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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인구 8년9개월來 최소...13개월만 최대폭 감소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세가 2019년 12월부터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 인구는 8년9개월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인구는 5135만 명으로, 전월 대비 1만5775명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1만 명대 감소인 데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새 최대 감소폭이다. 가파른 내림세 속에 국내 거주민 수는 8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말 인구(5135만4226명)는 2015년 1월(5134만2881명) 이래로 가장 적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346명인 데 반해 사망자 수는 3만2510명으로 자연감소분(-1만2164명)이 올 들어 가장 컸다. 전체인구는 자연감소분에 내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포기 등이 반영된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서울(-7291명)이 전국 인구 감소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2623명)이 그 뒤를 이었고 경북(-1839명), 경남(-1770명), 전남(-1472명), 전북(-1366명), 광주(-1239명) 등의 순이다. 거주민 수는 경기와 인천, 세종, 충남 등 4곳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말 기준 940만249명까지 떨어진 서울 인구는 11월에 930만 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수준까지 회귀했다. 서울은 2016년 5월에 1000만 선이 무너진 이후 전국 거주민 수의 거침없는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40대 인구(795만 명)가 60대(762만 명)에 추월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진입으로 60~69세 인구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불어났다. 50대(864만 명) 비중이 가장 크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 3위였다. 이어 30대(658만 명)와 20대(623만 명), 10대(466만 명)가 뒤를 이었다. 0~9세(336만 명)는 70대(394만 명)보다 적었다. 또 80대가 20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가량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 평균연령은 44.7세로 집계됐다. 전남 거주민이 48.5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5세로 가장 젊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일본(11.6%)을 사상 처음 제치고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적은 국가'가 됐다. 이 부문에서 남아공(28.1%)과 이스라엘(27.8%), 인도(25.3%) 등이 유소년 비중이 컸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7.3%였다.

2023-11-02 15:26: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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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또다시 동결…韓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물가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 향후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5월까지 5%포인트(p)를 인상한 뒤 6월 동결, 7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았다. 이후 9월에 결정한 동결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기준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 안해" 연준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가장 먼저 물가 둔화가 꼽힌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6.8%에서 지난 9월 3.4%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같은 기간 9.1%에서 3.7%로 하락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 지난달 19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오르는 등 기준금리 추가인상 효과를 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몇 개월동안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8%까지 오르는 등 금융여건이 긴축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을 불러왔다는 완벽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변동성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금리가 올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2월까지 동결이 이어지면 정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파월의장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현 기준금리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라며 "금리를 동결한 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 현재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韓, 고금리 장기화에 국채금리 흔들…시중금리 인상 압박↑ 미국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한국과의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2%p를 이어가게 됐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원달러환율(원화가치 하락)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간 사태로 10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5달러로, 지난 7월 80.5달러와 비교해 10달러가량 올랐다.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리며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에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채 금리는 한국 국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동조화)을 보인다. 특히 채권의 만기 기간이 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 이날 오전 5년만기 국채금리는 4.043%로 3개월전인 3.711%보다 0.332%p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국채금리 불안이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4분기 고금리예금 만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신경쟁심화로 대출금리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대비 3조6825억원 늘었다. 금리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626조6173억원)은 전달 대비 3조2771억원, 대기업 대출(137조2992억원)은 4조3086억원 늘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완화됐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필요성(고금리 장기화)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02 14:58: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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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연금자산 납입 및 이전 이벤트 실시

하이투자증권은 12월 22일까지 연금자산 납입 및 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을 하이투자증권에 신규 및 추가로 납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하이투자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 및 이전 금액별 선착순 총 300명에게 사은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종료일까지 기준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는 경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자산의 납입 및 이전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 1만원권(100명)을 지급하며, 1000만원 이상은 커피 쿠폰 2만원권(100명),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0명)을 지급한다. 추가로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이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 20명을 추첨해 라한호텔 통합숙박권 1매를 지급한다. 연금자산의 납입과 이전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홈페이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싸이칸Plus' ,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iM하이'를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 "연금자산은 세제 혜택의 불이익 없이 손쉽게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며,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거나 관리를 받지 못해 방치돼 있는 경우 과감하게 이전해 전문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풍요로운 노후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2 14:49: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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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10억원 지원·편법 유급처리 등 위법의혹 다수 적발돼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10억 원 넘게 지원했다. 통신·방송장비 업체 B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등을 노조에 제공했다. C공공기관은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면제시간으로 처리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D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744시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점검기간(9월18일~11월30일) 가운데 지난 10월13일 기준 중간결과 발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고용부는 "1)운영비원조와 관련해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을 비롯해 2)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 지원 3)노조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등 1억7000만 원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등)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경우 2)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13:5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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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서 4년 연속 'A등급' 획득!

KB증권은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 지배구조(G) 분야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KCGS는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으로서, 매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으로 나눠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KB증권과 같은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G)부문에서만 평가를 받는다. KB증권은 'ESG+I(Investment,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 사회책임 활동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ESG 생태계 참여 및 대외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 등 ESG 분야별로 고르게 실행력을 높여가며 ESG 선도 금융회사로 자리잡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체계화된 ESG 실행 조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리더십과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의 조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관련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KB증권은 한국ESG기준원의 개정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얻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권업계 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4년 연속 전 부문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임을 입증했다. 이에 KB증권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기업에게 ESG는 규제와 비용의 차원을 넘어, 투자와 선택을 받는 기준이자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가치가 됐다"며 "글로벌 기준과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ESG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자리잡아 선한 영향력과 지속가능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데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2 13:53: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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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처럼 번졌다"…금융당국, 과열된 '독감 보험' 진압

금융감독원이 과열된 '독감 보험' 진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목에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독감 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임원 등을 소집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열고 독감 특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한화손해보험 임원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손해보험도 법인보험대리점(GA)에 특약 가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독감 보험은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이다. 독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애초 10~20만원 수준이던 보장금액은 과열 경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급증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감 보험은 정액 담보이므로 독감 진단을 받아 증빙 서류만 내면 쉽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부터 특약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여 소비자들의 가입 문의가 폭증했다. 월 보험료는 1~2만원대 수준으로 보장금액에 비해 저렴해 하루 수천 건에 달하는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보험사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또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중단을 미끼로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독감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보험사에서 특별한 약관을 개발하면 타 보험사와 경쟁이 붙고 결국 감독당국이 우려를 표해 보험 상품의 판매일자를 조절하게 된다"며 "그러면 보험설계사들은 정해진 시기 안에 상품 판매를 위해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소지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했다. 1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감에 일부러 걸리려는 고객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한화손해보험은 결국 독감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특약의 한도를 최고 20만원으로 낮춰 판매를 이어간다. 아울러 독감 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보험사들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침 지금이 독감 시즌이고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감독당국의 우려가 나올만 하다"며 "만약 100만원 담보에 가입한 고객의 가족 중에 한명이 독감에 걸린다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없진 않다"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1-02 13:53:19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