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딜레마'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자니…재정에 추경도 부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니 재정이 부담이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경기 침체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 부진인데 100조원 넘는 나라살림에 나라빚은 이미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런데, 반도체 세액공제를 늘려주면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우위를 지켜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액공제란 인센티브는 필수다. 관련 법 국회 처리가 시급한데 여야 정쟁에 막혀 있다. 추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는 이유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세액공제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19일 반도체를 비롯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만 10%의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 공제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가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10% 넘는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소위 '부자 감세'라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특정 기업을 한 두개 지칭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1400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정부 안은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8%였다. 여기에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렇다 할 세수 보전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 침체의 어려움,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다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내수에 수출까지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먹거리 가격에 전기·가스 공공요금까지 치솟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 내수가 위축되면 나라에 돈이 돌지 않는다. 최근 예·적금과 주식 등에 돈이 몰리는 이유다.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세금이 더 걷히는데 경기 부진에 고물가까지 겹쳐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란 세수 감소 요인을 짊어지고 가기에 재정 건전성은 큰 부담이다. 추 부총리가 "올해 세수 상황이 굉장히 빽빽(타이트)한데 특히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건전 재정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라고 밝힌 이유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5일 재정준칙 도입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또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들어 30조원 난방비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불을 지폈다. 돈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긴축을 담보한 재정준칙은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일단,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50%에 육박했다. 코로나 대응 등 지난 5년 간 정부의 확장적 재정으로 곳간은 비어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경제 위기 상황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추경 편성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제화를 미루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추경과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채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신인도 향상과 기업 자금 조달 비용 하락에도 도움이 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