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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물가관리에 최선"...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농식품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식품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적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후보자는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정부 목표인 20만원 선에 살짝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송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고 25년 넘게 농촌과 농업을 연구해온 '농정박사'로 불린다. 그는 농촌·농업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청년의 농촌 유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후보자는 농촌공간계획 관련 법안 대표 입안자로 농촌의 전반적 재구조화 작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과 관련 "법률은 우리 농촌을 열린 삶터,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라며 "현장에서 작도할 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 주권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미래를 고려해 K-라이스벨트를 비롯해 가루 쌀, 밀, 콩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장관 후보가 된데 대해 그는 "26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일하지는 않았다"며 "후보자가 되고 보니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하나 내주셨다.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도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섬세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7:52: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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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국가경제 위협"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정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며 "현재의 구조 유지 시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진료비 급증으로 국민의 1인당 부담(보험료 및 세금)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해 왔다. 천문학적인 재정투입 지속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답보 상태다. 의료비 중 자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특히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으로 연금을 기금 고갈 전까지 지급하는 수정정립방식인 국민연금보다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는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 손해율은 1·2세대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해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하면 과잉의료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07 17:42:1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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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확대 생산자-기업-소비자 공동선언식 8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서울 양재동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전국농산물우수관리 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유통사별로 ▲홈플러스는 사과·배·버섯류 ▲GS리테일은 블루베리·깻잎·표고버섯 등 5개 품목 ▲이마트는 무화과의 GAP 인증 농산물 취급비중을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2027년까지 파프리카·상추·깻잎 등 10개 품목 판매량 중 90% 이상을 GAP 인증 농산물로 취급하고, 풀무원 푸드머스도 참외·배 등 4개 품목의 취급물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환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이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업인, 유통기업들과 상호협력하면서 GAP 농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공동 선언은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농식품부는 공동 선언의 내용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07 17:20: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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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분업체에 가격인하 요청...수입밀 가격 1년이상 하향세 반영

정부가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 하향안정세에 근거해 밀가루 등 관련 제품가의 인하를 업계에 요청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7일 CJ제일제당 영등포공장을 방문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설명하는 한편 밀가루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빵, 라면, 면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내 재고와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밀가루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고, 최근 밀 수입가격이 하락한 점과 전기세 등 제반비용,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밀가루 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5월 톤당 419달러를 정점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여 올들어서는 200달러선으로 지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27일에는 196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에 연동해 밀 수입가격도 지난해 9월 498달러선에서 지속 하락했고 12월에는 319달러대를 예상하고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밀가루의 안정적인 공급과 밀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밀가루 가격 인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내년부터 제분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밀 구매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07 16:58:5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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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마을, 유모차.휠체어로도 편하게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체험, 서비스, 숙박 시설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전북 부안과 충남 홍성의 2개 마을에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진청 연구진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농촌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촌관광마을 활성화 연구 결과를 실증하고자 이번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사업 적합성과 농가의 역할 이해 및 협조성 등을 평가해 전북 부안의 청호수마을과 충남 홍성의 오누이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안 청호수마을은 마을운영자와 방문객 모두 유모차,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 설치, 동선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 오누이마을은 체험장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꾸고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이렇게 정리된 개선 수요를 바탕으로 학계, 현장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 대상 시설을 선정했다. 부안 청호수마을은 계단이 높아 이동이 불편했던 사무동과 숙박동 사이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다. 홍성 오누이마을은 유모차 등 이동 편의를 위한 체험장 출입문을 개선했으며 경사로를 설치했다. 또한, 노약자가 실내화를 갈아 신기 쉽도록 신발장 앞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는 시설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개조나 특수 설계 없이 경사지, 출입문, 주차장 등 마을 시설 디자인을 개선해 다양한 사람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농촌 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 오누이마을 운영자 김경숙 사무장은 "휠체어를 타고 오신 방문객이 주차장에서 체험시설로 가는 길, 체험장 출입문 앞에 있는 큰 턱 때문에 불편해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돼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다. 방문객들도 마을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과장은 "세계적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이 관광 분야 중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농촌관광마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찾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7 16:42: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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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선, 수주량 中 에 밀렸지만..."고부가선 시장 점유율 확보"

한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에 밀렸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7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59만 CGT(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전년 동월 대비 53% 줄었다. 이 중 58%인 92만CGT(59척)를 중국이 가져갔으며 한국은 36%인 57만CGT(15척)에 그쳤다. 앞서 국내 조선사는 지난 10월 중국을 밀어내고 3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업계에서는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기를 맞아 한국을 포함한 일부 조선소에 발주가 몰리면서 건조공간이 꽉 찬 국내 조선업체들이 선별 수주에 나선 것을 수주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다 채웠으며 136%의 달성률을 보였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69%, 43%에 그쳤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달성률은 '카타르 LNG선 수주'를 통해 상승할 전망이다.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조선3사가 맺은 LNG선 건조 슬롯 계약에 따라 올해 총 40척가량의 2차 발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40척 중 17척을 미리 계약해 나머지 물량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나눠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계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선 3사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점유율은 64%다. 한국조선의 주력제품인 LNG운반선, LNG 연료 추진선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 단가의 값이 크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의 174K LNG선의 경우 최고선가가 2.65억달러 이다. 반면 중국이 주력하는 벌크선의 경우 가장 큰 사이즈 선박임에도 7000만~8000만 달러 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선종은 벌크선, 탱크선, 소형 컨테이너 등이다"며 "이러한 선종은 기술력보다는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기에 중국보다 우위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높아 금전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3사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 등으로 수주 선종을 확대함으로써 수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LNG 수급불안이 세계적인 LNG 증산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LNG 운반선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선 시장에서는 국내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갖고 점유율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2-07 16:26:59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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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 배포

한국고용정보원이 7일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유선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건의사항을 반영해 온통청년의 청년정책 검색기능 개선, 홍보·콘텐츠 활성화 등 편의성 및 서비스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활동에 이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년정책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상에는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방부(장병내일적금, 자기개발비용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예술인창작준비지원금)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 누리집에도 공개해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 등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12-07 16:23: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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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횡령에...신뢰 무너지는 증권사

최근 증권사들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당시 증권사 임직원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뒷돈을 챙기는 등 내부 투자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메리츠증권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메리츠증권 전 임원 A씨를 포함한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 측에 230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수십 억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2020~2021년 당시 총 3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당시에는 부동산 호황기로 대체투자에서 고수익이 발생하면서 일명 '묻지 마 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이미 2년 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퇴직 조치가 된 사안인데, 경찰 수사 후 송치가 이제서야 이뤄진 것"이라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메리츠증권 내 감사본부 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리츠증권은 앞서 기업금융(IB) 본부 임직원 일부가 사모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잠정 적발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리츠증권이 CB·BW 투자로 자금을 공급한 기업 가운데 18곳이 횡령·배임, 부도·회생 절차,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됐다. 이와 관련된 투자금액은 78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9월 금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증권사별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내부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19명, KB증권 18명, NH투자증권 9명, 대신증권 7명, 신한투자증권 7명, 삼성증권 5명, 하나증권 4명, 한국투자증권 2명, 키움증권 1명 등이다. ◆깊어져 가는 투자자들의 증권사 불신 금융사고로 인한 신뢰 추락은 비단 메리츠증권만의 일이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소속 B씨는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해 문제가 됐다. 해당 사안은 해외 업체의 항의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발됐고, 이 역시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 시점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한 금융사고들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증권사들의 전체 수익 중 90%가 수수료였고,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동산PF를 통해 수익을 대거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증권가 내 투자 비리가 많았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4건, 손실 규모는 668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연 평균 7.8건, 손실액 143억원과 비교해 급증한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상반기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던 차액결제거래(CFD)발 반대매매, 영풍제지 사태 등도 주식시장 신뢰도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투자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증권사에 투자하고 있던 C씨는 "타 증권사를 이용하다가 인기 있는 D사로 옮기게 됐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실망감이 크다"며 "내부 비리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남아 있는 신뢰까지 잃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조작·횡령에 대한 예비적 선제 조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2023-12-07 16:18: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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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고용의 질' 이전 정부와 도긴개긴...20·30대 노는인구↑

"그냥 쉬었다." 오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지 않아 쉬었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이 20, 30대에서 최근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다니던 직장이 흡족하지 않아서' 또는 '일하기 싫어서' 등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과 최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등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60대 등 고령층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2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으로 감소(전년동월비)했다. 10월 수치만 보더라도 60세 이상에서는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에서는 7만6000명 줄었다. 게다가 20~50대의 도합 증가폭(나이대별 증감의 합)이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폭의 4.8%에 그쳤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을 통틀어 전체 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87만 개나 늘어났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중 29세이하 일자리는 2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44만 개 불어났다. 20대는 전체 증가분의 2.3%인 반면 60세 이상은 50%가 넘는다. 30대도 5만4000개(증가분 87만개의 6.2%)에 머물렀다. 80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이라지만 나이대별 구조를 들여다볼 때 전혀 이상(理想)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정부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했으나 결국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한시적 일자리만 크게 증가했을 뿐이었다. 현 정부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음을 통계치가 보여준다. 결국 길거리 환경미화 등 젊은층이 기피하는 일을 고령층이 떠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증가한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생겨난 바 있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는데 20·30대가 '왜 일 안하고 노는 지'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분석은 보도자료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9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청년 대비 2%대였다. 이후 꾸준히 늘다 코로나19로 구직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 정점을 찍었다. 다행히 엔데믹 전환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57%가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의욕 또한 높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경험은 있지만 구직의욕은 낮은 경우도 21%나 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내용에 귀기울이고 더욱 상세히 분석·대응해야 할 대목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는 청년'을 노동시장에 이끌기 위해선 좋은 기업 양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가능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지난달 중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빈 일자리 해소 등에 1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 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이 직장에 잘 적응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정상적 일자리 구조와 관련해 개선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고용부의 경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로서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 민·관의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와는 달리, 정부가 동남아·중앙아 등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만 명에 비해 3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력 확대를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제조업 도입이 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500명 늘어난 수준인데, 서비스업에서 확대 폭이 더 크다. 올해 대비 1만130명 늘어난 1만3000명으로 내년도분을 확정했다. 음식점 등의 인력부족도 이들이 보충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다. 고용부 등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인력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인구절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3-12-07 16:18: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