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일PwC,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선택규정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

내년 1월부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28일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200명 이상의 기업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s) 규정과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행지침(AdministrativeGuidance)의 주요 내용은 물론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GTS'를 직접 시연, 국내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전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중현 삼일PwC Tax부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및 이행지침의 내용을 반영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최종 모회사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소재지국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상 추가세액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광진 파트너가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인 '글로브택스시뮬레이터 (GloBeTax Simulator, 이하 GTS)'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GTS'는 삼일PwC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 툴로 세무조정된 결과를 입력하면 유효세율만 계산하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글로벌 최저한세 개별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세무신고까지 연계, 종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준비와 관련, 박인대 파트너가 2023년 7월21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과 이번 2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을 분석, 설명했고 김홍현 파트너는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업무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도입 준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과 이미 도입 준비를 시작한 기업들이 직면했던 주요 이슈에 대해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전가격 전문가인 전원엽 파트너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 예상 일정과 관련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주덕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에는 다양한 선택규정이 존재하고 어떤 선택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를 준비하는 모든 국내 대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 세무팀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31 15:53:30 원관희 기자

상반기 세수 39조원 감소...법인세 16조↓·소득세 11조↓

올해 상반기 내국세와 관세를 합한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각각 16조8000억 원, 11조6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稅)수입은 전년대비 39조7000억 원 감소한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만 보면 18조4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3조3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 감소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 양도소득세(1조 원 감소)를 포한한 소득세 감소분만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000억 원, 4000억 원 덜 걷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세는 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2월(1000억 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늘었다. 이 관계자는 "이자 관련 원천분이 고금리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별다르게 중요한 신고사항이 없어서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누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덜 걷힌 타격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 각각 11조6000억 원,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또 유류세 한시 인하조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기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 등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압도적인 '상고하저(상반기에 많이 걷히고 하반기는 적게)'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감안하면 상반기 실질적인 감소 폭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세수 감소 폭은 5월(-2조5000억 원)과 6월(-3조3000억 원)에 둔화하는 흐름이다. 4월(-9조9000억 원)에 비해 폭이 줄었다.

2023-07-31 15:52:58 김연세 기자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 내 상가 '개포 자이스퀘어' 분양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단지 내 상업시설인 '개포 자이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세대 규모다. 입주민 고정 수요와 인근 2만여 세대의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상권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102실로 구성된 개포 자이스퀘어는 독립형 상업시설로 127대의 넓은 주차공간과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적용해 일반 단지내 상가와 차별화했다. 중정조성으로 N동과 S동 두개의 동으로 구성된 개포자이스퀘어는 1층 기준 최대 3m 천정고를 확보해 점포의 개방감을 높였으며, 집객력이 우수한 대면 상가 배치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은 물론 각 점포별 업종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3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개포자이스퀘어는 편의점, 학원, 병원, 부동산,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입점해 운영중이며 지하1층에 대형마트가 6월중순 오픈해 상가 이용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하1층에 1금융권 입점이 확정돼 상가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여력이 풍부한 인접 배후세대를 둔 개포자이스퀘어는 분양과 동시에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 모집 대상은 일반분양 호실인 1층과, 지하 1층의 업종 대상이다.

2023-07-31 15:50:57 박승덕 기자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가는 재무실무 세미나' 진행

삼일PwC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별 재무실무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방 소재 상장기업들을 위한 대면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기회가 줄어들고, 최근 회계 및 세무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재무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된 현실을 고려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삼일PwC는 설명했다. 오는 8월 29일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지역별 재무실무 세미나'에서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삼일PwC 전문가들이 지방 소재 코스닥 및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재무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핵심 중점 감리사항 관련 회계처리 유의 사항 ▲2023년 최신 주요 예판 및 개정세법 주요사항 ▲ 내부통제 관련 변화관리와 운영평가 유의 사항 및 고도화 방안 ▲ESG 개요 및 기업의 사전 준비 사항 ▲XBRL 개요 및 설계 시 유의 사항 ▲M&A 현황 및 적대적 M&A 대응 방안 등 총 6개의 주제를 강의한다. 세미나는 다음달 29일 인천을 시작으로, 8월 30일 안산, 8월 31일 천안, 9월 12일 부산, 9월 13일 대구, 9월 14일 대전을 거쳐 9월 19일 전주에서 마무리되며, 인천과 대전 및 전주 지역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는 "양질의 재무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지방 소재 상장기업들의 실질적인 재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삼일PwC가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와 함께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에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31 15:48:26 원관희 기자

KB증권,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 진행

KB증권은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플로깅 캠페인 '깨비증권 Change Our Life -해운대'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깨비증권 Change Our Life'는 KB증권 ESG경영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북적이는 해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작년 여름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에서 플로깅 캠페인 '깨비증권 Change Our Life-양양'을 진행했고, 올해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깨비증권 Change Our Life -해운대'는 다음달 5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한 번 더 진행된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는 "KB증권의 친환경사업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 여름철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환경 지키기에 일조하여 뿌듯함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KB증권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31 15:47:54 원관희 기자

환경부 공무원 등 400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지원

환경부와 9개 소속·산하기관 직원 400여 명이 충남 청양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 지원이다. 8월1~3일 환경부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의 직원들이 참여한다. 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합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은 지난 7월13~18일 누적기준 594.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3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특히 청남면 대흥리 일대엔 과수농가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어 피해가 특히 심했다"며 "대형 중장비나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력부족이 심각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8월1일 150명을 시작으로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수해복구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1일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2023-07-31 15:47:22 김연세 기자

예탁금 7월에만 6조 증가...증시 활성화 아닌 빚투 폭풍전야?

2차전지 투자 광풍에 투자자 예탁금이 한 달 새 6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오히려 '적신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주의 변동성이 높을 뿐더러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외부 리스크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경우, 개미들의 손실이 막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27일 기준 58조19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1년 만에 달성한 58조 원대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6조 원 가량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1조8000억 원이다. 예탁금은 증권사·금융 기관 등에 맡겨 둔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으로 읽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활기를 대변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의 열기가 고조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단연 2차전지이다. 연초 11만 원으로 시작했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성장하더니 지난 18일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국내 증시에서 황제주의 등장은 16년 만이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26일 급작스럽게 주가가 주저앉는 등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 개미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현재는 100만 원 선에 복귀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변동성 리크스는 여전하다. 31일 종가 기준 에코프로의 주가는 120만7000원이며, 형제 그룹 에코프로비엠도 전장보다 2.82% 오른 41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덩달아 하락세에 진입했던 포스코홀딩스도 전장보다 3.72% 상승했으며,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각각 3.33%, 12.63%씩 올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에코프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재 주가는 기업 판단 가치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에코프로의 주가는 논리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된 '빚투'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9조9408억 원으로 지난 4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담보를 잡고 일정 기간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수록 '빚투'가 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또한,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개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빚투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신용 잔고율은 연초 0.35%에서 28일 기준으로 1.42%까지 상승했다. 상반기에만 약 4배가 오른 셈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어느 정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2차전지 열풍으로 인해 예탁금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국내외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반대매매가 대규모로 출회된다면 증시 하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 가계부채 악영향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증시 변동성이 높음과 동시에 하반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외부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빚투를 줄이는 가계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주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31 15:45:18 신하은 기자

금감원, 8월 조각투자 발행 앞두고 "심사체계 개편"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5개사(뱅카우·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했다. 5개사의 조각투자사업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주식 등 정형적 증권이 발행돼 왔지만, 미술품·한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근 당국은 '조각투자'에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이 있다고 분류해 증권성을 인정함으로써 금감원도 이전에 자율 기재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에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전담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0일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31 15:42:16 구남영 기자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국민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

환경부가 31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전략은 환경·해양·산림·농업·재원마련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며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월7일~31일 누리집(www.국가생물다양성전략아이디어.kr)을 통해 접수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와의 정합성, 국내 적용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한다. 대상(환경부 장관상·200만 원) 등 총 상금 460만 원을 내걸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내실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5:2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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