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재개, 글로벌 IB에 한국 회복력과 정책 일관성 보여준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약속하며 공매도 재개, 주주권익 보호, 법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투자자설명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예측가능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일관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12개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가 탄핵, 미중 무역갈등, 최근의 관세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입증해왔으며, 메모리반도체·고부가 선박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기반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GDP 대비 국가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며 금융 안정성을 강화했고,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상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이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 펀드판매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부는 "초기 시행착오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사 역시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는 엄정 대응하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법제도 개편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한 글로벌 IB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금 지급 절차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비, 기업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 해소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