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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등 엄정한 책임 추궁, 尹 탈당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크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4-12-04 12: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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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업체에 눈 감고, 입찰참여자 간 담합'…서울시교육청, 학교 수영장 감사

서울 공립 초·중·고교 일부에서 학교가 수영장을 무단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임의 감면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5개 학교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이뤄졌고, 부정사용도 다수 확인됐다. 부적정 사용 사례로는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이 적발됐다. 적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A학교는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사후에 받았다. 또한, 사용허가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업무도 소홀히 했다.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도 있었다. B학교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등의 부적정 사용도 확인됐다. C학교는 학교수영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간 연장했다. D학교는 사용료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진행하고 과소 징수했다. 이 학교는 2021학년도 회계에서 본예산 사용료 수입 3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세입 경정이 발생했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집행한 결과 세출이 부족하게 됐고, 공공요금과 용역비 등 총 2141만4000원을 2022학년도 회계에서 집행해 회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실제 사용면적 490.8㎡를 사용허가서에 409.8㎡로 오기해 총 81㎡의 사용면적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사용료 6731만6000원이 과소 징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학교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및 보급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04 12:11: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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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공모전서 총 7개 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이는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된 올해에 공단이 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추진했던 사회보장서비스의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4 12:0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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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토양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지난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의 우수 참가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특별강연에서는 생태동화 작가 권오준이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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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염인정 제도' 명확성 개선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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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5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는 2008년에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행사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수여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은 지난 1년간의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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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비상계엄이 삼일 천하도 아니고 '세시간 천하'로 끝난 이유

"에이, 설마…. 가짜뉴스 아냐"로 시작했다가 "에휴, 나라 꼴이…. 애꿎은 군인들만 불쌍하다" "나라 망신살이 뻗쳤다"로 끝난 3일 밤의 '비상계엄 소동'은 사실상 세 시간만에 끝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여 만에 이를 해제했지만, 이미 그 전인 4일 자정무렵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가 넘는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긴급 소집돼 전원 찬성으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에 삼일 천하도 아니고 세시간 천하가 돼 버렸다. 온 국민과 전 세계를 경악케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언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막을 내린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명분'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4분께 긴급 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관료 탄핵,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회의 정쟁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종북세력, 안보위협'이라는 등식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국회 예산안은 매년 여야가 갈등을 겪어왔던 문제였고,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여야의 정치 이슈다. 더군다나,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 677.4조원 규모에서 4.1조원 수준이었다. 전체 예산의 0.6%다. 이 4.1조원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비상계엄의 사유로 든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동조세력도 없었다. 심지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비상계엄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을 정도다. 군과 경찰은 비상계엄사태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자원이지만, 이들도 진정 국가가 비상사태이고 대통령의 명을 마음으로부터 따라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예전과 확 달라진 시민의식도 비상계엄을 무력화시킨 커다란 동력이다. 지금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한 세대이고, MZ세대들은 소통 없이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를 세대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IT)과 미디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예전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출동해 국회와 신문·방송사를 폐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수 만 군데에서 중계되는 시대다. 국내 포털을 장악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유튜브나 다른 SNS 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언론사는 2만여 군데에 이른다. 예전처럼 신문사 몇 군데와 방송사를 장악한다고 국민의 귀와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비상계엄 선언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그냥 넘길 해프닝 수준이 아니다. 이미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그 동안 힘들게 국민과 기업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상식에서 벗어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24-12-04 11:47: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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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던킨, '원더스' 확장…강남 리뉴얼 오픈하고 수제 스타일 도넛 선보여

던킨이 신규 콘셉트 '원더스(Wonders)' 확장에 나선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의 '던킨 라이브 강남' 매장이 신규 콘셉트 '원더스(Wonders)'를 적용한 '던킨 원더스 강남'으로 재탄생했다. '던킨 원더스 강남'은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첫 매장인 '던킨 원더스 청담'에 이은 두 번째 원더스 매장이다. 이번 리뉴얼에 따라 '던킨 원더스 강남'에서는 기존 스테디셀러인 '크림브륄레 도넛' '에그베네딕트 도넛' 등 매장에서 직제조한 수제 스타일 도넛과 함께 '원더넛' '32레이어즈' '퍼프' 등 3개 카테고리의 '원더스 도넛'을 만나볼 수 있다. '원더넛'은 파운드케이크와 머핀의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케이크 도넛으로, 묵직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32겹 크루아상 생지로 만들어 바삭한 페이스트리 식감을 살린 '32레이어즈'와 발효기술로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도넛에 필링을 가득 채운 생도넛 스타일의 '퍼프'도 오직 원더스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색다르고 놀라운 맛과 서비스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원더스 매장을 확장하게 됐다. '던킨 원더스 강남'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생하게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2-04 11:45:5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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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중국 신약허가신청 제출..."글로벌 입지 넓힐것"

SK바이오팜은 글로벌 투자사 6D 캐피탈과 설립한 합작법인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직접판매 매출은 올해 2분기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7.7% 커져 113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신약허가를 통해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은 약 100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뇌전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SK바이오팜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마일스톤 기술료도 수령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마일스톤 기술료는 1500만달러(약 210억원) 수준이다. 이는 SK바이오팜이 2023년 기록한 연간 매출액 3549억원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는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톨, 기타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후보물질 등을 중화권에서 상업화하기 위한 중국 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는 중국에서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 신약허가신청(NDA) 제출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 관련 기술 이전도 진행됐다.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는 중국 현지 특화 모델을 상업화하는 데 집중해 중국 내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추신경계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12-04 11:45:21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