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멈춘 방통위, 예산 삭감·정치적 논란 속 '기능 마비' 우려

탄핵 정국과 계엄령 논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삭감과 여야 간 정쟁이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방송·통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방통위가 주요 정책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80억원 줄어든 242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분쟁 대응, 미디어 규제 정책 추진 등 주요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스팸 문자 방지, 딥페이크 피해 예방,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본 경비를 30%나 삭감한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지난달 20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 여야 갈등으로 '기능 마비' 우려 방통위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다. 여야 간 치열한 대립으로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 여야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구조적 특성상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수록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전환되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8월 이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정책 과제들이 줄줄이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와 이통 3사의 공정위 과징금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지연되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원과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지만, 후속조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지만, 방통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조사 역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독립성 강화와 구조적 개혁 촉구"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기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방심위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공영방송 관련 기능을 방심위와 분리하거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쟁이 지속되면 디지털 전환과 같은 핵심 정책이 표류하며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 마비가 계속될 경우, 단순한 운영 차질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뿐 아니라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규제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