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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규일 시장, 을사년 새해 맞이 30개 읍면동 순방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 지난 6일 충무공동, 초장동을 시작으로 총 30개 읍면동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해 시의 역점 시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조 시장은 올해 순방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중심의 동정 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순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첫 순방지인 충무공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시민이 있고, 평가도 시민이 한다. 시민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부강한 진주 건설'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읍면동 순방을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1-07 16:54:1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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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5년 군민 건강 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기장군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2025년 기장군민 건강 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 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장군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해 한국인 6대 호발암 및 뇌혈관 정밀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총 1865명을 선발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모집 기간 동안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2월 말 대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후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민은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에게는 검진비용 전액인 80만원을 지원하며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 40세 이상 군민은 70만원을 지원받아 10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고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이거나, 원전 건설에 따른 타 지역 이주민 가운데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 거주했던 사람 중 40세 이상인 자다. 외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40세 이상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5년간 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연간 약 1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약 143억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으며 2만 4000여 명의 군민이 검진비용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꾸준히 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01-07 16:34: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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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솔병원 배영일 이사장, 사상구 1호 고향사랑기부금 고액 기부

부산 사상구는 7일 큰솔병원 배영일 이사장이 '2025년 사상구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고액 기부자로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사천상의 회원과 관내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상구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고액 기부자 시상식'에서 이뤄졌다. 배영일 이사장은 기부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재기부하며 지역 사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배 이사장은 2023년 500만원을 기부한 뒤 2025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며 사상구에 대한 깊은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2006년 학장동에 큰솔병원을 개원한 뒤 18년간 꾸준히 의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상공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해 모금액 1억 9800만원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부산시 16개 구·군 중 모금액 1위를 달성했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과 모인 기금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높게 평가받아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 단위 유일하게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며 연합뉴스TV를 통해 2회 연속 전국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사상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졌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5-01-07 16:34: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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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 선택… '연속탄핵' 비판 고려한듯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은 '연속 탄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내란극복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당내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평소 의원총회에서 직접 공개발언을 자제하는 편임에도, 현재 상황이 재빨리 진척되지 않음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만 8번째가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해졌다. 그런데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하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민주당의 태도가 강공 일변도로 비춰진다면, 국민의힘이 더 결집할 계기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7 16:2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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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520억 원 예산 의결…21일부터 지급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표결 끝에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8표(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표(국민의힘)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지난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7일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진아 위원(국민의힘)이 보편적인 지급에 반대하며 52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해 420억 원만 편성하여 하위 80%에게만 지급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은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으며, 본회의에서 두 개의 추경안이 시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은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되었고, 원안인 520억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안이 찬성 8표(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표(국민의힘)로 가결됐다. 이로써 파주시는 520억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정국 혼란 속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1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2025-01-07 16:27:1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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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권 운용사, ETF 리브랜딩 효과 미미…"차별화된 전략 필요"

중위권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리브랜딩을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브랜드 변경보다는 차별화된 운용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 시장은 지난해 규모가 170조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올해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권 자산 운용사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 하나자산운용이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기존 'KTOP'을 '1Q'로 바꾼데 이어 7월에 KB자산운용이 'KBSTAR'를 'RISE'로, 한화자산운용이 'ARIRANG'을 'PLUS'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우리자산운용이 'WOORI'를 'WON'으로 교체하며 리브랜딩 대열에 합류했다. 이달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기존 'KOSEF'에서 'KIWOOM'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리브랜딩과 함께 광고와 판촉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KB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로 3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10억원에 비해 27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한화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로 전년동기(12억원) 대비 16억원 증가한 28억원을 썼다. 하나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역시 광고선전비를 각각 2억 6000만원에서 11억원,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산 운용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7.6%로 지난해 초 7.9%에서 0.3%포인트 감소했고, 한화자산운용은 2.4%에서 2%로 0.4%포인트 줄었다. 우리자산운용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하나자산운용만이 0.5%포인트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리브랜딩만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명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운용 전략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해외 투자와 월 배당 상품,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채권 및 레버리지 상품에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위권 운용사들이 단순히 마케팅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며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5-01-07 16:25: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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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투자 345.7억달러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최대 실적"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첨단산업과 소부장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일본·중국발 투자 증가가 이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5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투자가 144억9000만달러(+21.6%)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전기·전자(52.6억달러, +29.4%), 기계장비·의료정밀(23.5억달러, +174.0%), 의약(7.1억달러, +113.2%) 등 업종에서 투자액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 역시 전년 대포 소폭(0.3%) 증가한 178억3000만달러다. 국가별로는 일본(61.2억달러, +375.6%), 중국(57.9억달러, +266.1%)으로부터의 투자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EU(유럽연합)의 투자는 각각 52억4000만달러(-14.6%), 51억달러(-18.1%)로 줄었다. 미국, EU 투자 감소는 전년 대비 역기저효과와 함께, 지난해 미국과 EU의 리더십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달러(+13.5%)를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고, M&A 투자는 78억6000만달러(-14.5%)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으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등 국내 제조업 기반을 튼실히 하는 투자가 많았고 실제 공장을 신증설하는 그린투자가 많았다"며 "이런 부분이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인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투자 유치 증가를 예상한다"며 "미중 갈등 구도에서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가 재구축 또는 재조정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잘만하면 외국인투자 예상보다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 통상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수출액 7000억달러, 세계 5위 수출국 달성 목표를 올해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수출과 투자 모두 기록을 세웠지만, (수치보다는)그 내용들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다"며 "세계 주요 수출 시장 대부분에서 증가세를 기록했고 품목도 주력 업종 15개 중 8개 품목이 월등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좋으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의 경우 중국과 미국 모두 수출이 긍정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며 "거기에 중남미, 인도, 중미, 중동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 수출도 상당히 양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7 16:24: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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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의 격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물음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선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각오를 말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면서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오 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확실히 잡아오라"고 주문하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송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의 거의 80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순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후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가로막았다.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헌재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담당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2025-01-07 16:23: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