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2대 국회서 5대 민생개혁 추진… 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력,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며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선 "매우 확실하다"며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며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곤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TX 신설 및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산업은행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