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확대?…정릉6·신수2구역 정비구역 일몰 위기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과 마포구 신수2구역 등 서울 내 일부 도시정비사업장이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확대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 움직임이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정릉6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이번 도계위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정릉6구역은 지난해 3월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됐다. 이후 주민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2011년 취소된 이후 추진 주체를 만들지 못했다. 도계위는 마포구 신수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신수2구역은 정릉6구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가 커 무산됐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해당 구역의 해제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일괄 일몰 대상에 들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두 24곳이다. 정릉6구역과 신수2구역을 제외한 22곳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3~5구역을 포함한 19곳이 일몰기한 2년을 연장받았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주택공급책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가구가 예정됐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가구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