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관세협상… 정부, 美측과 "'줄라이 패키지' 협상 공감대 형성"
최상목 "관세 면제, 예외 필요하다 입장 전달"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중점 논의키로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서 추가 고위급 협의 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 3개월 간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협상에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한미 양측의 첫 공식협의로, 이날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우리측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측은 스콧 베센트재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리핑에서는 우리 측 입장과 향후 협의 일정만 공개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2 통상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USTR 간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추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