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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정부 만지작 "물가 부담에"

정부가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자료DB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30% 인하돼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첫 번째 민생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민생 안정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받은 뒤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5%에서 3.5% 세율로 30% 인하됐다. 이후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려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주로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고, 오는 6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하자 국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05-22 14:37: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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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뤄지자…"환경부, 반발 예상 못했나"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졌다. 사진=자료DB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로 미뤄진데는 카페, 커피숍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관측이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20일 잇달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8일 환경부에 제도 시행 유예 의견을 냈다.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결국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소상공인들은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컵에 붙여야 하는 바코드 스티커를 1장당 311~317원에 구매해야 한다. 우선 300원을 보증금으로 내줘야 해 스티커 한 장당 추가로 부담할 돈이 11~17원 가량이다. 여기에 컵 라벨비 6.99원, 컵 처리비(표준용기 4원·비표준용기 10원)가 별도로 든다.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컵 보증금을 주고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증금은 소비자에게 동전으로 주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객이 잔돈 대신 보증금 계좌이체를 원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 처리하는 일도 소상공인들로서는 부담이다. 우유나 크림 등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담았던 컵은 보관 전 세척을 해야 해 별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세척을 위해 인력을 쓸 경우 인건비도 소상공인 부담이다. 세종의 한 카페 사장은 "벌레가 꼬일까 봐 매장에 컵을 보관할 수 없어 당장 과태료를 내더라도 일회용 컵을 반납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불과 3주 앞두고 유예되자 친환경 정책이 여론에 밀려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에도 전국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행 유예 의견에 따라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라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에 안일하게 대응해 6개월 뒤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5-22 14:14: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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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후 3일내 지급, 어떻게?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면 3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 근거는 국세청 과세자료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냈던 세금 자료를 기초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바로 지급 절차를 진행해 손실보전금을 3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차 추경안 확정과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전금 보상 기준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1일 뒤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2일 뒤 자금을 교부해 3일 후부터 집행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손실보상금은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의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은 분기 손실액 기준 현행 90%에서 100%로 오르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비용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택시와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안이 담겨 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 절차를 완료, 2개월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100만원), 16만1000명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원), 3만명 문화예술인(100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추경 처리 1개월 안에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2 12:59: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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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꿀벌 생태계 회복 '꿀벌의 경고에 응답하라'

KB금융그룹이 꿀벌 서식지 조성에 앞장설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2일 '벌집군집붕괴현상(CCD·Colony Collapse Disorder), 꿀벌의 경고에 응답하라' 보고서에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ESG 경영 선도기업인 KB금융이 꿀벌을 살리기 위해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주요 이슈를 발굴했다. 이를 국민과 함께 나누며 사회적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케이-비(K-B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다. KB금융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꿀벌 실종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꿀벌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전국 양봉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220만여 개의 벌통 중 39만여 개(17.2%)의 벌통이 피해를 입어 약 78억마리의 꿀벌이 집단 실종된 벌집군집붕괴현상에 주목했다. 벌집군집붕괴현상이란 무리를 지어 사는 꿀벌 군집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이번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와 같은 해충, 과도한 살충제 사용, 말벌에 의한 피해, 그리고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과 국제기구는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꿀벌이 사라질 경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5년 하버드대 사무엘 마이어 교수팀은 꿀벌이 없어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식량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간 14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 740조로 추정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벌집군집붕괴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밀원식물을 심고 밀원숲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꿀벌 서식지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도시양봉 참여를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은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서, 꿀벌 보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KB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정부, 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꿀벌들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B경영연구소 이창우 연구위원은 "꿀벌 실종 사태가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우리나라의 꿀벌 살리기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2 12:00:3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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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임금-물가 간 연쇄상승 가능성↓"

임금과 물가 간의 연쇄상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인플레이션(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는 평가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미국의 임금-물가 간 관계 점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와 임금 상승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 등으로 1980년대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중 소비자물가(Headline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올라 1981년 12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4월(8.3%)에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4월 중 임금(wage tracker)도 전년 동월 대비 6.0% 올라 통계 작성(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물가와 임금이 급등하면서 임금-물가 연쇄상승(wage-price spiral)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관련 논쟁도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금→물가 경로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고인플레이션 등으로 기업이 비용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기 용이해지면서 임금의 물가 전이 경향이 강화되면서다.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업 임금이 더 크게 오르면서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한 것.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기업이 임금충격을 상품가격에 전가하기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세계화 추세 약화도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 쉬운 환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물가→임금 경로를 살펴보면 최근 임금상승이 주로 구인난에 기인한 데다 노조협상력이 약화된 영향을 받았다. 장기 기대물가를 반영하는 임금협상 관행 등도 고려하면 물가가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단위노동비용 충격은 물가에 뚜렷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가 충격이 단위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에 비해 뚜렷하지 않았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1%포인트(P) 확대 충격 발생 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1.33% 상승했다. 플러스 반응은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의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p 확대 충격에 대해 단위노동비용의 유의한 플러스 반응은 최대 0.4%, 지속기간은 4분기까지 이어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물가 간 연쇄상승 발생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이란 평가다. 다만 고인플레이션 고착 시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뿐 아니라 고용 단계에서부터 임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 연쇄상승 발생 가능성 우려는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임금 인상 요구뿐만 아니라 고용 단계에서부터 임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질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2022-05-22 12:00:2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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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깜짝실적 '엔씨소프트'…리니지W '대박'

지난해 말 출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W 흥행으로 엔씨소프트가 깜짝실적을 달성했다. 엔씨소프트가 다시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2만500원(4.77%) 상승한 45만원에 장을 마쳤다. 엔씨소프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게임주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지난해 2월 104만원대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이후 39만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1분기 호실적을 계기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초부터 엔씨소프트의 높은 과금을 유도하는 인게임 콘텐츠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신작 트릭스터M 과 블레이드&소울2의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지난해 4분기 출시된 리니지W 신작 매출과 리니지M, 리니지2M 의 콘텐츠 업데이트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1~3분기 신작이 부재함에 따라 상반기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엔씨소프트는 매출 7903억원, 영업이익 2442억원, 당기순이익 1683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54%, 330%, 110%씩 늘어난 수치다. 매출은 역대 최대치다. 특히 리니지W가 전체 매출의 47%인 3732억원을 벌어들였다. 리니지W는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니지W의 매출은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출시할 TL, 리니지W(글로벌), 블소2(대만·일본)의 신작은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유안타증권이 85만원으로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현대차증권 74만원, DB·유진투자증권 65만원, NH·이베스트투자증권 60만원, 대신·한화투자증권 58만원, 다올투자증권 56만원, SK증권 55만원, 키움증권 53만원 등이다. 모두 투자의견 '매수'를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신작이 올해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하반기부터 주가 상승이 본격화된다는 의견이다. 리니지W 출시 효과가 사라지며, 2분기 이후 매출 하락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신작 출시 일정 3개가 모두 4분기에 몰려 있어 2~3분기는 재차 실적 숨고르기가 예상된다"며 "출시 후 성과를 검증하며 작동하는 패턴을 감안했을 경우 신작 모멘텀 작동까지는 6~8개월의 시차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공백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주요 게임주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저평가라는 점과 4분기부터 다수의 신작 출시 일정이 촘촘히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가 분할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다수의 신작이 출시됨에 따라 외형성장이 지속되고, 과금형 콘텐츠의 비중을 축소해 P2W(Pay to Win)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22 11:36:0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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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이번주 3318가구 청약 접수

5월 넷째주에는 전국에서 3318가구의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주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3318가구(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체 물량 중 약 76%(2526가구)가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주요 단지로는 인천 중구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광주광역시 원도심 금남로에 들어서는 '금남로 한신더휴 펜트하우스' 등이 있다. 경기에서는 평택시에 짓는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이 조합분양 취소분 9가구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창동 다우아트리체'가 유일하게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4곳이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8곳,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 DL이앤씨는 오느 24일 인천 중구 항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2㎡, 총 592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한신공영은 오는 25일 광주광역시 궁동 일원에 짓는 '금남로 한신더휴 펜트하우스'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84~230㎡, 총 99가구 규모다.

2022-05-22 09:43:04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