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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6:1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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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3년간 순이익의 최대 40% 주주환원...올해 주총 주주제안 없을 것"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새로운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성장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금호석유화학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표는 크게 3가지로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 6% ▲2030년까지 ROE(자기자본이익률) 10% ▲향후 3개년 주주환원율 최대 40%로 각각 구분된다. 우선 주주환원율 관련, 회사는 약 3년 전인 지난 2021년 발표했던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5~10% 수준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비율을 올해부터 10~15% 수준으로 5%p 상향한다. 또한 업황 둔화에도 20~25%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 이로써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대 40%에 달하는 금액이 주주환원정책에 사용된다. 지난 해 발표한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단계적 소각하는 주주가치제고정책 역시 진행 중으로, 지난 해 3월 1차로 87.5만주를 소각 완료했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차와 3차 소각을 계획 중이다. 회사는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강화 ▲바이오·지속가능 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가속화를 회사의 3대 성장전략으로 설정해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비롯해 주주환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결되는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대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하여 재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생산기술에 투자하고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R&D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계 및 저수익 사업은 개편하여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를 중기적 목표로 2026년까지 7%, 장기적 목표로 2030년까지 10%를 달성하여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철완 등 과거 주주제안을 했던 주주들이 현재 주주제안을 접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는 주주제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1 16:12:1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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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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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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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가닥

연금개혁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2월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했던 여당이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의 출범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 완수를 독촉한 것은 이달 들어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야당 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라고 요구한 것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고, 쟁점은 '협의체'와 '구조개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연금특위'를 출범해 구조 자체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이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과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모수개혁은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여당과 44~45%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간에 견해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인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단행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가량 늦출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1 15:5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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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솔루션, 獨 '암비엔테 2025' 참가…시장 공략

유리밀폐용기, 쿡웨어, 이유식용품등 다양한 제품 선봬 SGC솔루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암비엔테(Ambiente) 2025'에 참가해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SGC솔루션은 '세계 3대 소비재 박람회' 중 하나인 암비엔테 전시에 지난 2007년부터 참가해왔다. 올해는 글라스락의 독보적인 내열강화유리 원재료인 규사(화이트 샌드)를 활용한 연출로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를 주방용품관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 공간은 투명한 유리와 브랜드 컬러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나아가는 글라스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유리밀폐용기부터 쿡웨어, 이유식용품 및 한국의 미를 담은 공공기관과의 협업 품목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카테고리를 확대한 글라스락의 풍성한 신제품 라인업도 돋보였다. 해외 스테디셀러인 클래식, 스마트, 링테이퍼 등의 유리밀폐용기와 믹싱볼 외에 신제품인 리프젠, 이지핏, 진공용기 버큠을 새로 선보이고, 텀블러와 도시락 품목을 더했다. 셰프토프 쿡웨어 라인으로는 1인 가구용과 캠핑용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글라스락 베이비의 이유식 용기와 용품 및 인천국제공항과 국회박물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가유산진흥원(옛 한국문화재재단)과의 협업 제품들도 관심을 끌었다.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전시에서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글라스락 부스를 통해 지속 발전하고 확장해가는 브랜드 역량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위해 노력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자사의 생활유리 기술력에서 탄생한 글라스락은 고급 원재료부터 품질을 차별화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02-11 15:5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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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 타기 부담되나... 미·중 갈등에 선박 발주 흐름 변화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 산업에 제재를 검토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무역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 발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더해 반사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1만 6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6척을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12억달러(약 1조 7500억원) 수준이며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당초 하팍로이드는 중국 조선사와 건조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발주처를 한화오션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중국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군대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도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일 컨퍼런스콜에서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선주들의 중국 발주 거부감이 실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비서구권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부분을 겨냥한 신조 수요 가능성도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또한 지난달 "최근 중국 조선소의 설비 확장과 대량 수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의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중국 선사 조선소 블랙리스트 등재 등으로 한국 조선소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LNG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면서 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국내 조선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업 의지를 밝힌 점도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연간 20조원 규모인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뛰어들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해 2건의 사업을 따냈고 HD현대중공업도 올해 2~3척의 미군 함정 MRO 수주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분야의 경쟁사인 중국 기업 위슨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발주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주요 선사들의 발주 흐름과 각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1 15:47:5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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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4 CDP 평가 최고등급 ‘Leadership A’ 획득

IBK기업은행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평가 최고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산림, 물 등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및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탄소중립 이행 관련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전략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한 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인 'IBK 탄소중립허브'를 개발·운영해 효율적이고 정밀한 배출량 산정 및 관리에 힘쓰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녹색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11 15:47:20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