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역대급 실적 '빛과 그림자'

올해도 보험업계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갔다. 지난해 새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치상의 호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보험업계의 업황에 타격이 큰 이슈들이 즐비해서다. 오히려 실적 이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 속에서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험 개혁안 좌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의 무산 등 악재가 겹쳤다. 생명보험은 지난 몇년간 지속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불황이 여전하다. ◆ 실손보험, 사라진 희망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보험의 꽃'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가 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6%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82.8%, 2023년 상반기 115.9% 대비 지속적으로 급등했다.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 1~3세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개선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하고 보장범위와 한도를 축소한 4세대 실손보험조차 손해율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업계는 정부가 주도한 실손보험 개혁안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사실상 좌초되면서 희망이 사라졌다. 당초 실손보험 개혁안은 올해 내 발표 예정이었으나 의정 간 대화 창구 단절 및 정부의 국정 동력 상실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해당 방안의 방향도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개혁안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9일 예정했던 공청회도 연기했다. ◆ 자동차보험 마저? 손보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1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로 전년 81.5% 대비 6.1%포인트(p) 악화했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97.8%로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 92.8%, KB손해보험 91.6%로 손해율이 90%를 넘었다. DB손해보험은 87.5%를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고 대형 보험사의 경우 82%로 잡는다. 4개 보험사의 올해 1~11월 누계 손해율 역시 82.5%로 전년 79.3% 대비 3.2%p 상승하면서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작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9월에 폭염과 폭우가 겹쳐 4.6%p 상승했고 10월에도 4%p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는 지난 2년간에 걸친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꼽힌다. 보험사들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보험료를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료 인하 폭을 최대 3%까지 높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나 이 또한 탄핵 정국에 막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료는 요율 검증을 통해 연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논의를 거쳐 인상·인하폭이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생보는 고군분투 생보업계는 불황이 여전하다. 특히 내년 생보업계의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수입보험료 기준 생보사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감소로 0%대 성장률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생보사들은 벌써부터 돌파구 마련에 여념이 없다. 시니어케어 등 요양사업엔 진즉 진출했고 최근엔 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으로 신탁업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요양사업은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로 양분된다. KB라이프생명은 생보사 요양사업 진출 선두주자로 이미 실버타운 1개, 도심형 요양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올해 11월 첫 주간보호시설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해 본격 요양사업 참전을 알렸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보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고객 대신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후 5일간 총 156건, 75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도 출시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하면서 생보업계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부유층만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