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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탈(脫) 탄소 움직임 맞춰 녹색·혁신산업분야 금융지원 추진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전 세계적인 탈(脫) 탄소 움직임에 맞춰 녹색금융지원과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부문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고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며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시장에 안착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된 비대면 금융에 대한 환경조성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대처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언택트 금융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 연착륙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증가한 부채관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3월 중 종료예정인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 연착륙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난해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우리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신임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논의됐다. 회의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19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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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년간 315억원 투입해 국내 밀반입 차단 위한 연구개발 나선다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과기정통부 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315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19일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사업의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커스텀즈랩은 관세국경 단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세관을 뜻하는 커스텀즈(Customs)와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의미하는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로, 세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과정에 국민·세관·연구자가 참여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국가간 물적·인적교류의 급증에 대응해 위험요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엑스레이·통관시스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세관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과기정통부와 풍부한데이터 및 경험을 보유한 관세청이 협업해, 원천기술과 이를 응용한 국산장비 등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수입 화물에 은닉된 마약·총기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X-Ray 장비'와 우범 입국자에 대한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 등 세관 현장에 공통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작년 9월 세관 공무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를 활용해 세관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6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 운영을 총괄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선정을 위해 1월 중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를 시작하고, 세관 공무원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연구단'을 3월 중 공모해 4월부터 본격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의 현장문제를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요자인 세관과 공급자인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2:00: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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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입양아동 교체' 논란에…적극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논란에 해명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 여론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잘 풍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전날(18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입양 사후관리 철저히 진행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님을 저런 취급 하시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는 전날(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 발언을 해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즉) 아이를 위한 제도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입양제도 개선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야권의 비판까지 겨냥, 반박하기도 했다.

2021-01-19 11:5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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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녹색 환경도시‘숲속의 광양’조성 박차

광양시는 민선 7기 4년 차인 올해 산림 분야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도시 '숲속의 광양'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현복 광양시장의 역점시책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24ha)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숲(10개소)과 자녀안심 그린숲(6개소)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시 내외곽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녹지를 연결해 시민들의 정주 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태인동 명당국가산단과 광양읍 익신일반산단 일원에 5.4ha, 옥곡면 신금일반산단과 광양읍 초남제2공단 일원에 3ha 등 총 8ha의 면적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대상지가 산업단지에서 생활권 주변까지 확대됨에 따라 3월 개관 예정인 전남도립미술관을 비롯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광양읍 유당공원,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폐선부지 일원과 동천변, 국지도 59호선(반송재~광양경찰서) 일원 7ha에 70억 원을 투입해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사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당공원에서 전남도립미술관을 거쳐 운전면허시험장, LF 아웃렛, 순천 경계 동일터널까지 광양읍권 (구) 경전선 폐선부지 약 4km가 녹지축으로 연결됨에 따라 생태하천인 동?서천과 함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녹색 쉼터 제공으로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다압중학교 명상숲(학교숲) 조성에 6천만 원, 평소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마동 근린공원 내 녹색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생활환경숲 조성에 1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을 도입해 시민에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소 방문자들이 많은 중마동 커뮤니티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을 심는 한편, 자동관수 시스템 및 온습도조절기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가든 6개소를 조성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해 휴식, 치유, 관상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금산단, 율촌산단 내 입주기업 3개소에 스마트 가든(벽면형 2, 큐브형 1)을 조성해 산단 기업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봉강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물놀이장 일원에 주민?단체 참여숲과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단체 참여숲은 숲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단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 숲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 원으로 봉강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봉강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며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위상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로녹지 개선 및 녹도 조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녹색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광양읍 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2억 원으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로수의 녹색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앞 도로(중마로) 2km 구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생육 불량 가로수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교체해 특색있는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에게 휴식과 치유, 활력을 제공하는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9 11:38:2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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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화순군이 2021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 사정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자동 재충전은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유한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제도다. 오는 28~29일 충전 완료 문자가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이전인 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 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은 대상자, 분실에 의한 재발급 대상자, 신규 발급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과 관련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9 11:36:1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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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황토현 전적 전봉준 동상 재건립 본격화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 철거와 재건립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군사정권 시절 제작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조각가가 제작해 그동안 철거 논란이 일어왔던 작품이다. 특히 친일 작가가 만든 조각상으로 인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도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기존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식의 기념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는 19일 전봉준 장군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위풍당당한 장군의 위엄을 담은 작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시의회 의원, 건축·조경·미술·조각 분야 전문가, 동학 관련 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물 철거 후 향후 처리방안 ▲새 동상의 건립 위치 및 주변 경관 조성 ▲새 동상 건립 관련 제반 사항 ▲국민 성금 모금 방법 등이다. 위원들은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와 자주적인 국가 보전이 중심인 동학농민군의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황토현 전승지를 역사성과 예술성이 갖춰진 국민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21세기 민족문화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어긋나는 기념사업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며 "동상 재건립 추진으로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전봉준 장군이 정읍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19 11:27:55 강성대 기자