공사와는 관광기업 대상 사업 홍보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관광기업 대상 인지도를 높였다. 서울시관광협회는 회원사 대상 구인 수요 조사를 진행해 산업 내 실질적인 고용 수요를 분석, 중장년층 채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구인 인원 194명을 23개 기업에 연결해 취업률 56.3%의 성과를 내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올해는 종로구청도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2:1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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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서 메콩강 5개국과 '기후변화·물 문제' 논의

환경부가 24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메콩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기후변화 및 급격한 개발로 심화된 가뭄, 홍수 및 수질악화 등 물 문제를 겪고 있는 메콩강 지역의 5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영향력을 확대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된 고위급 토론회다. 행사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메콩지역 5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정부 대표와 대사를 비롯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MI), 아시아개발은행(ADB), 호주물파트너쉽(AWP)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물기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다. 첫날인 24일에는 개회식, 고위급 대화, 국제개발협력파트너 세션, 신규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이 열리고, 25일에는 국제협력기금 설명회 및 메콩협력기금(MKCF) 핵심사업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병화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측,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이 이 지역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우리나라와 메콩유역 5개 국가, 아시아개발은행의 고위인사들이 '기후탄력성 제고 및 물관리 국제협력방안'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메콩협력기금(MKCF) 등 우리나라 대표 개발 협력 기금 운용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기금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메콩유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3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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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교보생명·삼성화재·하나손보

교보생명이 항공산업 분야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 종합재산신탁 금융과 신기술 융합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인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의 신탁사업자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은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사업총괄 및 발행사로서 실물자산인 항공기 엔진을 구입·신탁한다. 신탁사업자인 교보생명은 실물자산 수탁관리와 수익증권 발행을 담당한다. 교보생명이 실물자산을 위탁받아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과 미러링한 토큰증권(STO)을 신한투자증권 등 플랫폼에서 유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탁사업자 지정에 따라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의 확대와 선진금융기법인 조각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재산신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유튜브 콘텐츠 '삼별카 시즌2'를 공개했다. ◆ 고객의 안전·안심·행복 주제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전용 유튜브 콘텐츠인 '삼별카 시즌2'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삼별카'는 고객의 안전(★), 안심(★), 행복(★)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즌1에서 누적 조회수 300만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2에서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삼별카 폴리'는 로보카 폴리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동요로, 횡단보도 보행시 유의점 등 일상 속 교통안전 정보를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재미있게 전달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삼별 Class'는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팁과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등을 전달한다. 마지막 '친절한 Car케어씨'에서는 삼성화재 'Car케어' 서비스를 소개하고 차량 점검 및 제휴 서비스 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별카'는 지난 시즌1에 이어 고객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자동차보험'하면 '삼성화재', '삼성화재'하면 '삼별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지역사회 소외계층 '상생' 실천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급식소를 방문한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직접 제공했다. 급식 활동 후에는 하나손해보험에서 준비한 400kg 상당의 쌀을 무료급식을 위해 전달했다. 배성완 대표이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손해보험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23 11:47: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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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뀔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의 지급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혜택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지난 2007년 단행된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법안 내용은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했으며, 군 복무·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입 기간 인정)의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월 13만5000원(근로자 부담 50%)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2033년에는 월 1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가입자라면, 부담액은 매달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수익률을 1%p 개선할 경우, 연기금 소진 시기는 7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성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 "미래 세대 부담"…논란 지속 지난 20일 개정안 의결 당시 반대와 기권표는 도합 88표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총 278석으로, 양 당에서만 최소 66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는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여·야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만큼, 향후 출범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은 날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2025-03-23 11:42:5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