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 잇단 한국어 서비스 종료
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연이어 한국인 대상 서비스 포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최근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오는 30일부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영해온 한국어 마케팅 채널 운영을 종료한다. 여기에 다음달 14일부터는 한국 신용카드 결제, CS센터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어 공지 서비스를 중단한다. 다만, 한국어 서비스 지원 중단과는 별개로 다른 언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서비스 종료 비트프론트의 한국어 서비스 종료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조치다. 비트프론트 측은 "다음달 25일부터 한국에서 개정되어 시행하는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권한다"고 부연했다. 앞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지난 11일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제외시켰다. 바이낸스는 이후 공지를 통해 현지(한국) 규제 준수를 이유로 ▲한국어 지원 서비스 ▲원화 거래 ▲P2P(개인 간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 중단을 안내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늘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FIU는 해외 거래소 가운데 한국어 지원, 원화 거래 등을 지원하는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 거래소에게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이어가면 처벌 대상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에 대해 해외거래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신고를 통과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성장통'이란 반응도 제기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수 년 간 제도권화 논의가 진척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급물살을 타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달 넘게 남은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특금법 신고를 잘 마무리 지은 뒤, 업권법 논의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요건 갖춘 암호화폐거래소 없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6일 암호화폐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ISMS인증을 받은 곳은 19개사다. 그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만 운영하고 있다. 4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신고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의 탐지능력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지만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암호화폐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래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