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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 서비스디자인 성과대회’ 국무총리상

부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 서비스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시민과 함께 자활 사업 정책을 디자인한 '부산시 자활 혁신 프로젝트 올리도 내 자부심, 올리브(ALL-LIVE)' 과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서비스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개발 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 서비스디자인 우수 과제' 공모 결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과제를 성과 공유대회에서 본선 심사했다. 이날 현장 발표 심사, 현장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시의 올리도 내 자부심, 올리브(ALL-LIVE) 자활 혁신 프로젝트는 자활 사업 정책의 진짜 문제를 찾고, 전국 최초로 ▲자활 일자리 성공모델 ▲브랜드 ▲선순환 자활 체계 '올리브 마켓'을 개발해 자활 사업의 숙원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활 일자리 성공모델'은 자활 근로자를 복지 수혜자에서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재정의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자활 특화 공공복지서비스 5대 사업 모델이다. 이를 브랜드화한 '올리브 ALL-LIVE'는 '모두 함께(ALL) 잘 사는(LIVE) 부산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아 저평가된 자활 사업 이미지를 새로 단장한 결과물이다. '올리브 마켓'은 가치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활 사업 안에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발된 전국 최초의 선순환 자활 마켓이다. 이는 자활 사업을 단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아닌 '적절한 보상과 보람'이 있는 자활 일자리 사업으로 체계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 서비스디자인 추진단'이 제시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 디자이너인 디자인내일 김동효 대표와 최소윤 연구원을 포함해 부산자활센터, 부산지역자활센터,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연구원, 자활 사업 참여자,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됐다. 구성원들은 6개월간 현장 조사, 인터뷰, 벤치마킹, 아이디어 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성과는 시가 직접 구성·운영한 국민디자인단의 프로젝트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고 수상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 결과를 얻기까지 시 관계 부서, 구·군, 민간 기관과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무총리상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 시는 자활 혁신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년에 대대적인 실행에 옮겨 자활 사업의 체계를 전환하고, 전국 최초의 선순환 자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다량 창출, 저소득층 자립 지원 강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기관이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서비스디자인 결과물을 내년에 대대적인 실행에 옮기고, '시민과 함께, 시민 모두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14:47: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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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지난 27일 '창원시 청년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창원시 청년문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책임연구원은 청년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자립성·주체성을 강화해 지역 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시흥시의 '청년축제 기획단 흥플러'를 사례로 들었다. 청년들이 직접 축제의 슬로건을 구상하고 제안하며 기획·홍보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주도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정책 사업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종료까지 감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정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4:47:2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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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전기차 ETF' 3개월 수익률 40%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로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전기차 벨류체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큰 폭으로 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가 최근 3개월간 39%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의 올해 8월 28일부터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은 39.66%다. 일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형인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같은 기간 81.42%를 기록했다.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로, 글로벌 전기차 와 2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CATL, BYD 등이 있다. 이 두 기업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연이어 정치국회의, 재정부 기자회견 등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 부양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중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보복에 대응해 부양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BYD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이호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선임매니저는 "올해 9월 이후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했음에도 BYD, CATL 등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최근 5년 선행PER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며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이 같은 중국 경기 부양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46: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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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틈새돌봄 ‘늘곁애(愛) 돌봄사업’ 시설 모집

울산시가 초등학생 및 유아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곁애(愛) 돌봄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시설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마을도서관, 아파트 공동체 공간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 인근 공공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해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 사업이다. 특히 기존 돌봄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가 높은 10개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지역 밀착형으로 설계됐다. 시설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3.3㎡당 1명 기준에 따라 최대 1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된다. 참여 시설은 현장 실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선정된 시설에는 3세부터 12세까지 틈새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모집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아이돌봄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배치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에는 놀이와 미술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을 지원해 이용 아동들에게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예산을 활용해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 도서관, 경로당 등 공동체 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특히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과밀학교 인근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공공시설 대표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늘곁애 돌봄사업'은 주거지 인근 공간을 적극 활용해 돌봄 수요와 시설 확충의 시차를 줄여 초등학생과 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돌봄 공백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1-28 14:46: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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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약, 김해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조정한다

김해시가 투명한 공약 관리를 위해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총 3차례 진행될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12월 5일과 19일에 각각 진행될 2~3차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23개 공약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약 조정 찬반 투표가 진행될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비 지원이 종료된 '청년 드림카드 확대 발행' ▲정부의 조직 확대 억제 기조로 어려움이 있는 '고용노동지청 김해 유치' ▲다른 지자체 중복 투자 우려로 출렁다리 조성이 보류된 '무척산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배심원 회의 과정과 그 결과는 오는 12월 말까지 김해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와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성적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4-11-28 14:46: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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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는 11월 28일,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TK 신공항과 군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12월 군위군 방문 당시, 대구 도심과 군위군 사이에 직통 도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재정사업 대비 공기 단축(평균 약 33개월)과 공사비 절감(약 4.2%)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의향서에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총 연장 30km의 4차로 신설과 일부 구간(4→6차로) 확장이 포함되며, 주요 지점에는 나들목과 휴게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성에서 동군위까지 이동 거리가 10km 단축되고, 약 30분이 절약된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군위는 관광, 문화,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과 KDI 민자적격성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TK 신공항의 성공과 대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로 편입된 군위가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8 14:46:0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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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거제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지역 내 야외 공공근린시설 및 마을 환경 정화, 경로당 급식 보조 및 환경 정화, EM 환경지킴이,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안전관리사업 등이다. 월 3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29만원이 지급된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시니어 관광서포터즈, 응급안전 안심도우미, 아이조아 지원사업, 시니어 소방안전지킴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파크 골프러닝 메이트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돌봄과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최대76만원을 받는다. 공동체 사업은 꽃다비카페, 거제동백꽃빵,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사업, 마음愛G담다, 카페수월리, 향기愛담다, 추억愛담다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근로 계약에 따라 보수와 근무 시간이 정해진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7개소에서 55개 분야 4386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지참해 7개 수행기관(거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YWCA,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니어클럽사업단 가운데 공공시설지원사업과 마을 환경지킴이 사업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사업별로 10~12개월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사업 수행 기관 및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11-28 14:45:50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