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고물가·고환율 지적에, 추경호 "외환위기까지는 아냐"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 부총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선행지표가 다 나빠지고 있는데 부총리가 미시적 정책만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복합 경제위기로 대외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비상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건전성 측면이나 실물결제 상황도 지금은 과거 위기와 판이하게 다르다"며 "단기간 외환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단기 대출 안 되고, 상환 안 되고 하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진 아니라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496억원 이외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내년도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비용 798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수행 관련 (재원) 소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필요한 이해를 구한다"며 "이것은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완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