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치르지 않아도 될, 예측 못한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감당해야 한다. 정치 상황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혼돈 그 자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지,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의원내각제나 독일식 양원제·의원내각제를 벤치마킹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번 비상계엄이 우발적인 수준이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하게' 사전 모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 전 국민을 계속 경악케 하고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사전 모의가 진행됐으며 어디어디를 장악하고 누구누구를 어디에 가둔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섬찟한 것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까지 계획했다는 점이다. 아직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드론을 보내 국지적 도발을 벌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비상계엄을 위해 온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갈 뻔 한 진짜 '중대 범죄'다. 국지전은 그들의 기대일 뿐, 전면전이 될지 세계3차대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모의자들의 의지대로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만의 하나 전면전으로 확전이라도 됐더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핵미사일이 오가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아비규환의 불바다 그 자체가 됐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다. 경제분야에는 이미 비상계엄 사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치솟는 환율에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투자중단, 고용중단뿐 아니라 인력을 포함한 구조조정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대외신인도마저 추락하게 되면 기업들의 고통은 몇십배 가중될 수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내년 경제전망치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여러 경제기관·단체들에서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정치적 혼돈의 파장이 경제분야로 계속 영향을 줄 경우 1% 중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생경제도 파탄났다.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되살아나던 내수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회복 불가능 수준의 타격을 받았다. 유통, 호텔, 레저, 관광 등의 분야는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라면서 이번 계엄선포 사태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킬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오랜 기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만 빼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바꿨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제대로 못한 채 치국(治國)을 한 결과는 평천하(平天下)가 아니라 '생지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