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시장 과제] 금융수장 선임, 가계부채-공약 현실화 숙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윤 당선인이 경제와 금융을 얼마 만큼 이해하고 있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과제는 산적하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을 누구로 정할 지가 관심사다. 금융시장 정책과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정통 관료를 앉힐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에서 금감원 수장은 4명이 맡았다. 임기를 채운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통과 조화도 관건이다. '머리'와 '몸통'이 따로 움직였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여 나갈 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가계대출를 화두로 꺼냈다. 지나치게 높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은행 대출을 조였다. 이는 집값 상승 불길을 잡는 단초가 됐다. 이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이자유예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은행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숙제다. 한편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얼마 만큼 현실화 하느냐도 관심사다. 10일 금융원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됐을 때 목돈 1억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구조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주는 형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은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으로 4개의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보태준다. 윤 당선인은 청년적금의 인기가 예상과 달리 뜨거워지자 '청년공약'에 추가한 것이다. 청년금융 공약에서는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주택 공약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대 승부처중 하나인 청년층에서의 표심이 좋게 작용한 것"이라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6%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오는 5월10일 정식으로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