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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에 부산 금정·강원 영월

공모 결과 9개 기초지자체 신청 4.5대1 경쟁률 중앙부처, 지자체가 절반씩 1곳당 20억씩 지원 금정구, 지역 유망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 영월군, 자연·문화자원 활용 관광형 상권 조성 부산 금정구와 강원도 영월이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뽑혔다. 이들 지역은 1곳당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권기획자'란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 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한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공모 접수에는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최종 결정했다. 부산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일대는 부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지금은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금정구는 지역의 유망 청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의 팝업스토어를 조성해 생동감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에도 상권활성화사업 연계 등을 통해 부산대 앞 일원의 상권 활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 24 일대 역시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 소비를 담당했지만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의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영월군은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한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 뿐만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과 공동제조시설 운영 등으로 소규모 창업가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선정된 두 곳의 사업계획에는 각각 젊은층,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 각 지역의 상권 특색뿐만 아니라 역사·관광·문화자원과 콘텐츠가 잘 연계돼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이 민간주도 상권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12:0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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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취업자수, 2030년부터 마이너스 전환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자 수가 줄면 생산성은 감소하고, 그 사이 고령층은 증가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교육제도 개편,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30년 취업자 마이너스 전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 수가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시 발생하는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를 말한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2016~19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치 돼 남성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며 "팬데믹 이후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하고, 그간 상승세를 보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30년부터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인구와 GDP 성장률 둔화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50년경에는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1인당 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장은 "앞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며 인구 증가률은 확대될 수 있지만,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 "女 경력 단절 해소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은퇴 연령층의 활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 방안과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 상승하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해소와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7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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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간편인증 도입…비대면 가입·대출 절차 개선

중소기업중앙회가 간편인증 도입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공제기금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 이용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을 신용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1만7천여 개사가 가입 중이며, 올해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대출 한도는 납입 부금 잔액 기준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부족할 경우 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부금잔액의 10배까지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 수준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2025-06-17 12:00:1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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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중심 인재 유츌 심각…성과 중심 보상체계 전환 필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 고급 인재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SGI는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및 국내유입 현황과 관련해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지적했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로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는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6-17 12:00:1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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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대미 자동차 수출 27% 급감… 친환경차 수출은 선전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달러… 4개월 연속 60억달러 돌파에도 북미 수출 타격 전기차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 52%, 내연기관차 앞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27% 급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에다 전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5월 수출실적 중 2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2.3% 감소한 30억79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27.1% 급감한 25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북미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수출량 감소에 따라 3.7% 감소한 35만9000대에 그쳤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영향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가 첫 번째 큰 영향이고, 전년도 기저효과가 있다"며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서 4월 8000대, 5월 1만대 수준의 현지 생산이 이뤄지면서 한국산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수출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다. EU(유럽연합)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9% 증가한 8억3700만달러, 아시아는 45.1% 늘어난 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중남미(+42.3%), 기타 유럽(+30.9%), 아프리카(+43.7%)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면서 북미 수출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6억63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이 역시 대미 수출 부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환경차는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5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4만2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다. 이 중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7만4000대를 기록하며 52%의 비중을 차지했다. 내수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산 전기차 판매가 58.8% 급증했는데, 이는 신차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캐스퍼EV, 무쏘EV, EV4 등 다양한 차급의 전기차 모델 출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수출 부문에서도 친환경차는 호조세다. 5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선전하며, 7만5184대로 1년 전보다 10.2%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내수 판매에서는 수입차 판매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 기준 증가율은 현대차(6.4%), 기아(1.6%)에 비해 메르세데스벤츠(13.7%), BMW(9.6%), 아우디(43.2%) 등 수입 브랜드 판매 증가폭이 더 컸다. 내수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입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Y가 5월 승용차 내수 판매 순위에서 5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풀체인지 모델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판매를 시작한 중국 브랜드 BYD(아토3) 판매도 두 달 연속 500대를 넘겼다. BYD는 4월 543대, 5월 513대를 판매해 미니(4월 661대, 5월 590대) 판매량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드, 랜드로버, 혼다, 짚, 푸조 판매량에 앞서는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고, 두 달 연속 500대 넘게 팔려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동급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에게 더욱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7 11:4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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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심층수, ‘ITI 국제식음료품평회’ 최고 등급 수상

해양심층수 전문기업 강원심층수는 자사 프리미엄 생수 천년동안이 2025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인 국제 우수 미각상 3스타를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년동안은 3스타를 3년 연속 획득한 제품에게만 수여되는 크리스탈 테이스트 어워드도 함께 수상하며, 세계적인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I 국제식음료품평원은 세계 20개국에서 선발된 250여 명의 셰프와 소믈리에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글로벌 미각 평가 기관이다. 3스타는 종합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한 제품에만 주어진다. 천년동안은 강원도 고성 앞바다 수심 605미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로,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균형 있게 포함돼 있으며 일반 생수 대비 8배 이상 풍부한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연중 2도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되는 청정 원수는 국내 유일의 6킬로미터 단일 취수관을 통해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천년동안은 국제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FSSC22000 인증, 미국 FDA 및 IBWA 적합 판정,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최고등급 6년 연속 수상 등 다양한 글로벌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심층수 관계자는 "세계적인 품평회에서 연속 수상한 것은 천년동안의 품질과 물맛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브랜드로서 신뢰와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1:21:5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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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해저 자원개발' 美 상장사 TMC 투자…한미 공급망 협력 및 경제 안보에 기여

고려아연이 전략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he Metals Company(이하 TMC)'에 투자한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경쟁에서 유망 자원 공급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MC 지분 5%를 8500만 달러(1165억원)에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 조건에는 향후 TMC의 시장 가치와 성장성을 확인해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할 권리도 담겨 있다. TMC는 심해에서 니켈과 코발트, 동(구리), 망간 등을 함유한 망간단괴(폴리메탈릭 노듈) 채광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로 향후 TMC가 채취한 자원을 국내외에서 제련하는 등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양사는 자원 생산 개시 후 초기에는 고려아연의 올인원 니켈제련소에서 제품을 가공하고, 향후 미국 에 니켈제련소 건설도 추진한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TMC와의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TMC가 채광에 나서면 미국 공급망 자립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은 TMC에 대한 지분 투자가 한미 자원 안보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고려아연은 미국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 지분 투자 외에 최근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 광물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미국 내 전략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제련능력 확충이 중요하다"며 "고려아연과 TMC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고려아연의 미국 사업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7 11:03: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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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 해외현황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본부도 없는 적. 진실을 좀먹는 디지털 기생충이 가상세계를 장악하다니."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는 초인공지능(AI)에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엔티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지만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가가 규제마련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디지털 금융기술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이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사업자 인가제를 도입했다. 우선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은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에 준거해 가치를 유지하고, 이머니 토큰 역시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큰이다. 유럽지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자산은 총 발행량의 100% 이상이다. 거래 상한선은 일일 거래액 기준 2억유로(약 2710억원)로, 정기적 회계감사를 받고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일본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단,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자결제수단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발행은 은행, 자금이동업자, 특정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인가된 은행의 자회사, 연방규제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법인이다. 발행규모 100억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연방규제 체계 대상으로,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이하인 발행자는 주(州)단위 규제체계를 받는다. 발행자는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절차와 현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서비스는 연방·주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 신탁사, 스테이블코인 발생사만 가능하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규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밀려나 미국의 리더십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결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핀테크, 혁신기업은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에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뒤, 법안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를 이동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마련된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원은 오는 17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최종표결하고 공표한다.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 하원은 통상 1~2주안에 이를 심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하원이 추가수정을 하지 않는 한 7월 중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시행할 예정이다.

2025-06-17 11: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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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E&S, 인니와 '국경통과 탄소포집저장' 공동연구

SK이노베이션 E&S가 인도네시아와 국경통과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 미가스)과 '한-인도네시아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SK이노베이션 E&S와 SKK 미가스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인도네시아로 운송·저장하는 국경통과 CCS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으로 탐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경통과 CCS 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유럽 등에서 선행된 사후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법 및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내 CCS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단계별 공동연구를 거쳐 잠재적 사업 개발 기회를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실무그룹(워킹그룹)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 중으로 향후 CCS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CO2를 포집해 고갈 유전·가스전, 대염수층 등에 주입 후 영구 저장하는 CCS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CO2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규모 CO2 저장에 적합한 지층이 부족해 포집한 CO2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유망 CO2 저장소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국경통과 CCS 협력이 본격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대염수층 5730억톤(t), 고갈 석유·가스전 50억톤 등 동남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번 MOU는 양국 기업 간 협력 구체화를 통해 양국 간 국경통과 CCS 관련 논의가 본격 개시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 김일영 업스트림개발·운영실장은 "국경통과 CCS는 국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CCS 분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6-17 10:59:48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