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경제성장, 빚으로 빚 갚기 도움 안돼…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빚을 빚으로 갚아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금융은 이를 뒷받침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취임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제금융협회에(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 가장 높다. 조사대상 국가중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부채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쉽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단기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빚으로 빚 갚기 지양 김 위원장은 이날 취약계층에 자금지원에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빚으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추진해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도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린다. 그는 "온전한 경기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수밖에 없다"며 "연체가 되기전이라도 이자를 줄여 연체로 넘어가지 않게 채무를 조정하고, 코로나피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연하게 새출발기금(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채를 갚아 나가기 위해선 기존의 소득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려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DSR규제 비율을 조절해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는 있지만, (DSR완화없이도)소득을 늘리는 방안(취업, 기술력 증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경제 성장위한 지원 확대 이날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평균 7.2%에서 2023~2027년 2.0%로 전망된 상태다. 그는 "제조업 등 기존의 전통적 성장동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경제의 미래 일자리 창출역량 및 부채상환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미래산업을 양성하는 등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은 이자수익 외에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금융위는 대구, 부산은행등 지방은행을 심사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그는 "국내 은행에는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혜택을 강화하는 등 효율을 높이고, 지주로는 세계시장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소문 듣지 말고 정부 말 들어달라"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를 예적금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인출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이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흡수능력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올라, 연체율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라며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의 문제로, 손실흡수능력, 위기시 조치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적금 대비 30%인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불안심리로 중도해지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재예치시 기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복원한다. 김 위원장은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