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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22,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5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를 평가한다. 진주시는 2024년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전년 대비 3.25점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진주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체 96.64점으로, 기초지자체 시 유형 평균 89.79점보다 6.85점 높은 점수다. 시는 시민 관심정보 661건을 미리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정보공개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정보목록 및 원문공개에 대한 공개율이 유형군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 충실성을 인정받았고, 이 외 정보공개 청구 처리 등 모든 지표에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업무추진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새기고 양질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신뢰받는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15:25: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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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경남도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위기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건설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도내 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원도급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 공사 관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확대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식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시군,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지급보증서 발급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에 13건, 1000만원, 2024년에는 87건, 1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그간 수수료를 지원받은 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경남도 건설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1-13 15:25:3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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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직장인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거제시 보건소는 흡연율 감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시간과 거리적 제약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직접 사업장, 학교 등을 방문해 개인 맞춤형 금연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을 통해 개별 흡연자의 상황에 맞는 행동요법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며 금연 성공 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실천 의지를 북돋운다. 이 프로그램은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이동 금연클리닉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흡연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에는 더 많은 사업장과 학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학교, 단체는 거제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시 모집 중이며 거제시보건소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금연 분위기 조성을 도울 계획이다. 건강 증진과 김영실 과장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이 금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동 금연클리닉을 꾸준히 확대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3 15:25:2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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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참여기업 모집

수원시가 '2025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수출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이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첫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 중 수출계약이 완료된 50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수출 건당 2000㎏, 연간 3~5회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1년에 250만 원이다. 수출 제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기업 수출, 해외 발송 문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5 중소기업 수출간소화'를 검색해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다"며 "수출 단가를 절감하고, 국외 바이어 상대로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15:25: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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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사천시는 선구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삼천포, 무한 즐거운 팔포팔락 업타운'의 하나로 추진되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선구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골목길 미관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건축사 또는 유사자격 소유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참여의사가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거주기간·세대원수 등 심사를 거쳐 최종 3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옥상방수, 창호교체, 외벽도장 등 골목길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옥외공간 수리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1241만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공사 구역과 범위, 대상, 신청 및 접수 절차 등의 전체적인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사천시 팔포팔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구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3 15:25: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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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나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다. 13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국내법망을 피해 수익을 올리는 해외사이트 근절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 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김장겸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13 15:2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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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전 공기관과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협력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혁신도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술보증기금)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동삼, 문현, 센텀혁신지구가 함께 모여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혼란한 국정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부산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 금융, 영화·영상 등 부산의 핵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동삼혁신지구는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해양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문현혁신지구는 디지털 금융 혁신 등 국내외 새로운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센텀혁신지구는 영화, 영상 도시 부산의 문화적 브랜드 강화와 함께 영화, 영상, 게임 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거점으로 성장했다. 특히 동삼혁신지구에선 지난해 연말 글로벌 해양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해양 싱크탱크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해 지역이 가진 최대 강점인 해양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협력해 우수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 향상 방안도 도모한다. 지역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과 공공기관의 실무 경험을 결합해 실질적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지역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공공기관의 인턴십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직무 체험과 연계한 채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고환율, 고유가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혼란한 시국 상황에 새해를 열었지만, 이 위기를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 구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분권 정책의 선두에 선 이전 공공기관들의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1-13 15:24: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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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농협은행과 결별…국민은행 업고 업비트 추격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젊은층 고객이 많은 국민은행을 통해 점유율을 끌어올려 업비트를 추월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이 제출한 제휴 은행 변경 신청서를 수리했다. 빗썸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는 3월24일부터 빗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국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협상을 시도해왔다.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앞둔 지난해 2월 국민은행과 접촉해 실사까지 마무리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이 불발되며 지난해 3월 농협은행과 6개월짜리 재계약을 체결했다. 빗썸과 농협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매년 갱신했으나 모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했다. 6개월짜리 실명계좌 계약은 제휴 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빗썸의 의도가 엿보였다. 이후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8월에도 FIU에 제휴은행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용자 보호 조치' 등 부문에서 보완 요구를 받아 다시 한 번 농협은행과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이번 세 번째 시도 만에 제휴은행 변경에 성공한 것이다. 빗썸이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만년 '2위'를 탈출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0년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을 종료하고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로 실명계좌 은행을 교체한 이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젊은층이 많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인터넷은행이 계좌 개설과 입출금에 있어 접근성이 더 높아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점유율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시 농협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정책상 최초 거래 고객의 이체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한정, 복잡한 앱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또한 젊은 고객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262만명을 기록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과 제휴은행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의 슈퍼앱 '슈퍼쏠'이 같은기간 56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은행의 고객수가 월등히 높다. 빗썸과 국민은행이 손을 잡게 되면서 업비트의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빗썸의 평균 점유율은 약 23%, 업비트는 약 70% 수준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가운데 앱 활성이용자수가 많은 KB국민은행과 제휴를 맺은 만큼, 빗썸 입장에서 고객 확보에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전등록 등 절차가 남았지만, 양측 모두 높은 대중성을 지닌 만큼 원활하게 변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1-13 15:24: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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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내란특검' 합의 어렵다" vs 野 "崔,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5:23:5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