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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화두 ‘규제 철폐’...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아이디어 제안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불필요한 규제 철폐 특별 제안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제안 주제는 ▲민생 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개발 등이다.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를 비롯해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창의 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고, 우수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 창의 행정상 수여, 특별 승급(규제 개혁 유공자) 기회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시는 민선 8기 2년여간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 제안도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 개혁과 철폐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 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4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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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공공기여 기준 설정

파주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발 규모 및 공공기여 등을 논의하는 제도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개발 규모에 따라 어떤 형태로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협의하는 과정으로,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민간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적절한 권역 설정을 진행했다.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특히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과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를 포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이 지침은 민간 개발자와의 협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된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42:1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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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고양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로,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은 자녀 1인에 한정되며, 동일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2025년 지원대상은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024년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로,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그러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7종이 필요하며, 미리 준비한 후 방문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3 12:42:0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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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사회복지 예산 4.83% 증가…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 4천 6백억 원으로 편성,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지난해보다 6.42% 증가했으며, 1인 가구 기준은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도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비가 월 37만 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초등학생까지 지원되는 학용품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인상된다. ◆누구나 돌봄 사업 및 장애인 복지 확대 '누구나 돌봄'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돌봄 공백을 보완한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연령대가 확대되어,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되어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고독사 예방 및 기초연금 인상 2025년 기초연금은 2.6%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 3,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 9,600원이 지급된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가 확대되어,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안부 확인, 환경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특수청소 비용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고양시는 이번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는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41: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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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GTX-A 노선 시승 및 현장 점검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된 GTX-A 노선('수서~동탄' 구간)의 현장 확인을 위해 시승을 진행했다. 김운남 의장과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이 함께한 이번 시승은 고양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의 운행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시승 후 대곡역 종합관제실을 방문, GTX-A 노선의 안전 관리와 운행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개선 사항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운남 의장은 "GTX-A 노선 개통은 고양시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승을 통해 교통 인프라의 실제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고양시 교통망 확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GTX-A 노선 개통으로 고양시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경제적 성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체험한 만큼, 향후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GTX-A 노선의 개통으로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50분에서 16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2025-01-03 12:41: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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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2024년 청소년 사랑나눔콘서트 개최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 24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청소년 및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동아리연합회'비빔밥'이 직접 기획·추진하였고, 20개 청소년 동아리 참가팀의 다양한 재능나눔 공연이 이어져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선사했다. 또한, 이날 콘서트에서는 공연티켓 수익금으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주거마련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목포는 지금 1004℃'후원 약정식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에 참여한 청소년은"우리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고 뿌듯하다. 이번 겨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이수진 센터장은"청소년들이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2025년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며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꿈·진로·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꿈을 찾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01-03 12:40:4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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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전남.광주)의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의료지원 총력

목포시(전남·광주)의사회 의료인들이 지난 1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의료지원에 적극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의료 봉사단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굿모닝비뇨기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목포시 소재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7명의 의사(목포한국병원 진모란, 목포기독병원 오명훈, 세안종합병원 박찬원, 다윗365내과재활의학과 황다윗·박경수, 우림신경외과의원 김영식, 닥터류의원 제갈재기 원장)가 유가족 의료지원에 동참 중이다. 또한 전남의사회뿐만 아니라 전남한의사회에서도 주야간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우황청심원 300명분을 지원했으며, 전라남도약사회에서도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근육이완제 등) 및 피로회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유가족 의료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은 "희생자 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유가족분들의 안정과 회복에 최선을 다해 돕고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보건소는 유가족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5개소(한국, 중앙, 기독, 시의료원, 세안)에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2025-01-03 12:40:1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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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직업계고 학생 31명, 국가·지방직 공무원 합격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31명이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최종 합격자는 ▲국가직 지역 인재 9급 16명 ▲경남도 지방공무원 9급 14명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1명 등 모두 31명이다. 국가직 공무원에는 ▲일반행정 5명 ▲세무 3명 ▲관세, 일반 농업 각 2명 ▲산림자원, 일반기계, 전기, 전송기술에 각 1명씩 합격했다. 학교별로는 ▲밀성제일고, 함양제일고 각 4명 ▲한일여고 3명 ▲경남로봇고,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마산공고, 선명여고 각 1명이다. 경남도 지방직 공무원에는 총 14명이 합격했다. 직렬별로 ▲농업, 토목 각 4명 ▲기계 3명 ▲전기 2명 ▲건축 1명이며, 경남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에는 ▲건축 1명이다. 학교별로는 ▲김해건설공고 4명 ▲경남자영고 3명 ▲경남항공고, 함양제일고 각 2명 ▲거창승강기고, 진주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각 1명이다. 이번 성과는 경남교육청과 직업계고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의 결과다. 직업계고는 학생들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합격한 학생은 공직 적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 근무와 심사를 거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경남도 지방공무원은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학교에서 현장 적응력 강화 교육 후 일선 시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 합격한 학생은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한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공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2:39:5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