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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르노코리아,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고용 창출·미래 인재 양성 등

한동안 신차 부재로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르노코리아가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혁신과 전략 변화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 호흡한 덕분이다. 특히 부산 공장 투자 확대 및 청년 지원을 통해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국내 대학,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미래 인재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 사회 긴밀한 협력…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3월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내연차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하이브리드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를 통해 부산 지역 내 청년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부산공장에 투자 비용만 1180억원, 200명의 신규 인력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 및 생산까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협약을 통해 직접 생산 유발 효과 12조원, 간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원, 간접 고용 효과 9만명 등 대규모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부산에 위치한 경쟁력 있는 차량 부품업체와 우수한 연구개발(R&D) 기반 시설은 부산에 신차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며 "르노 본사와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부산공장 생산을 위한 협상이 성공하면 '오로라 프로젝트' 7000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르노코리아는 지역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 부산시 및 부울경지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등 지역 기관과 '부산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동아대학교와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부산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와 동아대는 ▲체험형 현장실습(인턴)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시행 ▲협약기관 간 공동 정책연구, 정보공유, 인재양성 상호지원 체계 구축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의 지원 및 협조 등 적극적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대학교와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및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지역 내 교통취약지역 근무 청년에 대한 차량 지원 르노코리아는 부산 내 교통취약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무 청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에 '뉴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며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청춘기쁨카 지원 사업은 도시철도 노선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시 강서구 및 기장군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근무중인 청년들의 통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차량과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에 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21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시 거주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시로부터 2년 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으며, 지원자의 부담금은 26세 이상 33만원, 26세 미만 38만원이다. 실제 이용자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2020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청춘기쁨카 지원사업 선정자 1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 조사에 따르면 청춘기쁨카가 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에 달했으며 주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약 82%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단축'이 약 30%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 절감'이 약 2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 증가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선정 인원 중 약 90%가 현재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6~29세가 약 52%로, 지역별로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서부산권 지역 재직자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청춘기쁨카 지원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코리아는 해당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차량을 지원해왔으며, 사업이 재개된 2024년에도 최신 하이브리드 차량인 '뉴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글로벌 역량 총동원해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육성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2년 간 르노그룹,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를 개최하고, 미래차 기술 협업을 위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지난 2023년 개최된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에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드림에이스'와 기술 협업을 진행하며 신차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함께 개발한 바 있다. 우수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개발된 그랑 콜레오스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 UI와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기능으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2024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는 르노코리아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하는 국내 트랙, 르노 그룹과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 트랙으로 진행됐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 카 익스피리언스', 게임 콘텐츠 또는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 카 게이밍' 2개 분야로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협업 계약을 통해 르노코리아의 차기 신차에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선정 기업은 기술 검증(PoC) 및 르노코리아 유관 부서와 비즈니스 밋업, 현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글로벌 트랙에서 르노그룹의 아이템으로 선정될 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르노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팀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업을 기획·관리하고 있으며, 르노그룹 차원의 기술 검증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르노코리아가 준비 중인 미래차에 적용할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발굴하고 협업을 진행하며 직간접적 고용 창출 및 경제 효과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3 15:17:4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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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사망 300여명, 사상자 3000여명 넘어"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피해규모에 대해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거리 드론 조준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 이해부족·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방식을 지목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생포 이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한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위치며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는데, 이 두 명은 2500명 규모의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으로 파견 중 파병됐으며 북한에서 파병군에 대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 파병군 가족들은 파병군에 대해 노예병, 대포밥이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도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01-13 15:1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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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고객가치 중심 비즈니스 혁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고객의 숨은 니즈와 페인 포인트(pain point,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한 영업·마케팅 혁신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연수원)에 '2025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다. 이날 회의는 교보생명 영업현장 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임직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의장은 이날 경영전략회의를 마치고 계성원에서 우수 지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영업성과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신 의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도영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달성한 지점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영업 최일선에서 고객가치 혁신의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창재 의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 출발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자고 주문했다. 비즈니스 혁신 가운데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교보생명은 13일 "올해 가족보장과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전달하는데 힘쓸 예정"이라며 "고객 니즈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3 15:02: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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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향한 강한 반감에 보수층 결집…여야 격차 오차범위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1-13 15:0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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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철 KB라이프 사장 "도전적인 대담함, 혁신 추구"

정문철 KB라이프생명 사장은 상반기 경영전략회이에서 "KB라이프가 올 한 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대담함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세심한 디테일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실행력을 강화하여 가장 신뢰받는 국민의 평생행복파트너가 되자"고 강조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0일 KB라이프타워에서 정문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KB라이프생명과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 KB골든라이프케어 등 라이프 3사 소속 임원 및 부서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KB라이프생명은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 전략 슬로건 'UP3 Together(업쓰리 투게더)'를 발표했다. 이 슬로건은 ▲Jump-Up(점프업) ▲Value-Up(밸류업) ▲Speed-Up(스피드업) 등 3가지 키워드로 구성되고, 대담함을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Jump-up',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Value-up', 빠르게 실행하는 'Speed-up'의 의미를 담는다. 2025년 전략 슬로건 선포와 함께 KB라이프 15개 본부와 2개 자회사의 비전과 Top3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협업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주도적인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외부 강연과 조직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태규 교수를 초청해 '탁월한 실행이 만드는 탁월한 성과와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조직의 내부 소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팀빌딩(Team-Building)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3 15:01:0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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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욱 KB손보 사장 "보험 시장의 판을 바꿀 것"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2025년을 KB손해보험이 보험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 10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를 진행했다. 13일 KB손보에 따르면 외부 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는 2024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경영전략 방향과 각 부문별 원포인트 전략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6가지 핵심 어젠다로 ▲성공의 도미노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고객중심경영 실행체계 조기 완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더중심 조직문화 변화관리 지속 ▲변화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임한다면 미래 예측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손해보험의 명작,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13 14:58:0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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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수 증가...질적 고도화 이뤄야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참여자수가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저임금·단기·단순 노동에 그쳐 공공 일자리 확대와 동시에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가자수는 지난 2021년 8만4895명에서 2022년 8만8043명, 2023년 8만8745명, 작년 9월 기준 9만6546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4가지 유형(▲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사업단)으로 나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익 활동형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1인당 활동비로 월 29만원(3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18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며 안부를 묻거나 말벗이 돼 주는 '노노(老老)' 케어, 학교 급식 및 스쿨존 안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경력·역량 활용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10개월간 참여 가능하다. 1인당 활동비로 월 63만4000원(60시간)을, 부대 경비로 연간 212만4000원을 지원한다.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택배 등의 업무를 맡는 시장형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인당 연간 267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에게 민간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내용으로 실시되며, 부대 경비로 1인당 연간 15만원이 투입된다. 이수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질적 고도화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어르신 일자리가 주로 단순 노무직으로 구성돼 직무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낮은 임금 수준과 반복적인 일자리 수행으로 근로 의욕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예산분석관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해 공공 일자리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단순 노동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직무군을 공공 일자리로 포함시켜 고령자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IT 교육 보조, 중소기업 문서 작업 지원, 전통 산업 기술 전수 등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산분석관은 "신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경력·건강 측면에서 과거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며, 단순 노동보다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경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한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퇴직한 전문직 고령자들에게 컨설팅, 강의, 지역 사회 교육 등으로 경력을 재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2025-01-13 14:55: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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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안 공개…정부 VS 의협 갈등 '심화'

실손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업계와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동안 비급여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 초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한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도 차등화한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고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중 의료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는 첨예한 이해 갈등 속에 개혁 논의가 지체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행위 제한은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신설 및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문제의 원인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 있는데 정부가 나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보장내역 축소에 대해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손보험 상품과 함께 근본적인 비급여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비급여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실손보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비급여 개편에 대해 본인들의 수익을 많이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13 14:54:26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