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상법 개정 타이밍 의문, 상법은 경제의 헌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개정과 관련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다른 '언노운(unknown)'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가능한 한 미루게 되기 때문에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으로 조속한 불확실성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취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너무 많은 비대한 규제는 모든 사람의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키다 보니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고 현재사회 문제를 푸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철학"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간 우리는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해 이익을 취해왔는데 이 모델은 거의 수명을 다해간다"며 "통상 압력 문제도 있고, 솔직히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제조를 없앨 순 없고, 계속 가긴 가되 모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어 AI 종속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제조업을 계속 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은 AI"라며 "AI를 어떻게 제조에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더 많이 잘 갖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AI에 필요한 여러 재료, 소재들을 만드는 것은 잘하지만 AI 전체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트럼프 2기 핵심 참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이) 취임 선서를 앞두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한국을 억지로 만나줬다"며 "그만큼 그쪽에서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메시지와 필요한 소식을 전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