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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앱, 소 분만 정보도 조회...축평원

이달부터 축산농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의 분만예정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장경영자가 소의 임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의 기능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출생, 이동 등의 신고사항을 등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앱에 '인공수정내역(분만예정일)' 메뉴가 추가되어 인공수정일을 등록하고 분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등록된 인공수정 정보에 따라 ▲등록주체 ▲수정일자(차수) ▲수정경과일 ▲분만예정일 ▲KPN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를 통해 개체별 수정정보와 이력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축평원은 올해 하반기에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 푸시 알림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 인공수정하는 농장뿐만 아니라 일반농장도 분만예정일이 도래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분만을 사전에 준비하고 출생신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홍 축평원 원장은 "최근 저탄소 인증 축산물 등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정확한 축산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 이력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2 13:20: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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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에 전 금융기관 자금관리 서비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통합 자금관리를 지원하고자 우리원(WON)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는 우리은행 우리WON기업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은행, 증권, 카드 등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 자금관리를 위해 뱅킹앱 이외에 전용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했지만,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우리WON기업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 예치 내역과 기업 매출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관리 기능은 ▲통합계좌조회 ▲자금모으기 ▲매출매입조회 ▲전자장부 ▲자금보고서 등이 있다. 또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링크허브와의 제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거래해 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고자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기업이 사용하기편리한 자금관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된 디지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22 13:15:23 구남영 기자
올 첫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강동 고덕 등 선정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 2452가구가 선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 결과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주 덕진(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포천 신북(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경기 광주 역동(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316가구) ▲보은 죽전(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서산 대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90가구) ▲경남 고성 회화면(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매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2 13:14:5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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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 나선 은행들…연체율 상승에 부실채권 대거 정리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금리 상승에 자영업자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0.3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p) 하락했다. 2조원의 신규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더 컸다. 연체율은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0.15%p 오른 수준이다. 은행들이 분기 말 상·매각 등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한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분기는 연체정리 확대 등으로 1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5%p 상승했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작년보다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년 동월 말보다 0.15%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11%로 전년 동월 말보다 0.03%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43%로 0.19%p나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45%, 0.41%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15%p, 0.2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년 동월 말보다 0.16%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년 동월 말 대비 0.12%p 오른 0.22%,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28%p 오른 0.6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현재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월별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정리로 건전성을 개선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22 12:05: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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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계가 시대에 뒤지고 국민부담만 큰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90개에 달한다. 그러나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첫 번째로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부과되는데,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과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 역시 질병유발 및 관광이라는 특정행위의 원인자가 아닌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일반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많은 개별 부담금의 부과조건 및 요율은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 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또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하는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부담금 징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등에 적립돼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정책유도 기능과 맞지 않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2 12:00: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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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주택매매거래 늘며 주담대 14조1000억원 증가 '역대최대'

2분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4조1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2분기(4~6월)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3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판매신용)까지 더한 부채를 말한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감에 주택거래매매가 늘며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적지 않은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계대출 잔액은174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14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며 기타대출은 4조원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판매신용 (결제전 카드사용액) 잔액은 11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카드 이용액은 182조3000억원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계절적요인으로 6조7000억원 늘었지만, 할부 혜택이 줄면서 총 판매신용 잔액은 줄었다. 이날 서 팀장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와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계대출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매매거래는 지난해 말 9만1000호에서 1분기 11만9000호, 2분기 15만 5000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매매거래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서 팀장은 "시중은행에서 7월부터 50년 주택댐보대출등을 출시했지만, 한도를 채웠다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증가하더라도 3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당국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어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22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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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교부, '물산업 사절단' 카자흐스탄 파견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민·관으로 구성된 수자원 관련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양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나섰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2일 카자흐스탄 현지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물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절단에는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민간 사절단으로 참여한다. ㈜터보윈과 ㈜에너토크, ㈜효림E&I, ㈜그레넥스, ㈜씨노텍, 자인테크놀로지(주), 쿠기, ㈜미시간기술 등이다. 또 환경·외교부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책지원을 맡는다. 사절단은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국 물 분야 담당자들이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시설 현황을 소개할 것"며 "8개 참여기업은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를 비롯해 산업인프라개발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스탄 투자청 등이 참석한다. 앞서 외교부는 현지 담당자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현지 요청을 반영해 수처리 기자재, 원격제어 및 자동화 스마트물관리 기술, 수자원 기반시설 건설 분야 등의 맞춤형 회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기반시설 발주가 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물산업 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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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시장 20% 차지 '법인카드'…마케팅은 '글쎄'

지난해 법인카드가 전체 카드승인금액의 20%를 차지했지만 카드사의 마케팅은 적극적이지 않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02조원으로 전년(173조)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승인금액이 12.3%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다.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인카드 신용판매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관련 마케팅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한정적인 데다 지난 2021년 이후 경쟁력 제고 방안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통상 여신, 퇴직연금 관리 포트폴리오 등을 선순위에 두고 금융회사를 선택한 뒤 법인카드를 함께 사용한다. 법인카드 혜택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7월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중 승인금액 상위 5곳은 모두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가 차지했다. 카드사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금융당국이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법령을 시행하면서 법인카드에 관한 혜택을 규제하면서부터다. 해당 법령 시행 이후 신용카드업자는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법령 시행 이후 카드사 자체적으로 법인카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지난 7월 기준 법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일반)이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카드다. 8조5900억원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8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신한카드(7조7600억원) ▲농협카드(7조5200억원) ▲하나카드(6조6900억원) ▲우리카드(6조2000억원) 순이다. 비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인 금액이 저조하다. ▲삼성카드(6조4000억원) ▲현대카드(4조9600억원) ▲롯데카드(3조6600억원) 순으로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뒤를 잇는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곳은 하나카드다. 지난달 6조6900억원의 승인금액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5조2900억원) 대비 26.4%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법인카드 성장 배경에 이호성 대표이사의 영업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가 기업금융 부문 투자를 확대하면서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함께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의 경우 각 사별 취급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한동안 업계 내 순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22 11:35:4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