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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중기부, 중기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임치기술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 상품이다. 보장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시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70%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협회로부터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가입 희망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DB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7 15:36: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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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하고, 수익성 다각화해야"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금리인상으로 주거래 고객들인 스타트업들이 예금액을 대거 인출한 영향이다. "경제위기상황에는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인터넷뱅크 5주년: 내 손 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며 금융회사간 경쟁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 교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49%로 1년 전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1년전보다 0.44%포인트(p)오른 0.85%로 집계됐다. ◆고객데이터 늘려 신용평가 고도화해야 토론회에서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안신용평가에 폭넓은 데이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교수는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하고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며 "은행에 접근해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기존의 신용평가제도에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보다, 차별화된 신용평가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신용평가제도는 추심회사가 돈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70년간 굳어져온 제도"라며 "기존 은행이 이용하는 신용평가제도를 따라가기 보다, 보다 소비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제도로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본업인 금융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보다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금리대출 리스크 커…수익다각화 해야 이들 은행에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투자자문업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 대출에 한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ETF는 사실상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중개 돼 소비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는 신탁보수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 투자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ETF 중개시장에 진입할 경우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은행의 투자자문업 허용범위가 부동산 자산등으로 한정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여 교수는 "부동산 이외 투자자문업 겸영은 현재도 법령 개정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성상 플랫폼 안에서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에만 집중할 경우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시하고, 향후에는 해외진출을 하면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7 15:36: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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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자 수수료 체계 재검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사회 구성원과 상생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또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그룹임원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40년의 역사를 지닌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한 원인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손님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감면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 사회 등 전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4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실천방안으로는 ▲상생 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業)의 본질인 신뢰 회복 ▲모든 사회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디지털 금융 선도 위한 인재육성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그룹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2023-03-27 15:31: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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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케미칼 등 집단 '급성중독'…정부 또 '뒷북' 감독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기 '급성중독'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후에야 정부가 '뒷북' 감독에 나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 제조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한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됐고, 2월 두성산업 16명, 3월 경기도 이천 제조업체 7명 등이 연이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척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킨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 감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4월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주고,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자율개선 기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곳에 감독 계획, 재해 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최대 5000만원) 등을 안내해 예방 조치를 유도한다. 이후 5월부터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약 300곳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중독의 위험 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 급성중독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라 정부의 감독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유성케미칼 업체가 제조한 세척액을 사용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29명의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집단중독됐다. 이어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발생했다. 이후,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이 급성중독됐다. 그제서야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달 공업용 세척제의 제조와 수입, 유통업체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어, 고용부는 전국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수십 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집단 중독돼서야 실시하는 전형적인 '뒷북 감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2023-03-27 15:17: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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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경림 대표 최종 후보 사퇴 발표...소액주주들 '불만 폭발'

KT는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대표가 후보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외풍으로 KT 대표 선임은 결국 3차례나 무산된 셈이다. 4개월 만에 4번째 후보 선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로인해 KT 경영 공백은 현실화됐다. KT 소액주주들은 윤 후보 사태를 '정치권의 외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여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빨라야 5월 새 CEO 선임될 것 KT는 27일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KT측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최종 사퇴로 사내이사로 공식 추천된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TF장의 후보 자격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KT의 이후 대표이사 직무 대행에 대해 2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상법 제 386조에는 '법률이나 정권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과 사규의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분장이 대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당분간 더 대표 체제를 맡을 수 있지만 이번 대표 선임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은 바 있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KT는 상반기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다 다 날린 것으로, KT의 경영 공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월 말이 됐지만 아직까지 인사 및 조직 개편도 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올해 통신사들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기존 사외이사인 강충구 이사회 의장, 여은정 이사, 표현명 이사가 임기가 끝나면서 주총에서 1년 재선임 건이 안건에 올라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들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김대유, 유희열, 김용헌 등 기존 사외이사 3명 만 남게 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빨라야 5월이 되어서야 KT의 새 CEO가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중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진 선임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진 충원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CEO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KT 혼란 가중 'KT주주모임'은 윤 후보 최종 사퇴가 결정되자 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KT주주모임은 소액주주들의 힘을 더 키우고자 주식 수 2023주를 목표로 'KT주식 한주 더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카페에 회원수가 1747명에 달하는 만큼 목표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KT주주모임 대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압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이 정권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앉혀 먹거리를 챙기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다"며 성토했다. 네이버 KT 종목 토론실에서도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주주는 "민간기업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최소한 국민 눈치라도 봐야 하는 데,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T 직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KT 한 직원은 "3년 마다 CEO가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올해가 특히 더 심하다"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 되 지 궁금해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KT 노조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즉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경영공백을 없애고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영공백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낙하산이 대표로 앉혀진다면 KT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에 외면당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2023-03-27 15:05:4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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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3월 FOMC 이후 투자전략' 라이브 세미나 실시

대신증권이 다시 커진 변동성에 대응하는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대신증권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본 통화정책 향방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소개하는 '3월 FOMC 이후 투자전략' 라이브 세미나를 2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3월 FOMC에서 확인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와 시장 기대심리 사이의 간극을 분석할 예정이다.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코스피 지수 수준을 분석하고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이 세미나는 28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한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가 문자메시지로 제공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디지털마케팅부장은 "SVB와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투자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의도 분석을 통한 투자방향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3-27 14:58:58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