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산업용 전기요금…"새로운 전력조달 고려"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 등 한전 전기가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기업들의 '탈(脫)한전'이 본격화될 경우 한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영향이 전력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AI 발전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등이 늘어나는데 대응해 필요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해 쓰는'분산전원시스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업이 74.3%로 높게 나왔다. 분산전원시스템이 도입되어 지역내에서 전력을 직접거래하게 될 때 우선고려요인으로'공급안정성'을 꼽은 기업이 4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판매가격'(39.3%),'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의 친환경'(9.7%),'계약기간'(1.7%)순으로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그 중 46.4% 기업은'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방향으로는'파급영향을 고려해 추가인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46.3%)는 응답도 나왔고, 그 외'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미리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비 유도'(22.3%),'용도별 원가를 공개해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21.7%),'독립된 가격결정기구 설치로 요금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9.7%)가 필요하다는 순으로 답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며"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