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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부평 "GTX 호재 기대감 고조"

"2030년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걸리던 것이 10분으로 단축되는 등 호재가 상당할 것이다." 최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동아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됐다"면서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고, 실제 거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부평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걸리는 동아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성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17개동, 전용면적 52~122㎡, 총 2475가구 규모다. 2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22개동, 전용면적 59~164㎡, 총 2128가구 규모다. 지난 1986년(1단지)과 1995년(2단지)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총 4603가구에 달하는 부평구 대표 대단지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부평역을 지나는 GTX-B 노선은 기존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노선을 연장해 춘천(55.7㎞)까지 종점을 잇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에서 용산역까지는 15분, 서울역까지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부평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9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동아아파트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GTX-B 노선 호재에 더불어 각종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 대장아파트의 면모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단지 바로 앞에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한창이었다. 해당 사업은 하천을 덮은 시멘트를 철거하는 복개작업을 통해 소하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구간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 이른다. 부평구청은 ▲법정문화도시 추진사업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GTX-B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캠프마켓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사업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활용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및 현대화 ▲어르신 친화 사업 등 9개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GTX-B 부평역복합환승센터 설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캠프마켓이전부지반환·활용사업 등 5개가 동아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1%)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평구(0.00%→0.03%)는 청천·대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2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올랐다. 최근 부평동에서 최고가 1위를 기록한 '래미안부평'은 같은 기간 전용면적 114㎡가 7억5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1000만원 상승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하철 7호선·인천 1호선 더블 역세권과 신축인 부분이 최고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단지는 부평구청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된다. 두 개 정거장만 가면 부평역이라서 GTX 호재 영향권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07:00: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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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ELS 배상절차 개시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배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ㆍ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으로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는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27 18:33: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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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홍 농업경제대표, 취임 첫 행선지는 가락도매시장...수급상황 점검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부문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된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경제사업 본연의 역할인 구·판매사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취임 첫 행보로 27일 주요 경제사업장 현장을 찾았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가락도매시장 내 농협 가락공판장을 시작으로 남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안성농식품물류센터, 중부자재유통센터, 농협종묘센터, 마트사업중부지사를 차례로 방문, 사업장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 가락공판장에서 박 대표이사는 과일 경매현장을 돌아보며 최근 높은 가격대를 보이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물량과 경락시세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남서울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진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행사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의 진행상황 및 소비자 반응 등을 살펴보았다. 이날 오후에는 농산물, 시설자재, 생활물자의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안성농식품물류센터, 중부자재유통센터, 농협종묘센터, 마트사업중부지사(평택물류센터)를 차례로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박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영농자재 공급 경쟁력 강화 ▲산지-도매-소매 밸류체인 연계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등을 강조하며'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제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표이사는"농업인 실익제고와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구·판매사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7:15:5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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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 전개 -지난달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총 3005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됐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p)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해 자영업자의 자생력 증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에 13개의 'KB 소호 컨설팅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상권분석·경영·SNS 컨설팅 등을 제공 중이다. 또한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컨설팅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27 17:11: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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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업기관 최초 중기부 ‘윈윈 아너스’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기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한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분기에 처음 시작됐다. 공사는 국산 쌀 냉동김밥 제조기업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농업기관 최초로 2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사는 쌀 수요 감소와 고환율로 인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쌀가공식품인 '냉동김밥'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왔다. 냉동김밥에는 국산 김 또한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식품과 수산 식품의 동반성장 의미도 더해진다. 김밥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우리나라 대표 길거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보관관리 등을 이유로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협력기업 '복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조은우)'과 함께 육류 수출제한과 짧은 유통기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비건 김밥'을 개발하고 상품화했다. 나아가 원활한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현지 소비자 대상 활발한 마켓테스트와 인플루언서 연계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냉동김밥은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해외 주류 유통채널 입점이 성사되고 해외 SNS상에서도 냉동김밥 열풍이 일었다. 특히 미국 입점 유통업체 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이 이는 등 지난 2023년 협력기업의 수출 실적은 2022년보다 2배 뛰었으며, 국가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도 19.5% 증가한 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우수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지원으로 국산 쌀 소비 확대와 K-푸드 수출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단순 시혜성 지원 수준을 넘어 중소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7 17:10:5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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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달 이자 캐시백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908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총 60만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총 90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취약계층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 출연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도 포함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WON뱅킹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신청을 받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8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시백을 진행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저출생 극복에도 동참한다. 임신한 여성 고객이 임산부 보험(태아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를 우선 고려해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고, 취약차주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액 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첫 달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도 자율프로그램에 포함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증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반드시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금이 결연 등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융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율프로그램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27 17:09: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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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총 6000억 규모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행 실적을 매분기 공시하고, 올해 안에 자율프로그램 지원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27 17:09: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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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총 2조원 영농철 저리대출 출시

농협상호금융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가 2%p의 이자를 지원하는 '새출발 행복농촌 상생대출'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 행복농촌 상생대출'은 ▲청년 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을 포함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2년 이내로 ▲영농자금 용도의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총 한도는 1조원으로 최소 2만 여명의 농업인에게 40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첫 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경기 서안성농협(조합장 윤국한)을 방문해 25년 동안 농협과 함께해 온 유찬상(80세) 조합원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출발 행복농촌 상생대출 가입행사를 가졌다. 강호동 회장은 "고금리로 힘들어하고 계신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혁신적인 저금리 상품을 출시한다"며, "농협은 금융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도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1조원 판매한도로 농업인 특화상품을 출시했다.

2024-03-27 17:06:4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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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부담금 정비 방안에 "주택공급 확대될 것"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 과감한 정책" 주택건설업계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정책 등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안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과거(2014~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이다. 업계는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27 17:03:1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