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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400% 올려잡는다...연내 10억→50억 시행령 개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상당에서 50억 원 상당 보유로 변경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기준치가 기존 대비 400%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종목당 1%, 코스닥은 2%가 요건이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을 부과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본시장에 잦은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이 찾아오면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식 보유액을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주주 확정일 이전에 주로 이뤄진 매매다. 이에 따라 12월 중하순께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12-21 10:56: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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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롯데카드·현대카드

롯데카드가 지도를 통해 주변 가게의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다. ◆ 결제데이터 분석해 '맛집' 추천 롯데카드는 로컬 서비스인 '내 주변'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 주변'은 이용자의 위치 및 지도를 활용해 주변 가게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총 10개 업종으로 나눠 개인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로카앱 '혜택+'탭의 '내 주변 혜택받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반경 1㎞ 내 인기 가게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베스트'에서는 업종별로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가게 10곳을 나열한다.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Selly)'를 이용해 가게 점주가 등록한 '터치쿠폰' 및 '동네쿠폰'을 제공한다. 터치쿠폰은 결제 할인 혜택을 담았으며 동네쿠폰은 가게 점주가 직접 등록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앱 '내 주변' 서비스는 고객에게는 유용한 주변 가게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의 애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 인기앱에 이름을 올렸다. ◆ 평점 4.8점…리뷰 20만건 기록 현대카드는 애플 앱스토어가 집계한 '2023 대한민국 인기 앱 차트'에서 '인기 무료 앱'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카드 앱은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뮤직 ▲디즈니플러스 ▲무신사 등 총 19개의 앱과 함께 인기 무료 앱 차트에 올랐다.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앱 평점은 4.8점(5점 만점)이다. 앱스토어 기준 국내 카드사 앱 중 가장 높은 점수다. 앱 평가 및 리뷰 수 역시 금융사 앱 중 가장 많은 2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직접 자신의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MZ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21 10:28:4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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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정재 테마주 7거래일 연속 상한가

'한동훈·이정재' 테마주로 알려진 와이더플래닛의 주가가 7거래일(거래정지일 제외)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편 배우 이정재가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그동안 주가를 띄워온 '테마성 재료'에 힘을 더욱 싣는 모양새다.이 기세를 몰아 와이더플래닛이 역대 최장 상한가 기록(13연속 상한가)을 깰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와이더플래닛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29.75%)까지 급등한 2만3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와이더플래닛은 지난 8일 이정재와 정우성이 각각 100억원, 20억원씩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지난달 말 기준 3000원을 밑돌던 와이더플래닛의 주가는 저점 대비 9배 가량 올랐다. 시가총액은 200억원에 불과했지만 '정치 테마주'로 엮인 이후 전일 기준 시총은 1603억원까지 불어났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2015년 6월 15일 이후 7거래일 이상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3종목(우선주 제외)에 불과했다.현재로선 선바이오가 2016년 1월22일부터 2월 12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미코바이오메드로 지난 2015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행진을 했다. 3위는 지놈앤컴퍼니로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1월7일까지 7번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다. 오늘까지 7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와이더플래닛은 지놈앤컴퍼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히 와이더플래닛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 기대감과 이정재가 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로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이정재도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에 자리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일 와이더플래닛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190억원이 납입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는 구교식 외 1인에서 이정재(24.39%, 313만9717주)와 정우성(4.88%, 62만7943주)으로 변경됐다. 두 사람의 지분은 총 29.27% 규모다.이정재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해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와이더플래닛의 주가가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지속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 특성상 해당 종목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고,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벤트가 종료될 경우 폭락세가 나올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21 09:20: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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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마디 화들짝 놀란 은행권…자영업자 187만명에 평균 85만원 돌려준다

은행권이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캐시백)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총 '2조원+알파(α)' 지원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과 횡재세 논란으로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의 결과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와 관련해 지난달 금융지주회장단 및 은행장단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지적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한 바 있다.은행권이 이날 내놓은 지원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한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골자로 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환급의 경우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187만명이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된다.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 감안해 환급한도나 감면율 등 일부 지원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2조원+α'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2조원을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며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 지원으로 '+α'를 담당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21 09:17: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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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금리 부담"…2030 아파트 매수세 '뚝'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을 주도했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꺾인 양상이다. 2030세대의 아파트 구매 비중이 30%를 밑돌아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만54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이하 매입자 거래가 1586건, 30대 매입자 거래가 8829건 등 총 1만415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및 30대 매입자의 거래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1월(29.9%) 이후 처음이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점이자, 지난해 12월(29.4%)과 같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난 10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에서 20대 이하와 30대 매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0%로 전월보다 1.4%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35.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지역에서는 1.9%p 내린 32.0%를 기록해 지난해 8월(31.1%)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인천 지역에서는 31.5%로 전월보다 0.2%p 떨어지며 지난 5월(31.0%) 이후 가장 낮았다.2030세대의 거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을 중단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대 금리로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우대형 대출만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시장에선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주택 구입 자금 마련과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2030세대의 주택 매입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주택 매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됐다"며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1 09:13:5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