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집중 질의…책임 회피·불완전판매 '도마 위'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고발을 검토해야할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정무위는 이달 11일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다. 김 회장은 해외 출장(홍콩·중국 지사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대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전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난 11일 증인 채택 후 이틀 만에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고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통 기업이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데 1~3개월이 소요되는데, 홈플러스는 불과 4~5일 만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 절차 진행 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회생 절차 신청이 과도하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하루 만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구책을 찾지 않고 곧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와 같은 회생 신청 사례가 있는지, 기습 회생신청이라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금 사장은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하루 만에 회생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본 것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유동화증권(ABSTB) 주관사로, 관련 구조화 상품을 자체 리테일 창구를 통해 판매했다. 다만 신영증권 역시 불완전 판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사인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신용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난리 날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팔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신영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신영증권 역시 책임 회피가 아닌지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및 유동화증권(ABS)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기죄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며 "신영증권을 포함한 홈플러스 채권 발행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조사를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사모펀드의 경제적 역할과 순기능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