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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쇼크로 ICT 최대 현안 '올스톱'…글로벌 패권 경쟁 변수↑

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연내 통과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들의 추진이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AI 기본법은 물론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 이에 따라 국내 정치리스크로 인해 ICT 관련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됐던 단통법 폐지안도 물커품되며 가계 이동통신비 절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 달 여야는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안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연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연내 가계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휴대전화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 할인 받는 금액)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규제가 사라지면 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가계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의 추진 불발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ICT 현안이 처리가 모두 보류되면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보류된 것을 기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재정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신3는 본업인 통신업을 탈피해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최근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따.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을 이번 기회로 다시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AI 기본법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R&D 예타 폐지는 연내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부의 기존 계획이었다. 이에 ICT 업계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케 하는 AI 기본법까지 보류돼서다. AI 기본법은 AI 법적 정의부터 기술 육성 및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졌다. 또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했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ICT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과 관련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AI 기본법까지 보류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극 나서려면 규제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0 16:01: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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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ICT혁신인재사업단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경상국립대학교 ICT혁신인재사업단은 지난 6~7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2024년도 ICT혁신인재사업단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ICT혁신인재사업단 이왕상 단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 교수진, 8개의 참여 기업 멘토, 참여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3차 연도 사업 성과 및 1단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사업 수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참여 기업 탐방, 최신 기술 동향 및 기술 세미나, 3차 연도 및 1단계 연구 개발 성과 공유, 인턴십 및 글로벌 단기연수 참여 우수 학생 발표, PBL 교과목 수행 성과 공유, 참여 기업 멘토-참여 학생 간 멘토링 및 취업 리쿠르팅, 사업단 운영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초청 기술 세미나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신재곤 단장이 '자율주행기술의 핵심 이슈 및 상용화 전망', 이엠엑스아이 박학병 대표가 '전자파 설계 분석 방법 변화와 AI 활용 검토'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참여 학생과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으며 취업 리쿠르트를 통해 기업 홍보와 채용 상담의 시간이 됐다. ICT혁신인재사업단 이왕상 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난 3년 동안 1단계 수행한 성과를 공유하고, 2단계 사업 준비·계획을 위한 환류, 사업 목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2024-12-10 16:00: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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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여전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 요청...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에 가용 유동성 확보 및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0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 최고경영자(CEO) 및 협회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관련해 각 업권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 변동성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저축은행·여전사의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전성 제고 노력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총수신은 통상적인 수준의 변동성만 보이고 있으며,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 수준을 보유 중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총수신은 올해 3월 말 103조7000억원에서, 6월 말 100조9000억원, 9월말 102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6일에도 102조8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채 발행 및 여전사 외화 자금 조달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여전사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 역시 안정적이라고 봤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투자수요가 많지 않은 연말 시점임에도 외화 유동회사채(ABS) 7억달러를 발행했다는 부연이다. 이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3중 유동성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비상시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단기손익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공매,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취약 차주에 대한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다. 이에 저축은행 측은 당분간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면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되, 부실 정리를 통해 확보된 신규 여력은 지역 서민 금융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전 측도 최근 안정적인 조달여건을 토대로 서민 금융공급 역할을 지속 추진하며,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0 16:00: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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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속가능경영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10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 ▲ 탄소 감축 이행 ▲ 상생협력 실천 ▲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 등 지속가능경영 전 부문에 걸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우리나라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에는 적용 직종 추가 확대 등을 통해 19만명의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호망에 편입시켰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제도 시행 2년 2개월 만에 기금 조성액 8950억원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1만명에게 대지급금 6119억원을 지원해 국내 임금 체불 총액의 43%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전사적 윤리위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효과적인 업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추진 전략과 체계도 마련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 전 임직원이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해 준 덕분에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내부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6:00: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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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행정안전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 선정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은 '디지털 시민시장실'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MC(Meta Communication)'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됐다. 곡성군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및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MC(Meta Communication)는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곡성군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메타 커뮤니케이션 구축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곡성군은 사업을 통해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과 민간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확 정보 예측 서비스와 청년 축산인을 지원하는 생산량 예측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MC(Meta Communication)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농업인, 축산농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공개하고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2024-12-10 16:00: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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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계, 해외로 눈돌린다 …분유·가공유 수출 활발

국내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분유와 우유 매출이 줄어들자 유가공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분유와 가공유 수출에 힘쓰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4651억원 규모였던 흰 우유 매출은 지난해 2조1531억원으로 12.6% 감소했다. 1인당 우유 소비량도 10년 새 감소했다. 낙농진흥회 우유소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8.1㎏을 기록했던 1인 우유 소비량은 2022년 26.2㎏을 기록했다. 6.8% 감소한 것이다. 분유 시장 규모 역시 2017년 4314억원에서 2022년 2897억원으로 약 33% 감소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해외 분유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현재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거점을 두고 '뉴본(Nubone)' 분유를 수출하고 있다. 뉴본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과정에 따른 단계별 제품을 제안하는 브랜드다. 현지 상황에 맞는 과학적 영양 설계가 바탕인 '뉴본 1, 2단계'와 어린이 체중 증가에 중점을 둔 '뉴본 플러스' 등 다양한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현재는 말레이시아까지 유통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0월 뉴본의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2%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롯데웰푸드 측은 "한국산 분유의 품질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베트남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2개 공장에서 중국 수출용 분유를 제조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존 평택공장 외에 아산공장이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2공장 허가를 받은 것이다.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장 허가가 필수다. 또한 공장당 3개 브랜드만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는 '애사락명작' '매일궁' '우항항렬' '안송' '애페송'이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해외 매출액은 477억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2022년에는 370억원, 지난해에는 455억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줄었던 분유 수출이 회복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술력과 품질 좋은 프리미엄 유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해 신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특수분유) 등에 분유를 수출하고 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분유 전체 수출액은 지속 증가해 2016년 500억원을 넘겼으나 사드 사태와 한한령 등으로 2020년 240억원까지 감소, 현재는 한한령 해제와 캄보디아 같은 신흥시장에서 선방해 지난해 기준 300억원까지 매출을 회복했다. 수출 물량은 전체 분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 분유 수출량은 지난해 2014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캄보디아 전체 분유 수출물량의 80~90%가 남양유업 수출 실적에 해당한다. 남양유업은 투트랙 브랜드 전략으로 캄보디아 시장을 접수했다. 스테디셀러 제품인 '임페리얼XO'와 함께 현지 소비자를 위한 캄보디아 전용 분유제품 '스타그로우'를 론칭해 제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수입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연세유업은 멸균 가공유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연세유업은 지난 5월 중국에 멸균 가공유 제품 수출을 시작으로 8월에 대만, 11월에는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호주, 홍콩으로 수출국가를 확대했다. 국내 유업계가 수입 멸균우유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세유업은 국산 원유의 우수성과 가치를 해외 시장에 알리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10월 중국에서 판매된 연세유업 멸균 가공유의 누적 판매량은 약 300만팩에 달하며, 지난 한 달간 전체 수출 국가에서 판매된 멸균 가공유 판매량은 100만팩을 기록했다. 연세유업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간당 4만팩의 멸균 제품을 생산하는 '테트라팩 E3' 장비를 도입했고 기존 4개 멸균 라인을 6개로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국내 분유·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해외 국가에서 품질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2-10 15:59:1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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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5개 기업에 66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보유자산을 담보신탁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캠코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지원하는 기업자산 유동화 인수 프로그램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 7개 기업에 13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1차 지원을 통해 5개 기업에 80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지원으로 5개 기업에 66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올해만 총 10개사에 1466억원의 자금지원을 마쳤다. 이번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바이오, 자동차 부품,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캠코는 이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SPC가 기업들의 담보신탁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사채(이하 'ABS') 660억원을 발행했다. SPC가 발행하는 ABS 중 캠코가 신용보강한 선순위ABS 200억원은 최고 등급(AAA)으로 발행되어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인수할 예정이며, 후순위ABS 460억원은 캠코가 직접 인수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재원조달 부담은 줄이면서도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0 15:57: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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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니 생보협회, MOU…"해외진출 적극 지원"

생명보험협회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와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인도네시아 보험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을 통해 회원사의 원활한 진출을 지원하고자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보험통계의 정기적 교환 ▲상호 교육·연수 프로그램 협력 ▲인도네시아 대국민 교육자료 제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중 하나"라며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인도네시아 생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생명보험업계간 정보와 인적교류,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회원사의 인도네시아 진출·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디 탐푸볼론(Budi Tampubolon)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의 생명보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진 한국 생명보험시장과 교류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0 15:55:42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