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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신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착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릴레이 간담회의 첫 시작으로 보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분석·이용하는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소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회계정보가 실질가치에 보다 부합하게 되었고, 자산·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라 자본안정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회사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된 점은 보험사에 대한 평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로 인한 생소한 용어와 이론적 개념 등으로 인해, 정보의 직관성이 떨어지고 시행 초기 보험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으므로 공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관리, 밀착 점검 및 소통 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을 담은 'IFRS17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독·지원 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로서 올해 계도기간 동안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사항 조기 파악을 위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잘 공시될 수 있도록 IFRS17이 도입된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회사 간 비교를 통해, 보험사가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 진정한 벨류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 균형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보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K-ICS 제도 개선 등 보험회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내 보험회사 결산 담당자 및 회계법인, 계리법인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해, IFRS17 및 K-ICS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협의체 논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5-09 15:28: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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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R' 떠나는 이복현 금감원장·금융권CEO들, "벨류업 세일즈 전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일즈를 위해 세 번째 출장길에 오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독일·스위스 등을 방문한다. 증권업계에서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출장에 참석한다. 은행업계에서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보험업계에서는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이 동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차례 출장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국내 증시 기반 마련 노력'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아울러 동행하는 금융사 CEO들은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로 인식되는 금융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금투업계는 미국 뉴욕에 주요 활동 무대를 두고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다. 증권업에서는 한투증권이 미국 뉴욕 내 2개의 현지법인(KIS 아메리카·KIS US)을 운영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뉴욕 법인을 통해 위탁매매와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비즈니스에 집중하며 현지 기관 고객 대상 세일즈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KB금융이 대형화 전략을 통해 기업대출과 기업금융(IB)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뉴욕지점과 현지법인인 신한아메리카은행(14개 영업점 운영)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국내 금융권 해외 시장 외연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업계의 인지도가 올라간다면 금융업계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5:24: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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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BNK경남은행은 진주영업부와 중리지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BNK경남은행 진주영업부 책임자와 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BNK경남은행 2600만원과 다른 은행 44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고객의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진주영업부 직원은 출금 업무 과정에서 중도 해지에 대한 용도 파악을 위해 사유를 물었으나 고객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도해지만 요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안내하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고객으로부터 "현재 본인 명의가 도용돼 다른 사람들이 사기피해를 받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에 진주영업부 부장, 책임자,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고객을 설득해 인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를 막았다. 또한 경남은행 중리지점에서도 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재산을 지켜냈다. 중리지점 직원은 고객이 직전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종료 후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락해 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고객 휴대폰에 시티즌코난앱(보이스피싱 예방앱)을 설치해 악성 앱을 삭제한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상무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 영업점 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게 돼 뜻깊다"며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례들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9 15:12: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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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멸위기 속 'KRC 미래포럼' 발족...기후변화·고령화 등 난제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KRC(농어촌공사)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미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사는 9일 전남 나주에 자리한 본부에서 KRC 미래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인구구조의 변화, 농어촌 소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포럼이 발족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람·자연·기술 등 3개 분과별로 학계, 기업, 농어업인 등 외부전문가 15명 및 내부 전문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공사의 이른바 '선호 미래'(여러 노력을 기울여 맞이하는 '바라는 미래') 실현의 핵심 요소인 사람,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미래 공존의 대상인 자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등 미래 발전을 견인할 3가지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또 △농어촌의 청년유입 촉진 방안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생산체계 전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공사의 역할 △인공지능과 로봇·드론기술 등 주제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 115년 역사를 발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 환경에 맞춰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공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올 한해 열띤 토론을 통해 농어촌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개최한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7월, 9월, 11월)·의제별(사람·자연·기술) 주제 발표, 토론회 등 세 차례의 포럼을 나눠 이어갈 예정이다. 채택된 견해는 실무 태스크포스, MZ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체감도 높은 미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MZ워킹그룹은 MZ세대(1981~1996년생) 직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해 KRC 미래포럼 및 실무 태스크포스 협의회에 정기적 참여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성세대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0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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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공급 또 뒷걸음...국산·수입 동반 감소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들며 3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내수부진 추세 속에 국산 및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공급지수는 102.5(2020=100)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 4분기(-2.8%), 올해 1분기(-2.4%) 등 세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 시장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산은 자동차와 전자·통신 등이 줄어 도합 -0.6%, 수입은 전자·통신과 화학제품 등의 감소로 총 -6.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자·통신은 국산(-4.0%)과 수입(-13.5%)이 동반 감소해 8.9% 쪼그라들었다. 수입에서 플래시메모리 등이 주로 감소했다. 자동차도 국산(-4.5%)과 수입(-13.3%)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5.9% 줄었다. 국산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제품은 국산(-3.4%)과 수입(-11.7%)의 동반 감소로 도합 -6.4%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 안료 등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타운송장비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 등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최종재의 국내 공급은 소비재(-3.2%)가 감소하고, 자본재(4.9%)는 증가하면서 총 0.1% 늘어났다. 휴대전화와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국산(-1.0%)과 수입(-8.2%) 모두 줄어 -3.2%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는 4.9% 늘었다. 국산(6.8%)과 수입(1.3%) 모두 증가했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등 전자·통신, 안료 등 화학제품이 줄어 도합 -4.0%로 집계됐다. 국산(-2.2%)과 수입(-8.8%) 동반 감소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수입점유비는 27.5%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p)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4:59: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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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오리무중' 금투세 논의에 시장 '어리둥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예정 시점이 약 7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대립 중이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폐지인지, 시행인지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아 시장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부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겪으면서 여소야대가 실현된 만큼 금투세 폐지가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총선 이후 야당의 몸집이 커진 만큼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시켰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내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을 살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2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 시 필요한 과세 프로그램 구축에 손을 대고 있던 증권사들은 눈치만 보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확실하지 않은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에 대한 부담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증권사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다 보니 어떠한 안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 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입 시점까지 시스템을 검증해 볼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09 14:56: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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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의 파두' 막고 신뢰 회복 나서… "IPO 주관사 제도 손질"

'파두 사태'로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차단을 위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전 2023년 매출액 추정치로 '1203억원'을 고지한 바 있다. 그 결과 파두는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으며 상장했다. 하지만 파두는 지난해 11월 공시에서 3분기 매출액 3억 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일며 '뻥튀기 상장 의혹'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고안했다. 그 결과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주관사의 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관업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실사 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 검증 절차와 실사 의견란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업 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실 실사로 판단한다. 신규사업 추진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로 실시한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회원사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해당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에 실패해도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 또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막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2분기 안으로 협회 규정을, 3분기에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하반기 중에는 수요예측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4:53:5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