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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무디스에 "한국, 헌법에 따라 질서 있는 국정운영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만나,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면담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일 화상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파면·대선 등의 절차가 일련의 질서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무디스에 전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디론 글로벌총괄은 또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한미 간 통상협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출국한 바 있다. 방미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과 독일, EU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5일에는 쥘 로트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협약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6:01: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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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의 그림자…바닥은 어디?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경제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하게 커지지 못 한 채 증가 폭이 0%대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 각종 지표의 회복이 더딜 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외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는 오는 6월 들어설 새 정부에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 집권 첫해에 '마이너스(-)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남은 5년의 행로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부진을 거듭하던 민간소비는 느닷없는 계엄 탓에 지난해 말 이후 더 위축됐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올해 초부터 예고돼 옴에 따라 기업 수출 전선에 줄곧 초비상이 걸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지난 22일 크게 내렸고 5월 한 달의 중요도는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집행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 완화가 절실해 보인다. 대선에 이어 비서진·각료 인선 등을 마치면 3분기가 코앞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회의적 전망의 배경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조2000원 규모의 정부발 추경안을 지난 22일 제출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수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국회는 물론 시장에서 환영받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건전재정에 유독 방점을 둬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의 임기는 비록 한 달여 남았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직전분기에 비해 0.2% 줄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지표 발표 전후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예측치 하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8일 0.9%에서 0.7%로 하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0.5%로 더 내렸다. 불과 2~3주 만에 0.4%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씨티은행도 종전에 제시한 0.8%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당사 및 블룸버그 컨센서스(0.1%)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집행 등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보다 강력한 확장적 정책 조합을 전제로 할 경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더라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견조한 분기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중순 종전의 1.3%에서 1.0%로 0.3%p 내렸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와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등의 IB도 올해 한국 성장률이 1% 선에 겨우 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5:5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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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개미'도 미장으로, 동학개미 채권사랑 열기 식었나

"CJ제일제당과 GS리테일 회사채 팔고 미국 하이일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샀는데 잘한 걸까요?" "잘하신 겁니다. 채권도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27일 채권개미(채권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지친 '동학채권개미'(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올해 홈플러스 등 중견·중소기업의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우려 등이 겹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에서 채권으로 피신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들어 25일까지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5486억원으로 타나났다. 지난 3월 3조9137억원 보다 2조4000억원 가량 적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1월 3조1047억원에서 2월 3조34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달 3조원 이상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2조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들은 해외 채권을 늘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68억5986만 달러(9조8541억원)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전체 국내 채권 순매수액 11조9217억원보다는 적다. 하지만 4월 순매수액은 21억3821만달러(3조715억원)로 국내 채권 매수액 보다 많다. '동학 채권개미'들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건 최근 급격히 하락한 금리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연 2.581%였으나 지난 25일 2.305%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10년물도 연 2.787%에서 2.576%로 떨어지는 등 이달에만 2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홈플러스 등 올해 중견·중소기업의 신용위기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2025-04-27 15:39: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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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 없어"

애초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이 사회 초년생들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편의점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해왔으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 영업이익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이외에도 추가 임금체불 혐의와 인가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무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겅벗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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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월·5월 기업별 '취업콘서트' 개최 하나은행·CJ올리브영·인천국제공항공사·넷마블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준비 콘서트는 하나은행(4월9일)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4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5월12일), 넷마블(5월14일), 현대차그룹(5월28일), 카카오/NHN(6월20일), 이마트(6월25일), 구글코리아(7월2일) 등 순으로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취업지원(취업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신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선택 후 해당 청년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의 주요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서울에 있는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쉼청년' 등 취업준비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충실히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청년친화 고용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2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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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효율적 지배구조 정착 본격화…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

한전,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 체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적용 국내 첫 사례 김동철 사장 "모회사는 안정적 무대 마련, 어떤 공연 펼칠지는 출자회사 몫"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OECD는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경여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과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4-27 14:0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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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나는 보수주의자…인수위 때부터 상법 개정 준비, 민주당에 뺏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과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일관된 시장 원칙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보수 정부가 준비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뺏긴 것"이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정치권 진출설에는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럴 일(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피력했다. 이어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환경이 더 나빠졌고, 자기 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반영하는 것"이라며 "충실 의무를 법제화하고, 제3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적정 밸류에이션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도 털어놨다. 이 원장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루퍼홀(피해갈 구멍)만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와 소통을 통해 합병 등 제한된 형태의 상장법인에 주주 보호 의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보수 정부에서도 주주 보호 원칙을 추진했다"며 "상법을 개정하는 사람은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을 언급하는 사람은 반개혁주의자처럼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정리 작업에 대해서는 "전체 PF 총량이 240조원에서 189조원으로 줄었다"며 "악성 PF도 23조원에서 10조~11조원 정도로 정리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금융당국 감독하에 있는 부실 PF는 5조원 수준"이라며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 반복됐지만 금융시장에 큰 충격 없이 관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한 데 대해선 "차라리 시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정리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며 "20~30년 후에 정말 최선이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가계부채를 놔뒀으면 월 10조원 이상 순증하면서 연간 목표액의 200%를 초과했을 것"이라며 "강한 개입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목표였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공직에서 25년을 일했으니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펌 진출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아니고, 뭘 할지 정한 건 없다"고 답했다.

2025-04-27 13:46: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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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카고푸드·H마트와 MOU 맺고 韓농식품의 美판로 개척

농협중앙회가 최근 미국 현지 주요 유통사들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과 점유율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중·남부권 물류 인프라를 갖춘 '시카고푸드' ▲미주 최대 한인 유통망을 보유한 'H마트' 등과 협력해 현지 핵심 유통사와 접점을 넓히고 권역별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1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시카고푸드를 초청했다. 강호동 농협 회장과 서종민 시카고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공동 마케팅 ▲유통 공급과정 최소화를 위한 직납 체계 구축 ▲미 중부권 유통망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시카고푸드는 미국 내 식료품·농축수산·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다국가 식품 취급을 통해 여러 문화권의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 H마트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한국농협 특판전'을 개최했다. 쌀 가공식품·장류·두유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밥 짓기 체험과 시식 등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 행사도 열었다. 강 회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현지 고객의 반응과 판매동향을 살폈다. H마트와는 앞서 지난해 11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강 회장은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은 단순 수출 목적을 넘어 농협과 한국의 농식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3:29: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