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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정국에도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2014년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로 올랐을 때도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22년 시행이 2년 유예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완전히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 결과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당국과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입장 조정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며, 투자 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더라도 약속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준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0 16:38:47 허정윤 기자
[기자수첩] 이복현의 임기 그리고 인사

"계엄이래! 너 괜찮냐? 그런데 내일 국장은 한대?" 지난 3일, 늦은 밤 10시. 기자가 아닌 지인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거하게 취했을 시간이기에 '한 잔 했나?', '가짜뉴스 봤나?' 하는 생각으로 뉴스 페이지를 훑었다. 정말 '비상계엄'이었다. 북(北)의 도발도, 침공도 없는 21세기형 계엄. 기괴한 경험이었다. 4일 아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기 때문일까? 주가는 생각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장은 평소처럼 열렸다. 다수의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양대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수 있다는 공포까지 엄습했기에, 마치 '선방'한 기분마저 들었다. '국가원수'가 만든 증시 변동성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사단의 '막내 검사'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니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도 빨라졌다. 4분기 들어 금감원장 임기 '연임설'까지 솔솔 나오긴 했지만, 이번 탄핵 정국으로 연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 정국을 돌이켜보면 이 원장이 남은 임기(내년 6월 종료)를 채울 확률이 크다. 금감원장은 통상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까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금감원장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탄핵 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며,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금감원장 교체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의 업무 시계는 멈췄지만, 금감원의 시계가 멈추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부원장보와 국장 인사가 계엄 사태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오히려 더 빨리 결정됐다. 13일 발표, 17일 시행 예정이던 국장 인사는 10일 발표, 13일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금융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않았을까. 이번 인사는 이 원장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까지 그의 인사는 '파격적', '연공서열 파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앞으로 금감원이 맞닥뜨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2024-12-10 16:37: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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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순회 설명회 개최…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매진

포항시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순회 설명회'를 지난 3년간 140회 실시하며 기업이 지방세로 인해 의도치 않은 가산세 추징 부담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역 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에서 지방세 착오 납부 사항, 감면 미적용 사항을 확인해 지방세 85건, 2억 2천4백만 원을 기업에 환급토록 지원했다. 또한 설명회와 더불어 기업활동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지방세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는 생소하고 낯선 지방세 신고 관련 고충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개정사항과 취약사항을 설명하고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시책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와 관련해 기업이 알기 힘든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지방세 고충을 덜어 지역 기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개최를 원하거나 지방세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12-10 16:33:2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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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6:3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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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글로컬 도시를 향한 여정...포항형 마이스 정책 포럼 개최

포항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컬 도시를 향한 여정, 포항의 시그니처 마이스(MICE)를 주제로 '포항형 MICE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장상길 부시장을 비롯해 이재진 포항시의회 부의장, 손수득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오성환 한국 PCO협회장 등 국내외 마이스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포항 세계 지구촌 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협약식과 지역·광역 MICE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선린대학교, 포항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연계해 광역 단위의 마이스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마코토 바토리(Makoto Batori) 파시피코 요코하마 전시장 상무이사는 "포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이스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대학·관련 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시설 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은 화상회의(ZOOM)로 진행됐으며, 정형필 인도 뉴델리 야소부미 컨벤션센터(IICC)운영사 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정형필 센터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포항 마이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심홍섭 포항시 마이스개발팀장이 '포항 시그니처 마이스 및 2025년 마이스산업 정책 추진사업'을 발표했으며, 백지영 한국 PCO협회 사무국장이 '시그니처 마이스 행사 사례'를, 하홍국 한국 MICE협회 사무총장이 '지역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포항마이스산업지원위윈회 위원장인 윤은주 교수를 좌장으로 포항 지역의 마이스 인재 양성과 시그니처 행사 개발 방안이 논의되며 포항 마이스산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지난 7월 착공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며 "이번 포럼으로 마이스 지역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마이스 중심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7월 마이스산업의 핵심 허브이자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옛 미군 부대 캠프리비 부지 2만 6,608㎡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6만 3,81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장과 2,000여 명이 동시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11개의 중·소회의실을 비롯한 시민 휴식 공간, 상업·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2024-12-10 16:27:49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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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포항철강관리공단 방문...철강산업 위기상황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포항철강관리공단을 방문해 지역 철강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회 임시총회 개최는 최근 포항 지역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덕 시장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 대표들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철강산업이 처한 상황과 직면한 위기 요소들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 상황 속에도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철강업계 임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포항시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시 차원의 산업위기대응 TF팀 구성 및 철강·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증액 편성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산업이 어렵고 정부가 힘든 상황에, 지역 내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큰 우려가 된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 신청을 지난 11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국내 기업 의무할당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2,000억 원 조성 및 포항사랑상품권 2,000억 원 규모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12-10 16:22:4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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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경성 창업 캠프’ 성료

경성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제2회 경성 창업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3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제2회 경성 창업 캠프'는 사업 계획 및 발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창업 성공 사례 전달을 통해 동기 부여를 전하고자 열린 행사다. 창업에 관심이 높은 경성대학교 학생들과 디엔지니어 박명호 대표, SB기술경영자문협동조합 최성욱 경영지도사, 인벤션랩 김기원 대표 그리고 경성대 교수들까지 총 251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신한 발상으로 1, 2차 예선에서 선정된 최종 10팀은 사업 계획을 무대에서 선보이고, 현업 전문가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받는 뜻깊은 경험을 쌓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SB기술경영자문협동조합 최성욱 경영지도사와 인벤션랩 김기원 대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가운데 독창적인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으며, 시장 규모에 따른 진입 전략 등 창업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사업 계획 발표 후 충남테크노파크 기술닥터 및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로 활동 중인 벤처기업 디엔지니어 박명호 대표의 창업 성공 사례 특강이 이어졌다. 박명호 대표는 스타트업 트렌드 분석, 사업계획서 기본 구성 방법, 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마케팅 비법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2회 경성 창업 캠프' 대상은 '당뇨 관리를 어려워하는 환자들을 위한 당뇨 케어 앱'을 발표한 3대500팀에게 주어졌다. 3대500팀의 팀장 미디어콘텐츠학과 김태원 학생은 "대상이라는 성과를 얻어 무척 기쁘다"며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자문을 기꺼이 도와주신 학과 선배들, 김태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열문 경성대 LINC 3.0 사업단장은 "학생들의 성과 발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로 해금 창업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기본 역량을 다지고, 앞으로 혁신 창업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10 16:21: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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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마이태그' 송년 할인이벤트

비씨카드는 이달 마이태그를 통한 송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이태그'는 맞춤형 할인 서비스다.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비씨 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이용 할 수 있으며 결제 전 해당 혜택을 태그하면 된다. 비씨카드 회원사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할인 혜택은 BC카드 회원사(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BC바로카드)발급 카드가 모두 포함된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무신사와 29CM에서 7만원 이상 비씨카드로 구입 시 3000원 할인한다. 이어 고가 가전제품과 휴대폰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쿠팡 ▲애플스토어 마이태그를 활용하면 된다. 뚜레쥬르와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에서 최대 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어 매머드커피와 메가커피 등에서는 500원을 할인한다. 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항공사 앱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할인한다. 여행·여가플랫폼에서도 최대 2000원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타임딜' 마이태그를 진행한다. CU편의점과 스타벅스에서 최대 3000원을 할인한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해도 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박복이 비씨카드 전무는 "연말연시를 맞아 비씨카드 고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12-10 16:18:3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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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구미 '원호자이더포레' 단지 내 상가 분양

GS건설은 이달 중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원호자이더포레' 단지 내 상가로 2개동 총 16호실을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1동 6호실, 2동 10호실로 구성되며 입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 단지 출입구에 인접 동에 위치해 있다. 원호자이더포레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83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 세대가 84㎡이상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다. 분양 당시 총 2만 5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43.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단지는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구미 원호지구는 생활 여건이 뛰어나 문성지구 개발과 함께 신흥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원호자이더포레는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생활 여건도 뛰어난데 단지 가까이 들성생활체육센터가 있으며, 인노천 생태하천, 들성생태공원(문성지)까지 있어 풍부한 녹지 환경까지 갖췄다. 특히 원호초가 단지 가까이 있고 봉곡중, 도송중, 선주중 등의 중학교와 구미의 최상위 명문고인 구미고, 구미여고도 있어 학군지로도 선호도가 높다. 분양 관계자는 "원호자이더포레 단지 내 상가는 풍부한 아파트 고정 수요 확보는 물론 향후 개발될 원호지구 및 주변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어우러진 상권 조성으로 뛰어난 미래가치를 갖춘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호자이더포레 단지 내 상가는 입찰방식으로 분양 예정이며, 분양 홍보관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71, 1층 원호자이더포레 분양사무소에 위치해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2-10 16:18: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