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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OECD서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등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8.17%로 집계됐다. 전년(7.79%)과 비교해 0.38%포인트(p) 늘었다. OECD 평균(2021년 기준 9.01%)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38개 회원국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 2012년 기준 5.85%로 27위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 2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해당 기간에 2.32%p 늘었다. 한국은 2011년 미국(2022년 6.1%)을 앞지른 뒤, 이후 10년간 노르웨이(2022년 7.7%)와 영국(7.1%), 스위스(6.8%), 튀르키예(5.0%) 등을 따라잡았다. 캐나다(4.8%), 아일랜드(3.2%), 아이슬란드(3.0%), 덴마크(0.04%) 등에 비해 부담률이 높다. 작년 수치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은 2021년 기준 13.34%로 8위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14.99%·3위)와 독일(14.62%·5위), 이탈리아(13.15%·8위), 벨기에(12.95%·9위), 스페인(12.79%·10위), 네덜란드(12.59%·11위) 등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지난 1982년에 0.19%에 불과했다. OECD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후 1992년(2.02%)에 2%대에 진입한 후 2002년(4.05%)에 4% 선을 넘어섰다. 최상위권 프랑스의 경우 2012~2022년 사이 지출 부담률(-1.45%p)이 줄었다. 헝가리(-3.8%p, 13.20%→9.40%)가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네덜란드(-1.93%p)와 스웨덴(-1.36%p), 벨기에(-1.31%p), 핀란드(-0.67%p), 칠레(-0.4%p) 등도 감소했다. OECD 평균은 8.73%(2012년)에서 9.01%(2021년)로 9년간 0.28%p 느는 데 그쳤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스웨덴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가가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업주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피보험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2023-12-17 15:58: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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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 대응 민간참여...'제3기 국민평가단' 출범

환경부가 17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11월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7 15:30: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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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구 떨어지면 2040년대 역성장…외국인 유치 검토해야"

한국경제가 인구감소 등으로 낮아진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6.4%였다. 이중 자본투입은 3.4%포인트(P)로 절반이상 기여했고, 노동투입과 생산성은 1.4%P, 1.6%P 기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를 기록한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에는 2.7%, 2020~2022년에는 2.1%로 낮아졌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고도 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생상선 정체가 성장률을 낮췄다"고 말했다. ◆생상성 낮아지면, 2040년대 성장률 -0.1% 이날 보고서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는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 증가폭도 축소되는 만큼 생상성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낮아진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같은기간 2.1%, 0.6%, -0.1%까지 하락한다. 조 부원장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 대응능력 등이 필요하다"라며 "무형자산·인적자본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노동과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고학력 외국인 유치 논의돼야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진단했다.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대학교육의 재원확보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금융 혁신과 ,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확립 등 신뢰사회의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7 15:12: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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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전해주고, 계좌 돌려막고…불법 판친 채권형 랩·신탁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 일부 채권형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에서 만기가 다가오는 고객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고객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대 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해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돼 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작년 하반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다. 많은 법인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를 요청했지만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일부 증권사가 고객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시장 불신이 확산된 상황이다. 실제 9개사의 운용역 30여명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판례에 따를 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고객 손실 보전도 확인됐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작년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C증권사도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 총 7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7 14:44: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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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호 1년차 성적표는?…수익성 개선 절실

4대금융지주가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금융의 성적표는 밝지 않을 전망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올해 취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지만 상생금융 압박과 가계대출 감소로 인해 '역성장'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2년차를 맞이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6조3114억원으로 지난해 15조7312억원 대비 5802억원(3.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연간순익은 5조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2% 증가해 리딩뱅크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순익은 지난해 대비 0.51% 늘어난 4조6662억원, 하나금융은 4.28% 증가한 3조7045억원이다. 다만 4대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우리금융만이 유일하게 순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올해 순익 추정치는 2조89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3월 24일 취임한 임종룡 회장의 포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임 회장은 당시 취임사에선 "1등 금융그룹이 되기 위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이라고 그룹의 실적개선을 중요하게 꼽았지만 결과는 '역성장'인 것이다. 임 회장 취임 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임 회장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3분기 누적 순익은 8.4% 줄었다. 또한 비은행 강화를 취임 전부터 외쳤지만, 결과물은 올 초 다올인베스트먼트(VC) 인수를 제외하곤 대형 M&A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 여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지표 악화와 잠재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생금융 정책 등이 수익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이 대형 M&A를 진행하지 않은 한 수익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비은행 강화를 위한 M&A에 힘을 실었다. 그룹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사업포트폴리오부'를 기존 미래사업추진부문에서 전략부문으로 재배치했다. 그룹 시너지를 담당하는 '시너지사업부'는 기존 전략부문에서 새롭게 재편된 성장지원부문(기존 미래사업추진부문)으로, 기존 미래금융부와 디지털혁신부의 일부 기능을 재편한 '미래혁신부'는 디지털혁신부문(기존 디지털·IT부문)으로 각각 재배치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종룡 회장의 지주사 경영방침인 전략 수립, 시너지 창출, 조직문화 혁신 등에 따라 방향을 설계했다"며 "비은행 인수에 대한 계획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다만 IB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좋지 못 한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내년 증권사 인수를 위해 우리종금 사옥 이전, 투자정보 플랫폼 신설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매물이 나올 지는 미수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17 14:44: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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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51조' 돌파...돌아온 산타랠리 기대감↑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에도 '산타랠리(연말 주가 상승)' 기대감이 불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적' 메시지에 따라 긴축 종료가 예상되면서 증시 대기성 자금들이 불어나는 등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약 51조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초 52조원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4조원대에 머물렀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투자의 열기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앞서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의 영향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으나,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 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연착륙 거시경제 환경과 4~5회 금리 인하 기대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근 시장이 '떡'줄 연준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을 너무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셨다는 점에서 12월 산타랠리 현실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금리 인상 종료를 알렸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따라서 통화긴축은 필요없어도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균형을 잡아가는 등 현재까지는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통화 긴축을 더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급 '비둘기파적' 태도를 취하자 연말 증시 상승 기대감도 돌아온 모습이다. 투자자예탁금과 더불어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지난달 초 16조원대에서 이달 14일 약 17조4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 시점처럼 산타랠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신용거래융자 자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월 6일 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는 각각 44조원, 16조원 수준에서 이달 49조원, 17조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증시 대기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타랠리에 배팅하는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연준의 발표 직후였던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코스피 지수는 2.1%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아직 기대감이 전해지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1.36% 수준으로 반짝 오르기는 했지만 15일에는 0.27% 소폭 하락하며 838.31로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내년 금리 인하 횟수 확대 전망, 연착륙 기대를 모두 보여 주며 투자 심리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17 14:08: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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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단석, 일반 청약에 15조 몰려...경쟁률 '984.1대 1'

글로벌 자원 순환 리딩 기업 DS단석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청약 증거금 15조 72억원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KB증권·NH투자증권에 따르면 DS단석의 청약 건수는 71만 3417건으로 청약 경쟁률은 984.1대 1을 기록했다. 청약은 KB증권·NH투자증권을 통해 진행됐으며 해당 수치는 중복 청약 투자자 수는 감안되지 않은 잠정 합계 수치다. 앞서 DS단석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7만9000원~8만9000원) 상단의 12% 초과한 10만원에 확정했다. 상장을 주관한 KB증권·NH투자증권 관계자는 "청약에 참여해 주신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DS단석의 바이오에너지·2차전지 리사이클링·플라스틱 리사이클링과 같은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청약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 같다"며 "성공적인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시 한번 DS단석의 높은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DS단석은 이번 기업공개(IPO)로 확보될 공모자금을 재무 건전성 제고 및 사업부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먼저 바이오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2세대 바이오디젤(HVO), SAF(바이오항공유) 개발 및 제조 등을 준비 중이며, 배터리 리사이클 부문에서는 ▲LFP양극재 플랜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 부문에서는 ▲PCR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 및 선점에 나설 예정으로 더 높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승욱 DS단석 대표이사는 "수요예측에 이어 DS단석의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성원해 주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장 이후 주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DS단석의 성장과 글로벌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S단석은 오는 19일 납입일을 거쳐 22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17 14:05: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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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할인행사' 12월31일까지 보름간 연장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순 종료 예정이던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로 2주가량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17일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당초 15일 종료할 예정이던 행사를 연말(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특별전'은 지난달 27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700여개 점포)와 20여개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12월31일까지, 수산대전쿠폰 30%에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60% 싸게 판매한다.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행사는 지난 8월31일 개시했다.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한편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18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처는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지난 3분기, 그간 사용이 불가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2023-12-17 13:5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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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잘못낸 국민주택채권 비용 돌려준다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환급대상 약 72만명, 총 1796억원 규모 소상공인이 잘못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원을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당 평균 25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다"며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오매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권은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환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을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매입하면서 1437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비용에 경과이자 등이 더해졌다.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았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0.9%, 20.6%며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의 순이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7 13:48: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