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자유무역체제 더 이상 정상 작동 안 해… 실용 통상으로 국익 챙길것"
새 수출시장·품목 개척 등 무역구조 혁신… 수출 1조불 시대 준비할 것 "산업·에너지 불가분… 조선은 복합산업, 해수부 이관 신중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등에 대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중국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기술 추격으로 우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 개척,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수출 1조불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관계부처, 지원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무역 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투자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향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선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5극 3특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해 다극적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해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트럼프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과 관련한 질의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 보고를 받고 있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기계산업,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등 여러 산업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면서도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