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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치...'전세사기'·'깡통전세' 영향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6만9988건으로, 전달(6만8644건) 대비 2%(1344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6%(4127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6만9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0만7534건으로, 1개월 만에 4%(4364건) 증가했다. 지난 1월(2만3922건)과 비교하면 29%(2238건) 늘었다. 2020년 5월(10만8541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4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악성 임대인 수(233명)와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11명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5769억원이다. 악성 임대인의 변제액에 대한 HUG의 회수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전세 사기 사고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112억원으로, 지난 5월(3251억원) 대비 26%(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444건에서 1836건으로 27%(392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2%에서 9.9%로 2.7%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해서 집주인이 겪는 역전세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나 임대차 등기가 늘어난다"면서 "대체로 고점 계약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많았는데 2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파트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05 14:19: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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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5만원어치만 사면 2만원 상품권 지급...11일부터 요건 하향

오는 11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요건이 5만 원으로 내려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환급행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할인율이 30%이지만 9월11일부터는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수산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으로 구입하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상품권 금액은 2만 원이다. 내주 초부터는 2만5000원~5만 원 미만 구입이 환급 1만 원, 또 5만 원 이상 구입 시엔 환급 2만 원으로 최소 구매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9개소를 시작으로, 이달 15일부터는 국내 30개 전통시장 등에서 올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재래시장 목록 등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행사도 언급했다. 전국 741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앱이다. 그는 "비플제로페이 앱에 접속해 상품권을 구매할 때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20%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8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예비비는 수산물 할인행사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2023-09-05 14:11: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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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이더리움 노드 탈중앙화로 문제 해결 필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더리움이 당면한 문제는 노드(서버)의 중앙화다"라며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기 쉽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테린 창시자는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KBW 2023) 메인 행사인 '임팩트(IMPACT)'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테린 창시자는 "노드 탈중앙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6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는 노드 운영에 있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스테이트리스'도 중요한 퍼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스테이트리스는 노드를 운영할수록 데이터 역시 쌓여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한 방법이다. 부테린 창시자는 "장기적으로 히스토리(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같은 경우는 비트토렌트. 매니패스트 등의 것들을 다른 포털 네트워크에 저장해 노드를 운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히스토리 저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더리움을 안전하고 확장 가능성 있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것으로 이더리움이 더욱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탈중앙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테린 창시자는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우선순위가 될 순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이더리움 생태계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05 14:07: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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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걸으면 우대금리제공…‘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 출시

KB국민은행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앱테크형 적금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는 시니어 고객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관리와 금융을 결합하여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객으로, KB스타뱅킹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2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저소득층 고객은 기본금리 연 2.0%에 즐거운 걷기·발자국 찍기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10.0%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를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200명에게 파리바게뜨 5천원 쿠폰 1매 ▲50명에게 정관장 5만원 상품권 1매 ▲1명에게 5돈 골드바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6일 KB스타뱅킹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상품 가입 실적에 따라 좌당 1만원씩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금은 일상 속 걷기만으로 금융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5 14:05: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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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 1.2조원 공급

신한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을 1조2000억원을 공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공급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는 기업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대출과 동시에 이자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수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및 목표관레 적용업체로, 이자지원 관련비용은 신한은행과 환경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을 공급했다. 현재까지 제조, 화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공급된 금액은 총 1조 221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선별하고 금리, 한도 등의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녹색금융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5 13:57:1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