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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가격 급등한 배추·무 유통실태 합동점검

김장철이 지났고 공급량도 증가한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장 종료 후 배추와 무의 가정소비가 감소하고, 정부 수급대책에 따라 도매시장 공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은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와 무의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가격 상승 원인과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 시행하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하며, 업무협약 등을 통해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에 대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저장물량을 적극 시장에 출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7:1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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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택배나 항공권, 건강식품 품목 위주로 소비자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55만여원을 결제한 후 3일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나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사례가 많고,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7: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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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파손에 법원 습격까지… 尹측 여론전이 부른 극단적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가 사태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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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포함 11명 구속…'12·3 비상계엄' 수사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11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을 지휘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5-01-19 16:3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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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ABL생명·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패밀리센터' 개소 한화생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에서 여성과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작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정부에 이양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 '디지털 패밀리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멘탈 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지역 내 총 2개소가 설치됐다. 올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는 상담실, 수유실, 휴식 공간을 갖춘 차량 개조 시설로 지역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이 방문한다.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차량 안팎에서 심리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정표 한화생명 부사장은 "상담 서비스 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패밀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BL생명이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사랑의 만두러 드려요' ABL생명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ABL생명 FC, FC실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을 만두러 드려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BL생명은 을사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떡국과 손만두로 온정을 나누고자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봉사단은 성북50플러스센터 강당에서 성북구 관내 중장년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손만두와 떡국키트를 만들고 직접 식품꾸러미를 포장했다. 윤문도 ABL생명 FC실장은 "오늘 정성을 가득 담아 빚은 만두처럼 우리 이웃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BL생명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 DC형 전체 1위, IRP(개인형) 보험업권 1위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연간수익률이 전 금융권 가운데 1위를, 개인형(IRP)은 보험업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분기 미래에셋생명 DC형 퇴직연금(원리금 비보장형) 연간수익률이 12.91%를 기록해 증권, 은행, 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형(IRP형) 또한 연간수익률 12.05%로 보험업권 1위에 올랐다. DC형 퇴직연금 금융권 평균 수익률은 은행(8.30%), 증권(8.14%), 보험(5.49%)로 나타났으나 미래에셋생명은 12.9%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IRP(개인형)또한 12.05% 수익률로 은행(7.76%), 증권사(9.08%), 보험사 평균(5.61%)을 모두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을 통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9 16:30:56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