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유감' 두개의 달 언급한 박용진..."헌법 10조 가치 보장받는 나라 만들 것"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배진교(오른쪽부터) 정의당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아침 시사 프로그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국회의원 증원 등 자신이 던진 화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19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이 국민들이 지금 막 오히려 혁명을 바라는 그런 느낌. 서태지가 '시대유감'에서 얘기했었던 두 개의 달이 떠오르는 밤.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다"라며 "변화된 정치를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제 계획과 포부 그리고 대선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담은 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여기서 언급한 '두 개의 달이 떠오르는 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6년 자신의 앨범 '시대유감'의 동명의 수록곡인 '시대유감'에 가사에 나온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해당 수록곡에서 기득권의 거짓과 허위를 비판하며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는 대중들의 염원을 대변했다. 박 의원이 던진 첫번째 화두는 '모병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모든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다. 박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저는 오히려 군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정말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하고 나서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 강력한 군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또 기본상식"이라며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또 예비 군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남성만 가는 징병제 대신, 남성과 여성 모두 40일에서 100일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유사시 2000만 명까지 전환되는 강력한 예비군사제도를 구축하자는 것.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4.7 재보선참패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진로를 위한 재선의원간담회에서 박용진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남녀평등복무제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혹은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을 맡고 또 지휘관을 맡고 하는 경우가 이미 생기고 있다.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그다음에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또 역시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 사회의 군 병역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병역 제도와 관련해 가장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며 "그런데 지금 한 60만 대군을 이렇게 그야말로 헐값에 자기들이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육사들이, 장군들이. 이분들이 그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된다"며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 해야한다"고 말했다. 병역볍 제3조 1항. / 법령정보센터 또한 박 의원이 주장하는 병역 제도 개편은 남성의 병역의무규정을 명시한 병역법 3조 1항을 개정해야하는데 박 의원은 이도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주장한 국회의원 증원 주장이 국민의 뜻과 반대된다는 의견에 박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적어 국정감사 때)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쓰는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시, 견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기관에 단 한 건만 제대로 짚어도 얼마를 절약 하냐면 최소 한 20억, 많게는 몇 백 억을 절감을 한다"며 밥값하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10조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20조는 말로만 있었고 글로만 있었다. 지금까지 구현되질 못 했다"며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존엄과 가치,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병역 관련, 교육 관련, 노동 관련, 연금 관련 각 분야에서의 개혁해야 될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