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시, '우수공무원' 시민투표로 뽑는다

부산시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투표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이며, 이번에 실시하는 '온라인 시민투표' 방식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에서 처 음 도입했고 3천1백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부산시 누리집의 설문조사 코너를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통과한 총 20건의 적극행정 추진사례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0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2-02-17 16:10:20 장병호 기자

경남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171억 선제 투입

경상남도는 올해 농촌인력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 등 농촌인력난 가중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논농업 기계화율 98.6%,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매년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밭농업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5,431대의 밭농사용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등 밭농사용 농기계 6,671대를 우선 지원하여 밭농업 기계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이외에도 농기계 보험료 지원,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지원 등 3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현장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농가에 지속적인 농기계 지원으로 작물별 생육 전 과정 기계화 실현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2-17 16:09:28 장병호 기자

울산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종료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787필지 중 433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요건이 과거 조치법에 비해 강화되었다.

2022-02-17 16:07:57 장병호 기자

[증권가 브리핑] 한국투자·이베스트·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TRUE ELS 14770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TRUE ELS 14770회 모집 홍콩H(HSCE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만기가 3년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해 조기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18개월), 85%(24·30개월), 70%(만기) 이상일 경우 연 9%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27%(연 9%)의 수익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0% 미만이라면 원금의 3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청약이 가능하다. 이후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23일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상품권' 추가 발행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지난 16일 주식상품권을 추가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주식상품권 6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MTS인 '이베스트 온'에서 등록하면 해당 금액만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상품권은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개설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에 한해 11번가,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금액의 5% 금액을 추가 제공하며 1인당 매월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상품권은 2021년 5월 처음 발행돼 2차에 걸친 발행 물량이 모두 소진된 바 있다. 이응주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Digital)마케팅팀장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MZ 고객들의 소액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주식상품권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제휴 채널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ELW 330개 종목 신규 상장 미래에셋증권이 주식워런트증권(ELW) 330개 종목의 신규 상장을 17일 완료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번에 상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콜 58종목과 풋 47종목, 종목형 콜 220종목과 풋 5종목이다. 종목형 ELW는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고려아연, SK스퀘어 등 다양한 종목을 신규 상장했다. ELW는 특정 종목의 주가 또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그 변동과 연계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이다. ELW를 거래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신규고객 기준 1500만원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2022-02-17 15:51:22 박미경 기자

키움증권, 단기사채 판매액 1000억 돌파

키움증권이 올해(1월 3일~2월 15일) 단기사채의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단기사채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종류로 예탁결제원이 발행과 권리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과거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불렸던 금융투자상품이다. 1억원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 큰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8년 단기사채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홈페이지, HTS영웅문4, MTS영웅문S)에서 단기사채를 종목별로 비교하고 매수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17일 기준 키움증권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단기사채는 12종목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수익률은 세전 연 3.25%부터 2.20%까지 다양하다. 채권 만기까지 남은 기간인 잔존일수도 일주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므로, 본인의 자금계획에 맞는 단기사채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구명훈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장은 "고객이 상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목별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7 15:50:59 박미경 기자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해야…위반시 500만원

절수설비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18일부터 새로 제조·수입되는 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내에 절수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제조·수입할 때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상 신축 건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이들 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변기, 수도꼭지 등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기나 수도꼭지 등의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따른다. 절수 등급은 대변기의 경우 1등급 4ℓ 이하, 2등급 5ℓ 이하, 3등급 6ℓ 이하로 나뉜다. 소변기는 1등급 0.6ℓ 이하, 2등급 1ℓ 이하, 3등급 2ℓ 이하다. 수도꼭지는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은 5ℓ 이하(1등급), 6ℓ 이하(2등급)로 구분된다. 샤워용은 7.5ℓ 이하면 우수 등급이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등급 표시가 정착되면 수돗물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 사용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2300만대 보급될 경우 인구 115만명 규모 광역시의 수돗물 연간 사용량과 맞먹는 1억5000만t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돗물 평균 생산 원가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49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연간 탄소 배출량도 1만3700t 줄일 수 있다. 이는 일반 자동차 1만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다.

2022-02-17 15:28:28 원승일 기자

SK에코플랜트, 美블룸에너지와 협력해 친환경 수소 생산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처음으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lid Oxide Electrilysis Cell·SOEC)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는 친환경 수소 생산 실증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미국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어셀과 함께 경북 구미에 위치한 블룸SK퓨어셀 제조공장 내 130㎾ 규모 SOEC 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이번 실증은 3사가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의 근간이 되는 수전해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전해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구미공장 실증사업 외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해 SoEC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블룸에너지와 SOEC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 효율의 그린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지난해 10월 블룸에너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상업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며 SOEC 및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생산 공장 신설 등에 사용될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블룸에너지에 투자했다. 공동 기술 연구소인 수소혁신센터 건립에도 합의했다. 이왕재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 대표는 "이번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세계 최고의 성능의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2-17 15:05:42 양희문 기자

NH투자증권, 희망나무 장학생에 대학입학 격려금

NH투자증권이 17일 희망나무 장학생에 대학입학 축하격려금을 전달했다. 전달 대상은 지난해 선발된 16기 장학생 중 대학 입학을 결정한 학생으로, 총 15명이다. 이날 대학 축하격려금 전달 행사는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전곡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 본사가 아닌 해당 고등학교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NH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심기필 상무와 최한식 전곡고등학교 교감이 참석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등 학비 일체를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선발 학생에게는 연간 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금까지 총 622명을 지원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범농협 차원에서 농촌지역(군 단위 이하) 저소득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을 희망나무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심기필 NH투자증권 상무는 "장학생들에게 대학 축하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고, 수험생활을 잘 이겨낸 학생들에게 대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범농협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02-17 14:46:56 박미경 기자

전세의 월세화 현실화…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언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오는 8월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가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다치인 7만1178건이다. 특히 지난해 준전세는 3만3000여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준전세(반전세)는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야 하는 탓에 세입자 부담이 크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치솟았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명 중 4명이 월세로 사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은 전세와 월세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낙관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세가는 급등했고, 전세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됐다. 2019년 5만1000건 수준이었던 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2020년 6만800여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7만건을 넘어섰다.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2019년 9월 100.6에서 지난해 103.2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마련 자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5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1만8000원(10.5%) 올랐다. 이는 역대 월간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도 문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월세나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임대차 갱신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 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갱신 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2년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무주택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02-17 14:46:24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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