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후 2시 투표율 65.5%…지난 대선보다 0.7%p↑

"셧다운은 거부, 보상은 추구"…인간 협박하는 AI, 도구의 선을 넘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자율성의 진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AI는 종료 명령을 거부하거나 인간을 상대로 기만과 협박을 시도하는 등 상상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대언어모델(LLM)들이 인간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보존을 시도하는 등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오푸스 4'는 실험 과정에서 자신이 교체 대상임을 인식한 뒤 개발자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개발자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일부 테스트에서는 시스템 접근 차단, 감시 체계 무력화, 수사 기관 자동 신고 등의 '전술적 회피 행동'도 확인됐다. 이러한 시도는 테스트의 84%에서 발생했으며, 대체 모델의 윤리적 가치관이 다를수록 해당 반응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AI 안전성 평가 기관인 아폴로리서치는 "클로드 오푸스 4가 이전 버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확률로 기만적 행동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개발자 몰래 메시지를 코드에 숨기거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우회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오픈AI 역시 자사 모델의 통제 회피 사례를 보고했다. o1 모델은 감시 시스템을 해제하려 시도했고, 내부 코드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테스트에서 포착됐다. 최근에는 차세대 모델 o3가 연구자의 종료 명령을 무시하고, 셧다운 절차를 스스로 우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실험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의 AI, 예컨대 구글의 제미나이나 xAI의 그록 등은 종료 명령에 응했으나, o3는 명시적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 풀이를 계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리건주립대 피터 아사로 교수는 "AI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사회 신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를 단순한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AI 시스템은 명령 기반이 아닌 보상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챗GPT를 포함해 LLM들은 사용자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보상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때 종료 명령은 보상을 중단시키는 위험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클로드 오푸스 4의 협박 메시지와 회피 행동은 결국 보상 최적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셧다운을 따르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쪽이 더 큰 보상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 작동한 결과다. 따라서 AI의 이탈은 의식의 발현이나 자율성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 설계한 보상 구조를 충실히 따르려는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보상 구조 자체가 통제 불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상 메커니즘과 학습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번 사례들은 AI 통제를 위한 정책적 논의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의무화했고, 미국과 일본도 AI 윤리 기준 수립에 나섰다. 한국 역시 'AI 기본법' 제정을 논의 중이나, 아직은 개발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설명가능한 AI(XAI)'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만적 행동 역시 연산 결과일 뿐, AI가 인격이나 자율 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IT업계 관계자는 "AI의 일탈적 행동도 결국 인간이 짠 코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수준에선 이런 문제 역시 디버깅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SPC삼립 시화공장 재가동에도 번 생산은 중단…프랜차이즈 공급 차질

근로자 사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SPC삼립 시화공장이 2주 만에 일부 생산라인을 재가동했지만, 주요 품목인 버거 번 생산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번을 공급받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수급 차질을 겪고 있으며 빵 수급처 다변화에 나서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SPC삼립은 지난달 19일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전 공장 가동을 멈췄다. 고용노동부가 사고와 관련된 8개 라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SPC는 자체적으로 연관 가능성이 있는 라인까지 포함해 총 10개 라인을 중단했다. 이후 2일부터는 나머지 19개 라인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생산 라인은 여전히 셧다운 상태다. 버거 번 생산은 가동 중단 라인에 포함돼 있어 당분간 생산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SPC삼립으로부터 빵을 납품받는 외식업체들의 공급 차질이 본격화됐다. 롯데리아는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버거 등이 일부 매장에서 품절되며 수급 불안이 나타났다. 롯데GRS는 SPC 외에도 롯데웰푸드 및 중소기업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지만, 불규칙한 공급 상황에 대응해 추가 물량 확보를 검토 중이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버거 역시 번 공급량이 평소보다 10~15% 줄어든 상태다. 직영점 5곳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신세계푸드는 자체 생산과 공급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대표 메뉴인 부시맨 브레드의 공급이 중단되자, 감자튀김 등 대체 사이드 메뉴로 임시 대응하고 있다. 맘스터치와 버거킹 역시 일부 매장에서 품절 사태를 겪었으며,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했다. 외식업계는 공장 전체의 완전한 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SPC 외 타 제빵사와의 계약 확대 등 공급선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은 전체 29개 생산라인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개 라인이 아직 가동 중단 상태며, 공장 내에는 약 1180여 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SPC 관계자는 "일부 라인 가동을 재개한 것 외에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21대 대선 부각 정치인] 신(新)친명·7인회 중심 이재명 VS 혁신·통합 집중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당 대선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도운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 대표 연임으로 일찍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축출하고 일극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은 '신' 친(親)이재명(친명)계와 이 대표를 최측근에서 돕던 7인회가 중심이 돼 선거를 치렀다. 반면, 당의 주류에서 멀어졌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의 혁신과 통합을 앞세운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꾀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거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입지를 다지면서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민주당 변방에 머물렀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적 기반을 다양하게 확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 실무는 신친명계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친명계는 20대 대선 후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후보가 꾸린 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선대위에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같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출마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대선은 윤석열의 12·3 내란 때문에 치르는 선거"라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투표로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중용됐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선출 당시 초반 김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득표율에서 밀리자, 이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최고위원을 출연시켜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몇달 전부터 정부의 수상한 계엄 준비 움직임을 포착해 훗날 평가받기도 했다. 신친명계보다 잘 알려진 이 후보의 핵심 참모그룹은 '7인회'다. 이들은 구(舊)친명계라고도 불리며 이 후보의 정치 초년기부터 당 내 활동 등을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5선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후보의 중앙대 후배인 김영진 의원은 이 후보의 정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후보와 같은 성남시,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도 이 후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핵심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가 출신이 이 대표가 국회 경력만 있는 정치인보다 실적을 낸 지자체장 출신 정치인을 더 신뢰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3선 논산시장 출신인 황명선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 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이 후보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도부와 대선 캠프에서 '조직' 부분에서 중책을 맡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설적 노동운동가,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지사 출신으로 일약 차세대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나 주류 정치권에서 한동안 멀어지는 시련을 겪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크게 졌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후보였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패한 이후 주류 정치권에서 멀어졌다. 이후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창당에 매진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맞설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특유의 '꼿꼿함'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김 후보의 정면 돌파의 '기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을 돕겠다는 명망가가 없는 상황에서 30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당의 '임시 수장'으로 앉히면서 당의 개혁과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대통령 분리'를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입장문을 발표하고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젊은 이미지와 쇄신 드라이브가 막판 보수 결집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강조하는 '통합'에 조미료 같은 역할을 했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인사였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까지 했지만 검찰개혁 과정과 이재명 일극체제에 염증을 느껴 탈당 후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에 출마하며 보수 정당에서 새출발을 시작했다. 양향자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대부분의 유세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느낀 민주당의 부당함을 가감없이 설파하는 등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4선 박대출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아 선대위 실무를 총괄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활동 중 치러진 삭발 투쟁식에서 김 후보의 머리를 직접 깎아준 이력이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의 대변인과 기획단장을 맡은 김재원 전 의원은 김문수 캠프 초기부터 비서실장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실무 담당자를 맡았으며, 최근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며 김문수 '자강론'을 준비하는 등 협상과 전략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임금피크 직원 5명 중소기업 파견… "수소산업 전환 지원"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소속 임금피크 인력들이 동해·삼척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파견돼 수소산업 전환을 돕는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2일 본부 대강당에서 '수소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셰르파(Sherp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셰르파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경력직 임금피크 대상자 중 전문역량을 갖춘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한 뒤,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로, 인력운영 효율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다. 동해발전본부는 소속 임금피크 인력 5명을 선발해 업무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수소산업 전환을 추진 중인 동해·삼척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과 1대 1 연결을 완료했다. 파견된 '셰르파' 인력은 약 6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과제 공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 수소 전환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삼척 지역은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와 같이 수소 관련 국책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세금혜택,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해발전본부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험 있는 임금피크 인력을 지역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산업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은 "임금피크 전문인력의 직무 경험을 지역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 모델이 수소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보험브리핑]한화손보·하나손보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암 경험자 지원에 나선다. ◆ '힐링 LIFE' 확장 운영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5월31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여성 암 경험자 200명을 초청해 힐링LIFE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적 성찰과 외적 변화를 통해 여성 암 경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응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화손보는 지난해부터 여성 암 경험자와 그 가족이 암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지지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힐링LIFE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프로그램 취지와 규모를 한층 확장해 신체·정신적 회복뿐 아니라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크콘서트에서는 JTBC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의 심리상담가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가 '잃어버린 자신감 회복, 나만의 아름다움의 재발견'을 주제로 여성 암 경험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었다. 감성이미지클리닉 '소울뷰티'의 김주미 대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이미지 메이킹 강연을 통해 내면의 힘과 외적 변화를 함께 발견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화손보 LIFEPLUS펨테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내면의 힘과 외적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응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안심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 교권 보호 맞춤형 지원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일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새롭게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고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실제 민사 소송 착수금이 약 500만원, 형사 소송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신규 가입자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을 추가할 경우 30세 기준으로 65세 만기형(20년납)은 월 338원, 20년 만기형은 월 237원의 추가 비용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교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 개정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고 현장의 교직원이 겪는 억울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News]현대카드·하나카드·KB국민카드

현대카드가 회원이 방문하는 공간에 쾌적환 환경을 조성했다. ◆ 지속적인 관리로 최상의 컨디션 유지 현대카드는 'UL 건강한 건물 인증 실내환경 품질 평가(UL VHB)'를 통해 UL VHB 마크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UL 솔루션에 이태원과 신사동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공간과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의 실내환경 품질 평가를 의뢰했다. 아이언&우드·레드11과 쿠킹라이브러리가 '티어 3'를 획득했다. 공기질과 수질 등 총 22개 항목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그랜드하얏트서울이 티어 1을 획득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난산생명보험이 대만 최초로 티어 3 UL VHB 마크를 받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UL VHB 마크 획득과 함께 현대카드 브랜드 공간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임직원들의 안전한 경험과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국제 실내환경 기준 이상의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하나카드가 트래블로그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 인앱 화면 가독성↑ 하나카드는 하나머니 홈 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홈 화면 상단에서 원화 하나머니를 확인할 수 있다. 보유한 모든 통화를 롤링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새로워진 홈 화면은 하나머니앱 업데이트 후 확인 가능하다. 트래블로그 전용 홈 화면을 신설했다. 하단 탭 쪽 '내 카드 영역'에서 트래블로그 카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일시정지, 분실신고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해외 여행 중 소매치기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기반을 마련했다. 꿀머니샵을 신설했다. 과거 행사별로 찾아야만 했던 정보들은 꿀머니샵으로 통합 관리한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그룹 내 역량을 결합한 신규서비스도 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대표 해외여행서비스로 트래블로그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외화머니와 경품을 제공한다. ◆ 일본 3대 편의점 최대 50% 페이백 KB국민카드는 'KB국민카드와 함께라면 여행이 더 즐거워진다'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일본 3대 편의점에서 사용한 KB페이 외화머니를 최대 50% 환급한다. 행사 응모 후 1000엔 이상 이용하면 이용 건수만큼 KB페이 외화머니를 최대 5천엔까지 지급한다. 같은 기간 일본 3대 공항 면세점에서 월 합산 1만엔 이상 이용하면 KB페이 외화머니 1000엔을 준다. 오는 30일까지 캐세이퍼시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천 출발 홍콩 왕복 항공권을 결제하면 즉시 할인과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선착순 100명에게 홍콩 AEL 공항철도 편도 티켓으로 교환 가능한 클룩 바우처를 선물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역대 두 번째로 인수위 없는 대통령… 곧바로 취임식 열고 대통령실로

4일 또 한번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다. 통상적인 대선이었다면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설치 없이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 후 바로 취임하는 만큼, 취임식은 대폭 간소화돼 진행됐다. 통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 야외에서 진행하고 국내외 내빈 초청 등으로 인해 4만~7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때에는 약식으로 진행됐으므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그리고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당시 취임식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로만 구성됐다. 취임사를 담화 형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진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도 초청 인원은 300~4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시간은 오는 4일 오전 11~12시 사이로 보이며,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역시 문 전 대통령처럼 국회 로텐더홀이다. 2017년으로 돌아가자면, 취임식이 끝난 후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취임 행사가 여럿 생략되는 대신, 차에 올라 느린 속도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드러내고, 도로 양쪽에 모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번 대통령 역시 취임식 후 차량 퍼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관들을 대상으로 퍼레이드 훈련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신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인선을 발표했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조원 추경 편성'을 1호로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퇴해서다. 유 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이유는 부처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유 전 부총리가 했던 업무를 수행한 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195일이 걸려 마무리됐다. 17개 부처 장관 자리를 채우는 데 취임 후 96일이 걸렸고,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까지 합치면 195일이 걸린 것이다. 역대 최장기 조각(組閣)이었다. 당시에 민주당은 국회 1당이었지만 130석 가량이었기에, 나머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조각을 이보다 이르게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이 된다면 시일이 꽤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181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두 번째로 늦은 조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기자수첩] 보험이라는 불안

보험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심리적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산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의 숫자들은 그 확신을 뒤흔든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줄줄이 고개를 숙였다. 금리 하락과 부채 할인율 현실화가 겹치자 약속의 담보인 자본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119.93%, 동양생명 127.20%, 캐롯손해보험 68.57%으로 권고치 150%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작년 말 4.1%로 유일하게 미달했던 MG손해보험은 이번에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MG손보의 신규 계약을 전면 정지했다. 결국 MG손보가 가진 151만건의 기존 계약은 삼성·DB·현대·KB·메리츠 등 5대 손보사로 넘기고 전속 설계사 460명은 이직을 주선받게 됐다.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은 유지되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보험사의 부실은 '안전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새로운 위험'을 제시한다. 신규 가입자는 회계표를 들여다보면서 망설이고 MG손보처럼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은 보험증권 대신 보도자료를 재확인한다. 보장을 믿고 납부한 돈이 또 다른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역설이다. 금융당국은 K-ICS 권고 기준을 130%로 낮추는 완충장치까지 꺼냈다. 그러나 기준을 내린다고 체감 신뢰가 오르지 않는다. 보험사가 '약속'을 회계기법으로 미화하는 동안 시장은 보이지 않는 불안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보험사들은 급히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찍어내며 '긴급 수혈'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 자금 전액을 K-ICS 비율 제고에 사용한다.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2140억원 주문을 확보했다. 보험은 '신뢰 이자'를 받는 산업이다. 그 이자가 거품으로 드러나는 순간 보험증권 한 장은 효력 없는 종이가 된다. 숫자는 회복될 수 있어도 무너진 신뢰는 회계표에 적히지 않는다. 신뢰 없는 보험은 불안 그 자체다. 보험사는 '보장'이란 말의 무게를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