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세계까사, 공간별 인테리어 가구 할인 행사 개최

베드룸, 리빙룸, 다이닝룸 관련 상품 최대 50% 할인 신세계까사(SHINSEGAE CASA)가 본격적인 봄 웨딩·이사 시즌을 맞아 내달 13일까지 공간별 인테리어 가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선 베드룸, 리빙룸, 다이닝룸 등 공간별 가구를 제안하고 관련 상품을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환경부 주관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프리미엄 매트리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과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러 소파 '캄포' 등 까사미아 인기 상품들을 알찬 혜택과 함께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 매트리스를 단독으로 구매하면 회원 등급에 따라 최대 15% 할인해준다. 여기에 기타 가구 및 소품을 함께 구매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매트리스 구매 시 까사미아 침대 프레임을 최대 30%, 베딩 및 홈데코 제품은 20% 할인된다. 매트리스를 여러 개 구매할수록 할인받는 '다다익선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의 ▲베이 ▲블랑쉬 ▲클라우드 구매 고객이 추가로 매트리스를 사면 시리즈와 수량에 제한 없이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퀸(Q) 사이즈 이상 구매 시에는 전 사이즈, 슈퍼싱글(SS) 구매 시 같은 사이즈 제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실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줄 까사미아 인기 소파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가죽 소파는 3월까지 구매 금액별 최대 6%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한다. 업무, 학업 효율을 높여줄 신학기 자녀방 및 홈오피스 가구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까사미아 인기 학생가구 시리즈인 노아·노엘 시리즈를 10% 할인하고, '뉴아빌' 책상 세트 구매 시 서랍과 모니터 받침대 등 옵션 할인이 적용된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봄을 맞아 새출발·새 단장을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 까사미아와 마테라소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까사미아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알리고 상반기 웨딩·이사 수요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08:51:26 김승호 기자

불어나는 2030 투자자...이색 리포트로 'MZ' 모시기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 세대)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젊은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리포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웹툰, 음성 콘텐츠, MBTI 기반 투자 유형 분석까지 색다른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모습이다. 20일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주요 4개 증권사의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신규 주식(위탁) 계좌 개설 건수를 합산한 결과 2030세대의 유입이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0만건 중 30대가 22.72%(77만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2.28%(76만건), 20대가 21.24%(72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MZ개미'(20·30대 젊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젊은층을 타깃한 이색 리포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기업 보고서를 웹툰 형식으로 제공하는 '리포툰(Report+Webtoon) 서비스'를 출시했다. 키움증권은 "리포툰으로 Gen-Z(젠지·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투자자들이 금융 정보를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리포툰 서비스는 기존 딱딱한 리서치 리포트의 틀을 벗어난 비대면 플랫폼의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읽는 것을 넘어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방대한 분량으로 발행되는 조사분석자료(건당 약 50p)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다"며 "음성 콘텐츠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으로, 듣는 것이 더 편한 유저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2030세대의 형액형으로 불리는 'MBTI'를 이용한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다. KB증권은 'MPTI 투자 유형'을 자체적으로 설계해 개인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MPTI는 '마블콘텐츠선호지표(M-able contents Preference Type Indicator)'의 약자로, KB증권 앱을 통해 접한 콘텐츠를 토대로 16개 성향을 분류했다. 하우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기존 설문 방식보다는 고객의 공감대 형성을 높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증권도 'MBTI별 리포트'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을 MBTI 성격 유형과 어울리도록 16개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상상인증권 관계자는 "주린이들이 더 선호할 만한 콘텐츠로 제작했고, 객관적이고 쉽게 종목에 접근하되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맷"이라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등 일반 기관의 매니저들이나 기관장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범용화된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증권사들은 리포트에 최신 유행어(밈)나 화제의 콘텐츠를 패러디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완전 럭키비키잖아?(신영증권-아이돌 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실적(상상인증권-'중꺽마' 밈) ▲상 to the 승 to the 세(유진투자증권-드라마 우영우 패러디) 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MZ세대의 특성을 파악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색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별 각자 아이덴티티를 형성함으로 이에 대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25-03-20 08:39:58 신하은 기자

[토허제 재지정] "집값 조정보다 거래 위축 우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급매물이 나오긴 어렵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 재지정에 대해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단기간 내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권의 단기적 거래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가 해제된 직후 가격 변동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보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권 주요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도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삼성동은 학군, 직주근접 등의 장점이 확고하고 신규 대단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거래 위축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토허제 자체가 강남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31억5000만~32억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최근에는 35억원에 나온 매물도 있다"며 "토허제 재지정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B씨는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보다 금융 환경이 강남권 매매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5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잠실 엘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다. B씨는 "잠실 엘스 전용 84㎡는 규제 해제 전 28억원대에서 시작해 최근 31억~32억원까지 상승했다"며 "토허제 재지정이 발표되면서 일부 매도자들이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대단지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많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심리가 작용해 일부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C씨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40억원대에서 한 달 만에 43억원까지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추가 상승은 어렵겠지만 매도자들이 급하게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며 "강남 3구 외곽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의 매물에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대출 규제 및 금리 변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5월부터 90%로 조기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함 랩장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차주별 대출 총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5-03-20 08:32:51 전지원 기자

중진공, 섬유산업聯과 섬유패션 中企 추가 지원나서

정책자금·수출·인력지원부터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와 손잡고 섬유패션 분야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섬산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비투자 위축,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영난, 인력 부족 등 중소 섬유패션 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최병오 섬산련 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또한, 최근 기업과 소비자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패션 부문의 ESG 경영 도입과 탄소중립 및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세부내용으로 ▲섬유패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정책자금 지원 협력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섬유패션 전문 인력 양성 ▲중기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탄소중립 실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올해 5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기업인력애로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섬유패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국내 섬유패션 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약 10%를 차지하며, 생산한 완제품의 3분의 2가 수출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진공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섬유패션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08:28:49 김승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MBK 김병주의 사재 출연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사재 출연이란 기업의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후 MBK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아무런 자구책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2023년 김 회장의 재산이 97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건은 출연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1조원대 사재 출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는 쪽은 사모펀드가 복수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여 경영하는 위탁운용사(GP)라는 점을 들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벌 그룹 회장 처럼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연 금액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재 출연 기준을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3000억원도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운영을 위해선 매달 3000억원대 매입 대금과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총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기업회생 신청 후 협력사들이 현금 정산 전환과 선납 등을 요구하고 있어 1조원 대 사재 출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재 출연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군사 독재 시절엔 그냥 "투자가 필요해"로 족했다. 그러면 회장들이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돈도 조달했다. 가끔 반항하는 기업은 '즉결 처분'하면 그만이었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르기보단 뺨 치기가 주였다. 사재 출연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터진 김대중(DJ) 정권 때다. DJ의 '고통 분담' 이 한마디에 재벌들은 줄줄이 사재를 털어야 했다.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는 데다 경영 잘못한 죄, 회사 돈 빼먹은 죄까지 얹어지는 통에 당시 재벌들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후 사재출연은 재벌 계열사의 구조조정이나 부실처리 문제가 닥쳐 일이 꼬일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DJ 집권 2년차 만에 90여 건의 사재 출연이 이뤄졌다. 사재 출연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삼성자동차 빚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2조8000억원어치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대표적인 예다. 대우그룹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사재 출연 해법이 등장했다. 김우중 회장은 '기업주의 무한책임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1조3000억원의 사재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담보가 아닌 사재 출연'이라며 채권단이 알아서 처분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484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것을 들수 있다. 사재 출연은 '지분만큼 책임진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민적 저항은 없었다. 경제 살리고, 국민 세금 아끼고, 악덕 기업주 혼내 준다며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 대부분이 MBK의 경영 잘못이거나 유용 등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ljnh @metroseoul.co.kr

2025-03-20 08:25:19 이정희 기자

기보, 코트라와 '아기유니콘'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기보 추천후 20개 기업 선정해 프로그램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아기유니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코트라와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아기유니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가 추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경쟁력 있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가 아기유니콘 기업을 추천하면, 코트라는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20개 기업을 선정해 6개월간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코트라 해외 스타트업 거점무역관을 통해 ▲해외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 파트너 발굴 ▲해외 기술 실증 ▲해외 인력채용 지원 ▲수출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코트라는 현재 131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 파리, 싱가포르 등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16개 지역에 스타트업 거점무역관을 두고 있다. 기보는 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VivaTechnology'(비바텍)와 연계해 아기유니콘 기업의 해외 IR 행사 참여도 지원한다. 약 10개 기업을 선정해 비바텍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 피칭 기회를 제공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장 유망기업의 단계별 스케일업과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아기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투자유치 및 기술 제휴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08:18:45 김승호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전년比 12%↑…금감원, 범정부 TF로 강력 대응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만328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피해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0%(1646건) 증가했다. 반면, 단순 문의·상담은 4만7790건으로 전년(4만9532건) 대비 3.5%(1742건) 감소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573건을 이용 중지하고, 1만9870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피해 구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고금리 대출로 인해 금융 부담을 겪는 1500건의 피해자에게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소개해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차명 전화번호) 확인 및 차단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8:12:06 허정윤 기자

한화투자증권, 한두희 대표 재선임…임기 2년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한 대표가 재임 기간 동안 뛰어난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줬으며, 강한 사업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두희 대표는 1965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상품전략센터장과 트레이딩본부장을 역임하며 금융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았다. 이후 한화생명보험 투자사업본부장을 거쳐 2021년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2023년 3월부터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2025-03-19 17:34:18 원관희 기자

이복현, '월권 논란'에 "상법 개정-자본시장 밀접, 금감원 입 막는 게 월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상법 개정이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감원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사안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상법 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금융적 측면에서 볼 때 거부권을 행사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상법 개정안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확장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G20 국가의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여당과 재계가 금감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 법무부, 경제부처는 의견을 내면서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담당한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형사 강제 등 문제도 있다"며 "다만 부작용 부분은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상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 앞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경협과 경영계가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해외 사례를 왜곡한 것이라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주 보호 의무 확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양측이 다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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