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공정위, 불공정거래 고삐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금융 분야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인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금융상품에 있는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불공정거래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등과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설명하면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통지·최고 절차 미비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예시로 '차량 네비게이션 결제 서비스' 등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 앞서 금감원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환사채(CB)를 기반으로 한 무자본 M&A와 같은 불공정거래 사안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전환사채(CB) 발행·유통시 공시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며 세부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이 CB를 발행한 후 무자본 M&A 등 호재성 이슈를 통해 전환차익을 얻은 뒤 대량 매도하는 투자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CB는 물론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선별·모니터링해 집중 조사한다. 사모 CB 발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하고 민원·제보를 폭넓게 점검해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16 17:35:13 구남영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나"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선 안된다" 지난 2010년 김황식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지적한 발언이다.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을 기화로 수면 위에 떠오른 '무임승차'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최근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기폭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적자 보전 요구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서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규모 적자를 내고 있으며 노약자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큰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말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중앙정부가 결정해 놓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오 시장을 거들었다.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200원 인상하며 1250원이 된 후 8년째 동결했는데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1년에는 적자의 29%인 2784억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적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시는 근 30%의 적자분 만큼은 원인제공자인 정부로부터 보전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인연령 상향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계산이다. 물론 예민한 노인복지 문제를 배경에 깔아 사회적 이슈화에도 성공한 형국이다. 노인단체측은 비혼잡시간에 주로 타는 노인들이 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방만운영 이슈는 뒤로 한채 노인들이 마치 적자의 주범인양 덤터기를 씌우는 형국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의 적자 문제에 있어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고령층 복지 예산이 비대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노인 무임승차와 결부시키려는 지자체의 논리나 복지혜택 축소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노인들이나 재정건전성 사수가 중요한 정부의 논리가 현 시점에서 틀린 부분은 그다지 없다.당사자 모두 정당한 주장을 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2010년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은 진보계열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후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 등도 번번이 국회벽을 넘지 못했다. 결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니미락 내미락'하다가 속수무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인이슈를 건드려 거의 예외없이 낭패를 본 불편한 정치논리가 깔려 있다. 출생아 숫자가 처음 90만명선을 넘은 1958년생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포함되는 올해부터는 더욱 정치권이 예민해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복지문제로 갈등을 겪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할인율 조정이나 소득 혹은 자산 차등 할인제, 혼잡시간대 제한 할인, 수혜 연령 단계적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도 오는 6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올리고 동시에 버스도 70세이상 무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지만 그다지 큰 논란은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도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수(常數)'격인 '노인'을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심기만 건드릴 뿐이다. 어차피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인데 위정자들은 정치적 셈을 거두시기 바란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헌짐짝 취급하며 자존심을 긁는 일은 그만해야 할 것이다.

2023-02-16 16:39:57 차상근 기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새 단장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새 단장을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장년내일센터는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름을 바꾸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새로 개편했다. 센터에는 개별 상담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마련됐다. 전국에 총 31개의 센터가 있다. 사업주지원패키지 사업의 경우 올해 360개 기업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센터는 '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고용복지센터 43곳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두기로 했다. 전담 상담사는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겼다.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중장년이 쉽게 고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해 중장년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6:30:51 원승일 기자

SM 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나…"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주주제안을 통해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가 반격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브는 16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와 함께 사내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본인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주제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특히 하이브의 인수 후에도 에스엠의 독립성 인정뿐 아니라 지배구조 투명화, 주주환원 정책 등을의 내용을 담았다. 자칫 하이브로의 인수를 인해 기존 에스엠의 색깔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각종 위원회 설치를 통한 독립성 확보 ▲이사 충실 의무 조항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자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정진수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등을 추천했다. 그러나 주주제안을 통해 인수 경쟁에서 쐐기를 박으려 했던 하이브는 최근 에스엠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에스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1%(5900원)오른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지분(14.8%)에 더해 공개매수가 12만원을 제시하면서 소액주주들까지 모두 4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주가가 이를 웃돌면서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공개매수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카카오가 기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를 넘어선 가격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국내 대형 증권사 한 곳을 공개매수 주관사로 선정하고 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증권은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주체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목했으며, 공개매수가는 최대 14만10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엥커에퀴티파트너스 투자금 5627억원을 합산하면 우선적으로 1조4600억원의 투자 활용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인수 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에스엠 최대주주와 기공시된 공개매수 합산인 43.4%를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가는 최대 14만1000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에스엠의 현 경영진이 이 전 총괄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며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에스엠 대표는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 부동산 사업 욕망에 아티스트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엠 인수 시나리오가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두 회사의 주가 향방이 엇갈렸다.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3.40% 내린 19만500원, 카카오는 0.94% 오른 6만4100원에 마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2-16 16:12:12 이영석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美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2475.48 마감

코스피 지수가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도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47.58포인트(1.96%) 오른 2475.48에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9364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89억원을, 기관은 8933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2.92%)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화학(3.24%), 운수장비(2.80%), 전기전자(2.65%)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 종목은 673개, 하락 종목은 216개, 보합 종목은 45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했다. LG화학(6.38%), 기아(5.37%), LG에너지솔루션(4.17%) 등이 크게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9.25포인트(2.51%) 상승한 784.71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홀로 3597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1694억원을, 기관은 1308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출판매체(-0.13%)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다. 디지털(7.69%), 금융(5.68%), IT S/W & SVC(3.89%) 등이 상승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1173개, 하락 종목은 326개, 보합 종목은 6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올랐다. 에코프로(11.94%), 에스엠(7.59%), 카카오게임즈(4.87%) 등이 크게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견조한 실물경제지표에 경기 연착률 기대감이 반영되며 국내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며 "특히 외국인이 장중 선물을 1조5000억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0원 오른 1284.8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2-16 16:11:07 원관희 기자

IPO 시장, 양극화 심화…중소형주 흥행 지속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양극화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소형주들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한 반면 대형주들은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IPO 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 대형주보다는 당분간 성장산업에 공모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T보안기업 샌즈랩이 시초가보다 18.6% 오른 2만 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샌즈랩은 장중 한때 2만7300원까지 상승하며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샌즈랩뿐만 아니라 올해 상장한 8개의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따상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상장한 미래반도체를 시작으로 오브젠, 삼기이브이, 스튜디오미르, 꿈비 등이 상장 첫날 따상으로 마무리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00억원 안팎인 중소형주로 미래반도체(866억원), 스튜디오미르(1004억원), 오브젠(698억원), 꿈비(397억원) 등이다. 이밖에 삼기이브이(1572억원), 샌즈랩(1587억원)도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IPO 대어로 불리는 기업들은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대어로 기대를 모았던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는 수요예측 결과가 부진하면서 상장을 철회했다. 오아시스는 향후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조 단위의 컬리와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등도 상장 철회 및 연기를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공모가가 낮아 가격 매력이 부각된 점과 적은 유통물량이 중소형주의 흥행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주 흐름이 좋은 이유는 성장주가 돌아서고 있고, 공모가 하향으로 시장가격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인공지능(AI), 콘텐츠, 로보틱스 업종의 기업들이 2~3년 이내 상장한 경우가 많아 관심이 옮겨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부터는 IPO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IPO 시장이 내년에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공모해야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은 시장이 안 좋은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 국내 증시가 6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 반등한다면 내년에 IPO 대어들이 본격적으로 흥행을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2-16 15:54:16 원관희 기자

위믹스, 코인원에 재상장…위메이드 3형제 나란히 상한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문제가 됐던 의혹을 해소해 재상장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관계사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모두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코인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믹스(WEMIX)의 원화거래를 재개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재상장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두지 않았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상장' 관점으로 접근했다"며 "타 프로젝트와 동일한 수준에서 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결정으로 거래 종료된지 두 달만으로, 문제됐던 사유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위믹스는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닥사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 그러나 위믹스 측이 이슈가 됐던 점에 대해 최근까지 보완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코인원 내부의 '일반적인 상장' 기준에 부합했다는 설명이다. 코인원 측은 "이전과 유사한 시장 혼란 및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등이 재발되거나 확약한 사안들이 불이행될 시, 코인원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 정보 제공 미흡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위믹스 재생장 과정에서 정보 투명성 확보 등의 자정 작용이 이뤄진만큼 향후 업계 내에서 건전성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재상장 과정에서 나온 판단과 기준이 관련법 제정 단계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완숙하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에 기준점을 제시하고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돼 건전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믹스의 원화거래소 재상장 소식과 함께 위메이드 3형제의 주가도 급등했다.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만4800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위메이드 관계사인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플레이 역시 상한가를 기록해 각각 1만7810원, 1만8460원에 마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2-16 15:50:41 이영석 기자

강동구 명일동 "매매거래 없고 하락 지속"

"매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간이 문의 전화가 오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찾아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단지 인근 A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최근 단지의 전용면적 112.93㎡ 호가는 14억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1억원 가량 떨어진진 상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신동아는 지난 1986년 2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명일동 재건축 4인방(신동아·우성·한양·현대) 중 한 곳인 단지는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81~127㎡, 총 570가구 규모다. 올해 37년차인 아파트는 지난 2021년 안전진단 1차가 조건부 통과했다. 용적률은 179%, 건폐율은 14%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에도 재건축 관련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단지 인근에 있는 우성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행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고덕 현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단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아파트 등 19개 신통기획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24년 1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는 지난해 전용면적 81.07㎡가 11억원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덕 현대'는 지난달 3일 전용면적 131.83㎡가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거래가격(14억5000만원) 대비 3억원 떨어졌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고덕주공9단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3.34㎡가 9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4월 거래가격(14억원) 대비 3억500만원 떨어졌다.

2023-02-16 15:05:21 김대환 기자

대통령의 '은행 압박'…과점체제 깨지나, '은행의 위기'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핸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재' '돈잔치' '과점폐해'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변화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의 성과급 지급 등을 '돈 잔치'라고 지적하고, 이틀 만에 수위를 높였다. ◆ 은행 압박 수위 높아져 윤 대통령의 잇단 지적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이달 안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TF는 세부적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보수체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내리기로 경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5대 은행 성과급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으로 보고 완전 경쟁 체제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여·수신 등 은행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주문의 골자다. 실제 2019년 기준 제1금융권 시장 현황을 보면 5대 은행이 원화 예수금의 77%, 원화대출금의 67%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시장이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 스몰 라이선스·제4 인터넷은행 등 부상 금융당국은 스몰 라이선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개념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특화은행을 만드는 식이다.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 형태지만 인가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할 경우 5대 은행처럼 독보적 지위를 누리는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당국의 새 은행 설립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업의 경쟁 체제를 유도할 '메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스몰라이센스가 과점체제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은행권 돈 잔치 대책' 발언으로 '10조원'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 들었다. 지원안을 살펴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긴급생계비·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 등의 금융지원을 펼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한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해 3년 동안 약 4조원의 지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3년간 10조 지원책 내놨지만… 은행권은 세 가지 부문에서 3년간 10조원의 금융 지원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0조원'이라는 지원금액은 보증재원만 일부 늘려놓고 보증액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대출 증가액을 전체 지원 금액에 모두 포함하면서 부풀려진 수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생색내기' 표현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돈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깎아달라 하기 이전에 깎아주는 법이 없지만 은행장 이사회에서도 논의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은행권 자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16 15:04: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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